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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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발행연도 : 2025 등록일 : 2025-06-19 조회 : 216

[발제1]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변화의 방향 17

- 김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제2]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관련 직권조사, 사례발표 31

- 최은숙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

[토론1] 경찰 수사과정을 중심으로 45

- 정혜선 수사인권담당관실 수사인권윤리계장(경찰청)

[토론2] 검찰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 55

- 권내건 인권기획담당관(대검찰청)

[토론3] 발달장애인 변호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과제 및 필요성 79

-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국선변호인)

[토론4] 발달장애인 지원 경험 및 개선과제 89

- 박제민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토론5] 발달장애인 지원 경험 및 개선과제 99

- 김성연 상담소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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