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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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문제제기
나. 연구 목적과 연구대상
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위험: 산업용 로봇과 2차전지 사업
라. 연구 방향과 방법
2.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검토
나. 2000년대 이후 고용, 노동의 변화
3. 신기술 관련 법류 현황 및 제도 분석
가. 서론
나. 신기술 분야별 산업재해 실태분석
다. 업무상 질병 인정의 구조적 한계와 법리적 쟁점
라. 신기술 분야 노동안전 법규의 제도적 사각지대
마. 결론 및 제언
4. 사업장의 새로운 유해인자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대응에 관한 해외 사례
가. 한국의 취약성
나. 해외 사례 총론
다. 해외 사례
5. 노동인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및 일반 특성
나. 2차 전지 및 산업용 로봇 노동자 위험요소 분석
다. 노동자 보호체계 실태
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안전 및 인권 강화를 위한 개선 요구
마. 소결
6. 노동인권 실태 면접조사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로봇 활용 제조업 사례
다. 2차전지 제조업 사례
7.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산업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
나. 노동환경과 고용구조 개선
다. 노동자 참여와 정보 접근권의 확대
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
마.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환경 책임 강화
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