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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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제1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
제2절. 아동권리접근법
제3절.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의 보편적 심사기준
제3장. 국제적·지역적 인권규범과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판단
제1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개인통보 결정례
제2절. 유럽인권재판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판례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결정례
제1절. 결정례 분석의 개요
제2절. 권리 범주별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판단기준
1. 일반원칙
1) 아동에 대한 차별적 조치
2) 아동 최상의 이익 미고려
3) 아동 발달에 부적합한 조치
4) 아동의 의견청취권 침해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1) 출생등록 및 정체성에 대한 권리 침해
2) 표현의 자유 침해
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침해
4) 평화적 집회의 권리 침해
5) 정치적 권리의 침해
6) 사생활 권리의 침해
7) 정보접근권 침해
3. 아동에 대한 폭력
1) 아동학대
2) 아동학대 대응 의무 위반
3)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4) 부적절한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조치
4.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1) 가정환경 보호 미흡
2) 부적절한 대안양육 조치
3) 탈취 아동의 보호조치 미흡
4)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침해
5. 장애아동
6. 보건
1) 보건의료접근권 침해
2) 예방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7. 생활수준
1) 돌봄 지원 제한
2) 사회보장제도 이용의 차등적 대우
8.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 교육접근권 침해
2) 학교 규율의 아동권리 침해
3) 교육의 목표 위반
4) 휴식,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 침해
9. 특별보호조치
1) 이주아동 정규화 프로그램 부재
2) 이주아동 구금
3) 수사 과정의 비인도적인 대우
4) 자유박탈아동의 부당한 처우
제5장. 결론
제1절.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안)
제2절. 후속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