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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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체계도
5. 선행연구
6. 기대효과
Ⅱ.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해외사례
1.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2.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해외 사례
Ⅲ.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Ⅳ. 이주민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Ⅴ. 심층면접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심층면접 조사결과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Ⅵ. 정책제언
1. 법제개선방안
가. 공직선거법
나. 지방자치법
다. 출입국관리법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가.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등에 대한 교육
나. 이주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방안 강화
다. 지방의회 선거 등에서 이주민할당제 등 제도 도입 필요
라. 이주민 자녀지원 강화
마.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장
바.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