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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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담당부서 : 인권연구팀 발행연도 : 2007 등록일 : 2007-05-09 조회 : 6192


<발표문>
1. 주민등록말소 및 기초생활 보장 실태 = 1
2.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 및 요건 개선 방안 = 43
3.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 보장 = 69

<토론문>
1. 주민등록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85
2. 주민등록말소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93
3.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 보장 방안 검토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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