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1> [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장치] / 임선숙
1. 발제의 목적 = 5
2. 토론의 전제 = 5
3. 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 = 7
가. 법률의 한계 = 7
나.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 = 13
4. 보완책 = 18
가. 친고죄의 폐지 또는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 18
나.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 18
다.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 19
라. 강간죄의 구성요건 완화 = 19
마. 피해자 보호규정 = 20
바.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 = 21
사.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 22
아.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 = 23
자. 양성평등한 실무지침의 개발 = 24
5. 결론 = 25
참고자료 :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검토 의견 = 26
<발제2>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등] / 이수연
1.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 30
2. 성희롱 관련법규 = 31
3. 성희롱 관련법 비교 = 32
4. 성희롱 관련 판례 = 33
5. 성희롱 판단 시 고려사항 = 34
6. 성희롱 상담 시 고려사항 = 34
□ 참고 1 :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조항 = 36
□ 참고 2 :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 38
<사례 및 쟁점1> [호남지역 아동 성폭력 실태] / 신기숙
○ 성폭력 특별법 제정 = 40
○ 성폭력의 개념 = 41
○ 유형 및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현황 = 42
○ 개정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관련 쟁점 = 43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의 필요성 = 44
<사례 및 쟁점2>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 정미혜
1. 상담통계 = 56
2. 사례 = 56
3. 개선방안 = 63
<사례 및 쟁점3-1> [여성장애인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 오명란
Ⅰ. 여는 말 = 64
Ⅱ.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현황 = 65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 분석 = 65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분석 = 66
Ⅲ. 결론 및 제언 = 67
<사례 및 쟁점3-2> [발기부전 남성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가능한가?] / 오명란
1. 인지경로 = 68
2. 피해자 상황 = 68
3. 가해자 상황 = 69
4. 피해상황 = 69
5. 지원과정 = 70
6.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 70
7. 성폭력 피해 이후의 현황 = 71
□ 참고자료 :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ㆍ쉼터 주소록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