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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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서설 1
가. 연구의 목적 1
나. 연구의 필요성 2
2. 선행연구 2
가. 국내 연구 2
나. 국외 문헌 13
다. 언론보도의 동향 14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조사 및 북한자료 조사 18
나.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19
다. 국내외 전문가 조사 19
4. 연구의 이론적 기초 20
가. 인권의 개념과 접근법 20
나. 장애 인권의 패러다임 21
다.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대응에 대한 장애학적 해석 24
5. 연구의 한계 26
가. 북한의 장애 개념 및 장애 유형에의 차이 26
나. 자료 접근에의 한계 28
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한계 28
라. 전문가 인터뷰와 관련한 어려움 29
Ⅱ. 북한의 장애인 법제와 정책 32
1. 서설 32
2. 장애인 법제 33
가. 개괄 33
나. 장애자보호법 33
다. 장애자권리보장법 41
라. 장애자권리보장법의 중국 장애인보장법의 비교 50
3. 헌법 기타 법제 53
가. 개괄 53
나. 헌법 55
다. 기타 법제 56
4. 정신장애인 법제 59
가. 개괄 59
나. 비자의 입원 제도 59
5. 장애인권리협약과 북한의 장애인 정책 63
가. 개괄 63
나. 목적, 정의, 일반원칙 및 일반의무(제1조~제4조) 65
다. 개별 권리(제5조~제30조) 69
라. 개별 의무(제31~제33조) 101
6. 기타 국제협약 절차와 북한의 장애인 정책 105
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06
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11
7. 소결 112
가. 장애 일반 112
나. 정신장애 113
Ⅲ. 북한 자료를 통한 장애인 실태조사 115
1. 서설 115
가. 개괄 115
나. 연구방법 115
2. 조사대상과 방법 116
가. 조사대상 116
나. 조사방법 117
3. 조선장애자보호련맹 홈페이지 분석 117
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소개 117
나. 분류 119
다. 기초 분석 : 장애 유형 및 장애아동?장애여성 120
라. 장애인권리협약 조문별 분석 123
4. 노동신문 분석 130
가. 주제별 분류 130
나. 기초 분석 131
다. 장애인권리협약 조문별 분석 132
5. 소결 136
Ⅳ.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장애인 실태조사 137
1. 서설 137
2. 연구설계 137
가. 개괄 138
나. 설문조사 138
다. 심층면접 141
3. 설문조사 결과 143
가. 일반적 특성 143
나. 탈북 장애인 당사자 145
다. 탈북한 장애인의 가족 155
라. 비장애인 158
마. 기존 실태조사와의 비교 161
5. 심층면접 결과 167
가. 사례의 개요 167
나. 연구결과 168
다. 북한의 49호 병원 관련한 경험 186
라.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인권 및 장애인 지원에 대한 질문 191
Ⅴ. 전문가를 통한 장애인 실태조사 202
1. 서설 202
가. 연구개요 202
나. 연구방법 202
2. 전문가 인터뷰 결과 203
가. 북한 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인식 및 현황 203
나. 북한의 의료시스템과 장애인 206
다. 북한의 장애정책에 대한 의견 211
라. 정책 제언 212
3. 소결 217
Ⅵ. 북한 장애인 지원 정책의 마련 219
1. 서설 :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접근법 219
2. 국내외의 북한 장애인 지원 활동 220
가. 국제사회의 북한 장애인 지원 현황 220
나. 국내기관의 북한 장애인 지원 현황 223
3. 북한 장애인 인권 관련 남한 법제와 정책 228
가. 관련 법제 228
나. 관련 정책과 현황 235
4. 대북 제재와 북한 장애인 지원 가능성 238
5.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제언 239
가. 정부 정책의 원칙과 접근 전략 제고 239
나. 국내 지원 정책에 관한 제언 240
Ⅶ. 결 론 250
1. 결론 250
2. 연구의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252
참고문헌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