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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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 토론회
일 시 : 2024. 8. 19.(월) 15:00~17:00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세션 1
좌장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토론 김소연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지성 통일법제팀장(한국법제연구원)
홍석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션 2
좌장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범적 규제방안과 그 한계 /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토론 남정아 교수(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이승열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이희훈 교수(선문대 법·경찰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