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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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3
3. 선행연구 분석 3
Ⅱ.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법령과 국제기준 연구 6
1. 국내 법률 6
(1) 장애인복지법 6
(2) 장애인차별금지법 6
(3) 발달장애인법 8
(4) 소비자기본법 9
(5) 금융소비자보호법 11
2. 국제 기준 11
(1) 장애인권리협약 11
(2) UN 결의안 기타 13
Ⅲ.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유형과 과제 14
1. 서설 14
2. 모니터링 14
(1) 조사의 방법과 한계 14
(2) 문헌조사 15
가. 통신 15
나. 가전 16
다. 의료 17
라. 온라인(웹) 거래 19
마. 금융 20
(3) 현장 모니터링 23
가. 설문조사 23
나. 심층면접 32
(4) 소결 41
3. 차별 유형의 정리 42
4. 선진 사례 43
5. 과제 53
Ⅳ. 쉬운 정보 및 의사소통 제공 방안 55
1.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 55
2.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기준 58
3. 관련 사례 62
Ⅴ.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66
1. 가이드라인의 의의 66
2.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금지되는 차별 67
3. 거래 단계별 차별 69
4. 거래 유형별 차별 72
5. 차별 구제 73
Ⅵ. 결론 75
1. 결론 75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