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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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4. 연구의 개요 5
Ⅱ. CRPD에 대한 이해 10
1. CRPD 개요 10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11
Ⅲ.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5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5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49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55
Ⅳ. CRPD 한국 정부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90
1. 조사개요 90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95
3. 분석방법 98
4. 조사결과 99
5. 함의 157
Ⅴ.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159
1. 서설 159
2. 제5조평등 및 비차별 159
3. 제6조장애여성 180
4. 제7조장애아동 219
5. 제8조인식제고 225
6. 제9조접근성 240
7.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271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280
9.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97
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314
11.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340
12. 제16조 착취, 폭력 및 확대로부터의 자유 350
13.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366
14.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71
15.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81
16. 제20조 개인의 이동 421
17.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425
18.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431
19.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46
20. 제24조 교육 464
21. 제25조 건강 504
22. 제26조 가활 및 재활 512
23. 제27조 근로 및 고용 521
2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64
25.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573
2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94
2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605
28. 제32조 국제협력 609
29. 결론 618
Ⅵ.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632
1. CRPD 관련 규정 632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633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635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638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644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658
Ⅶ. 결론 663
1. 의의 및 한계 663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