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Ⅰ. 서론 2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내용 및 범위 6
1) 연구내용 6
2) 연구체계도 8
3. 연구방법 9
1) 문헌 연구 및 법령자료 검토·분석 9
2) 관련 통계 분석 9
3) 설문지 개발 등을 위한 사전 청책회의 개최 9
4) 설문조사 실시 9
5) 심층면접 조사 실시 10
6) 연구 질 향상을 위해 TF 운영 12
7) 전문가 자문회의 12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12
5. 기대효과 14
Ⅱ. 지방의회 인권교육 관련 현황 16
1. 지방의회 인권교육 관련 법제 16
1) 인권, 인권교육의 개념 16
2) 지방의회 인권교육 관련 법규 20
2. 지방의회 인권교육 관련 실태 34
1)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교육연수 34
2)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교육 38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의회 인권교육 39
4) 지방의회별 인권교육 현황 44
5) 주요 정당의 지방의회 인권교육 지원 현황 45
3. 지방의회 인권교육 우수사례 51
1)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 51
2) 인권교육 실시 우수사례 52
3) 인권교육 효과성 우수사례 55
4. 요약 및 시사점 56
Ⅲ. 지방의회 인권교육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 60
1. 인권교육 관련 국제규범 60
1) 세계인권선언(1948년) 60
2) 유네스코 1974년 권고 및 2023년 권고 61
3)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1993년) 62
4) 유엔 인권교육 10개년(1995-2004) 64
5)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선언(2011년) 69
6)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현재) 73
7) 국제의원연맹의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계획 및 가이드라인 75
2. 인권도시 담론과 인권교육 78
1) 인권도시 개념 78
2) 인권도시와 지방 정부·의회의 역할 79
3) 인권도시와 인권교육 81
3. 지방의회 인권교육 해외사례 83
1) 유럽 지역 83
2) 북미 지역 86
3) 아시아 지역 88
4. 요약 및 시사점 90
Ⅳ. 설문조사 결과 분석 95
1. 설문조사 개요 95
1) 조사의 목적 95
2) 조사 대상 및 응답자 특성 95
3) 설문조사 내용 97
2. 지방의회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0
1) 인권의식 100
2) 조직 내 인권실태 110
3) 인권교육 실태 139
3. 인권강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164
1)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 164
2) 지방의회 인권교육 개선방안 173
4. 요약 및 시사점 182
Ⅴ.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88
1. 심층면접조사 개요 188
1) 조사 참여자 188
2) 조사내용 190
2.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92
1) 인권교육의 필요성 192
2) 인권 교육 운영실태 199
3) 인권교육 개선의 방향성 211
3. 요약 및 시사점 223
Ⅵ. 결론 및 정책개선방안 227
1. 인권교육의 지향점 227
1) 인권교육의 방향 227
2) 인권교육의 기획-진행-모니터링-환류 230
2. 법제 개선방안 235
1) 인권교육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 235
2) 지방의회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236
2) 지방의원 교육연수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서의 인권교육 법제화 240
3)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의무화 242
3. 세부적인 정책과제 243
1) 인권교육의 제도화 및 인프라 구축 243
2)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운영전문화 253
3) 인권의식 확산 및 네트워크 강화 267
참고문헌 276
부록 279
- 지방의회 인권교육 현황 자료 요청서
- 지방의회 인권교육 설문조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