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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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단계 : 계획 및 준비
가. 인권영향평가 계획 4
나. 사전조사 9
2단계 : 분석 및 평가
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영향 분석 및 평가 14
나. 인권에 미치는 영향 및 심각도 27
3단계 개선 및 구제
가. 방지 34
나. 완화 34
다. 구제 36
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및 협의 37
4단계 공개 및 점검
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주요 요소의 공개 40
나.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40
다. 사후 모니터링 41
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점검 42
마. 인권영향평가의 재수행 43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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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인권정책과(정보인권 담당 : 02-2125-9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