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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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쟁점사안 6
제1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제1· 제2 선택의정서의 개관 6
제2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개관 14
제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쟁점사안 24
제3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 문제점 48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48
제2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의 이행방안 문제점 68
제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이후의 개인청원 발생 가능 사안 83
제4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및 가입국의 이행상황 113
제1절 가입의 필요성 113
제2절 가입국의 이행 상황 114
제5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의 준비사항 292
제1절 인권조약기구가 우리나라에 개인청원 접수하여 견해를 채택한 사건과 그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법 292
제2절 국내 준비사항 311
제6장 결론 326
제1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당면한 문제 326
제2절 제언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