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그 현안과 쟁점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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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그 현안과 쟁점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담당부서 : 침해총괄팀 발행연도 : 2007 등록일 : 2007-05-09 조회 : 6565


○ 범죄피해자 진술 = 1
곽지영 회장(미성년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

<발제문>
1.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 = 9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 민간영역간의 협력체계 = 27
김지선 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3.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57
윤덕경 연구위원(여성개발원)

<토론문>
1.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 81
2.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 95

<부록>
범죄피해자구조법 = 105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 111
범죄피해자보호법 = 119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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