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전2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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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전2권)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발행연도 : 2022 등록일 : 2022-06-07 조회 : 419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논의의 기초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절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분석틀

 

제3장 국내의 경우

제1절 법령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제4절 분석

 

제4장 해외의 경우

제1절 법령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제4절 분석

 

제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제1절 유형별 쟁점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제3절 법령 체계화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국가별 부록 (별권)

첨부파일

[편집] 부록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_국가별_보이스아이.pdf    바로보기

[편집]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_본보고서_보이스아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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