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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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노인요양시설과 인권 17
제2절 노인요양시설 방역과 인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
제3장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검토 31
제1절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33
제2절 중앙정부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46
제3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64
제4절 해외 사례 – 국제기구 지침을 중심으로 88
제4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113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11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21
제3절 질적 조사 결과 221
제5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43
제1절 요약 245
제2절 정책제언 247
참고문헌 259
부록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