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자료는 전 호주 인권위원인 브라이언 버드킨 및 국내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우리사회 정신보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가보고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발간되었다.
목 차
∙ 발제문
발제 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 호주의사례...3
- Brian Burdekin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책임 인권위원
발제 2.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위 진정 사례 및 법령실태...21
-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발제 3. 인권측면에서 본 한국의 정신보건정책변화...45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 토론문
토론 1. 발제1에 대한 토론문...79
- 홍진표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
토론 2.발제1에 대한 토론문...83
-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3. 발제2에 대한 토론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예방이 필요하다!...91
- 박숙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토론 4. 발제2에 대한 토론문: 인권위 진정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의차별․인권침해 실태...103
- 문용훈 사회복귀시설협회 부회장
토론 5. 발제3에 대한 토론문: 정신보건정책, 제도와 정신장애인 인권...111
- 황태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
토론 6. 발제3에 대한 토론문: 정신보건사업 현황 및 정신보건법 개정내용...119
- 류지형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보조발제(부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129
- 최말옥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붙임자료
1. 한국의 법 체계와 정신장애인 : 현황과 과제...157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전국 조사 보고서 발표...205
- Brian Burdekin 호주 인권위원
3.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목차...229
4.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국가보고서 사업...245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실무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