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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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5 등록일 : 2005-08-05 조회 : 5837


목 차
인사말
【발제문1】= 1
고문방지협약상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점 포함 - 김태천

【발제문2】= 77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사법적 적용을 중심으로 - 차지훈

【발제문3】= 117
고문방지협약상 통보제도의 도입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 - 정경수

【발제문4】= 159
선택의정서 제3부의‘방지 소위원회’및 제4부의‘국가예방기구’ 제도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고찰 - 박기갑

【토론문1】= 185
고문방지협약의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에 대한 토론문 - 한상훈

【토론문2】= 197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 조희진

【토론문3】= 213
고문방지협약상 통보제도 도입 관련 문제 검토 - 장복희

【토론문4】=· 22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방지소위원회’및‘국가예방기구’ 국내도입에 관한 검토 -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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