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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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가. 인권경영 기반의 공공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이론적 기반 정립 3
나. 인권경영 기반의 공공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수단 설계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가. 문헌조사 5
나. 실태조사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공공조달과 인권(사회적 가치) 9
1. 공공조달의 개념 및 기본원리 9
2.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의의 10
3. 현행 공공조달 법령에 투영된 사회적 가치 13
제2절 인권친화적 공공조달 개념의 발전 15
1.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조달의 발전 15
2. 인권실사 기반 공공조달제도의 발전 17
제3절 공공조달을 활용한 인권 보호의 정당성 19
1. 법적 정당성 19
2. 경제적 정당성 22
3. 국제적 정당성 23
제3장 국제 공공조달제도와 인권경영 26
제1절 EU의 인권실사 기반 공공조달 관련 법령 26
1. 인권실사 기반 공공조달 관련 법제의 발전 26
2. 인권실사 기반 공공조달 관련 법령 27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갱신된 EU 전략 27
나. EU 공공조달 지침 개정 28
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34
3. 기업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재 37
가. 인권 및 비즈니스에 관한 CM/Rec 권고안 37
나. EU 공공조달 지침 38
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43
라.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 지침 45
4. 인권침해 사례 46
가. Ferrero International SA // West Africa – Cocoa 46
나. Boliden Mineral AB // Chile – Mining 48
다. European and US companies // Bangladesh, Rana Plaza – Textiles 49
라. European Commission // Information Disclosure of Covid-19 vaccines 50
제2절 미국의 인권실사 기반 공공조달 관련 법령 52
1. 인권실사 기반 공공조달 관련 법제의 발전 52
2. 인권실사 기반 공공조달 관련 법령 53
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53
나. 미국 연방 조달 규정 54
다. 1930년 관세법 및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 64
라. 2021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66
3. 기업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재 67
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67
나. 미국 연방 조달 규정 68
다. 관련 연방법에 의한 처벌 74
4. 공공조달 절차로 인한 계약에서 인권침해 사례 76
가. 미 국방부 하청업체의 채용수수료 갈취 76
나. 미대사관 경비업체 소속 직원의 인신매매 위반 77
다.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78
라. 나이지리아 Ogoni족에 대한 인권침해 80
제3절 독일의 인권실사 기반 공공조달 관련 법령 82
1. 독일 공공조달법제의 개요 82
가. 유럽연합 공공조달법의 영향 82
나. 독일의 공공조달법제 84
다. 공급망실사법과 공공조달법제 92
제4장 국내 공공조달제도와 인권경영 110
제1절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정책 110
1. 공공조달의 의의 110
가. 공공조달의 개념 110
나. 공공조달의 특성 및 기능 111
2. 국내 공공조달 관련 법령 111
가. 공공조달 법제의 개요 111
나. 공공조달 법제의 주요 내용 112
3. 국내 공공조달 관련 정책 116
가. 공공조달 규모 및 현황 116
나. 공공조달 관련 주요 정책 117
제2절 공공조달과 인권경영의 연계성 118
1. 공공조달의 사회정책적 전환 118
2. 공공조달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120
3. 공공조달 맥락에서의 인권경영 121
제3절 공공조달 제도에서의 인권 요소 123
1. 공공조달 법률에서 인권 요소의 의미 123
2. 법률별 인권 요소 분석 124
가. 조달 관련 법률 124
나. 계약 관련 법률 129
다. 기타 관련 법률 141
제4절 공공데이터를 통한 부정당제재와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146
1. 개요 146
가. 공공데이터 분석 목적 146
나. 조달데이터허브와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내역 146
다. 공공데이터 포털과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49
2. 부정당제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현황 150
가. 부정당제재 현황 150
나.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현황 151
제5절 공공조달 제도에서의 인권 요소의 한계점 및 개선과제 15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5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54
제5장 실태조사 158
제1절 설문조사 158
1. 개요 158
가. 설문조사 목적 158
나. 설문조사 대상 및 문항 구성 159
2. 설문조사 결과 160
가. 응답자의 인적 속성 분석 160
나. 민간부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3
다. 공공부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9
3. 시사점 175
가. 민간부문 조사 결과 시사점 175
나. 공공부문 조사 결과 시사점 176
다. 비교 분석 시사점 177
제2절 심층면접조사 178
1. 개요 178
가. 심층면접조사의 목적 178
나. 심층면접조사의 대상 및 주요내용 180
2. 심층면접조사 결과 181
가. 참여자 정보 181
나. 공공부문 인터뷰 결과 181
다. 민간부문 인터뷰 결과 210
제3절 종합 218
1. 공공조달제도에서의 인권 요소 219
2. 인권경영 제도 설계의 핵심 조건 219
3. 중소기업 부담 완화의 필요성 220
4. 제도의 실효성 확보 220
제6장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223
제1절 결과 요약 223
1. 국내외 공공조달제도 분석 결과 223
2. 실태조사 결과 223
제2절 정책제언 224
1. 인권존중 약속의 제도화 224
가. 목적 224
나. 내용 224
다. 기대효과 225
2. 신인도 평가 225
가. 목적 225
나. 내용 226
다. 기대효과 227
3. 인권경영보고서 제출 의무화 228
가. 목적 228
나. 내용 229
다. 기대효과 230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230
가. 목적 230
나. 내용 231
다. 기대효과 232
5. 모니터링 233
가. 목적 233
나. 내용 234
다. 기대효과 235
6. 낙찰제도 236
가. 목적 236
나. 내용 237
다. 기대효과 238
참고문헌 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