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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와 해결방안 / 김 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Ⅰ. 들어가는 말: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의 의의 = 2
Ⅱ. 청소용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 6
1. OES 원자료 분석 결과 = 6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1
3.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 28
4. 자료조사분석 결과 = 32
5. 법·제도 분석 결과 = 33
III. 청소용역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 35
1. 저임금 해소 = 35
2. 고용 안정화 = 37
3. 노동환경 개선 = 39
4. 성희롱 예방,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 강화 = 39
광주지역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실태 / 손동신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공공연맹)
1.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사례 = 47
2. 전남대병원 사례 = 50
3. 전남대학교 사례 = 51
4. 광주도시철도 사례 = 51
5. 광주광역시청 사례 = 52
‘사회 惡’ 용역계약 / 이병훈 (공인노무사)
Ⅰ. 들어가며 = 59
Ⅱ.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용역계약” = 60
Ⅲ.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 = 61
Ⅳ. 결 론 = 63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조상균(전남대학교 교수)
1. 실태조사 보고서의 의의 = 67
2.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의 요약 = 67
3.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법적 문제점 = 69
4. 정책대안 = 74
5.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