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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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는 말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가. 연구의 범위 5
나. 연구의 방법 9
다.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10
제2장 집회?시위 주요 선행 연구 및 최근 국회 주요 집시법 개정안 검토 11
1. 집회?시위 주요 선행 연구 검토 13
가. 허위 집회?시위 신고 검토 13
나. 집회?시위 시간 검토 18
다. 집회?시위 장소 검토 22
라. 집회?시위 소음 검토 27
마. 1인 시위 검토 32
2. 최근 국회 주요 집시법 개정안 검토 34
가. 제21대 국회 주요 집시법 개정안 검토 34
나. 제22대 국회 주요 집시법 개정안 검토 42
제3장 일반 국민과 경찰관 및 집회?시위자의 여론조사의 내용과 분석 및 검토 47
1. 일반 국민과 경찰관 및 집회?시위자의 여론 조사 내용과 분석 49
가. 설문 목적 49
나. 조사 설계 49
다. 일반 국민과 집회?시위자 및 경찰관의 여론 조사의 내용과 분석 51
2. 검토 93
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의 설문 내용 검토 93
나. 허위 집회?시위 신고 개선의 설문 내용 검토 110
다. 집회·시위 시간 개선의 설문 내용 검토 127
라. 집시법 제11조의 집회?시위 금지 장소 개선의 설문 내용 검토 130
마. 집회?시위 소음 개선의 설문 내용 검토 139
바. 1인 시위 개선의 설문 내용 검토 154
사. 집회?시위 방해 방치 개선의 설문 내용 검토 161
제4장 집시법상 주요 현안 및 쟁점 검토 169
1. 허위 집회?시위 신고 검토 171
가. 실태 및 문제점 171
나. 해외 사례 173
다. 판례 186
라. 개선방안 192
2. 집회?시위 시간 검토 198
가. 실태와 문제점 198
나. 해외 사례 199
다. 판례 205
라. 개선방안 216
3. 집회?시위 장소 검토 219
가. 실태와 문제점 219
나. 해외 사례 222
다. 판례 228
라. 개선방안 232
4. 집회?시위 소음 검토 238
가. 실태와 문제점 238
나. 해외 사례 240
다. 판례 255
라. 개선방안 263
5. 1인 시위 검토 272
가. 실태와 문제점 272
나. 해외 사례 275
다. 판례 278
라. 개선방안 281
6. 집회?시위 방해 방치 검토 283
가. 실태와 문제점 283
나. 해외 사례 284
다. 판례 285
라. 개선방안 286
제5장 맺는 말 289
1. 요약 291
2. 법 제도?정책적 제언 314
참고문헌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