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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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담당부서 : 군인권협력지원과 발행연도 : 2025 등록일 : 2026-01-15 조회 : 68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군내 성고충 사건의 지속성과 심각성

    2) 성고충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사회적 불신의 간극

    3) 성고충 대응체계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근거 마련

  2.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2) 연구체계도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법령자료 검토 분석

    2) 관련 통계 분석

    3) 연구 방향, 설문지 개발 등을 위한 사전 청책회의 개최

    4) 설문 조사 실시

    5) 심층 면접조사 실시

    6) 연구 질 향상을 위해 TF 운영

    7) 전문가 자문회의

    8) 간담회 개최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1) 성폭력, 성 정체성 차별 등에 대한 군대 내 실태조사 등의 연구

    2) 군대 내에서의 성적 소수자 문제 관심 연구

    3) 실태조사의 지속적 실시로 군 성고충 상황 및 피해자보호 체계 등 연구 지속

    4) 군 내 성고충 대응체계에 대한 법체계 정비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5) 시사점

  5. 기대효과

 

Ⅱ. 군 성고충 대응체계 법체 및 현황

  1.  군내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법제 현황

    1) 관련 법제 현황

    2) 법규 적용의 현실적 장애 요인

  2. 군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

    1) 군내 성고충 관련 제도의 변화

    2) 현행 성고충 대응체계

  3. 소결

    1) 군 성고충관련 법? 명확화와 통합

    2) 현행 성고충관련 법규의 개선과제

 

 

Ⅲ. 군 성고충 대응체계 및 운영현황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캐나다 등의 군 성고충 예방 및 대응 체계

    1) 미국

    2) 캐나다

  2. 영국, 호주 등의 군 성고충 예방 및 대응 체계

    1) 영국

    2) 호주

  3. 이스라엘의 군 성고충 예방 및 대응 체계

    1) 개요

    2) 대응체계

  4. 요약: 성고충 상담인력 중심

  5. 소결

 

Ⅳ.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설문 조사 개요

    1) 조사진행 절차 및 방법

    2) 대상별 응답자 특성

  2. 조사 결과: 간부

    1) 부대의 성고충 예방 노력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인식

    2) 부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3) 성고충 피해 경험 및 대응

    4) 군의 성고충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의 개선점

  3. 조사 결과: 병사

    1) 부대의 성고충 예방 노력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인식

    2) 부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3) 성고충 피해 경험 및 대응

    4) 군의 성고충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의 개선점

  4. 조사결과: 성고충전문상담과

    1) 성고충전문상담관의 근무환경

    2)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직무교육

  5. 소결

 

Ⅴ. 심층 면접 조사결과 분석

  1. 심층면접조사 개요

    1) 조사 참여자

    2) 조사내용

  2.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간부

    2) 성고충전문상담관

    3) 병사

  3. 요약 및 시사점

 

Ⅵ. 결론

  1. 정책 제언

    1) 법제 정비

    2) 정책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록 - 군 성고충 대응체계 및 운영현황 설문조사

첨부파일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인쇄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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