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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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인종차별철폐협약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2. 대한민국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의 발전(1979-2025년)
제3장 국제기준에 따른 주제별 인종차별철폐 정책과 실태
1. 통계
2. 국내 법질서에서의 협약
3. 국가인권기구
4. 인종차별 금지
5. 인종차별에 대한 진정
6. 증오표현 및 증오범죄
7. 이주노동자
8. 미등록이주민
9. 교육에 대한 접근
10.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
11. 이주 구금
12. 난민신청자 및 난민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차별
14. 이주여성
15. 인신매매
16. 재난 및 보건비상사태 맥락에서 이주민 처우
17. 출생 등록
18. 안정적인 거주 자격 및 시민권을 확보하는 경로
19. 무국적자
20. 편견 및 불관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 교육 및 기타 조치
21. 기타 권고 사항
제4장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와 정책 대안
1.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의 걸림돌 요소
2. 인종차별철폐협약 걸림돌 요소 개선 방안
3.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
4. 영역별 실질적 이행 방안
제5장 결론
1.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조항별 의미 분석
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1981-2025년)
3. 202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이행 현황
4.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의 걸림돌
5. 모니터링 방안, 영역별 개선방안, 실질적 이행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