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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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발행연도 : 2025 등록일 : 2026-04-09 조회 : 3279

제1장 서론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선행 연구 검토 

1. 국내 보고서와 연구문헌 

2. 해외 보고서와 연구문헌 

III. 연구 내용 

1.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영역별 법제·판례·정책 분석 

1) 연구 내용 

2) 연구 범위 

2. 실태조사 및 분석 

1) 연구 내용 

2) 연구 범위 

IV.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1) 연구 대상 

2) 연구방법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실태조사 

1) 연구 대상 

2) 연구방법 

 

제2장 성소수자 혐오차별 관련 국내외 법령 정책 판례 동향 

I. 차별 및 혐오 금지 

1. 개관 

2. 차별 금지 

1) 국제인권규범 

2) 국내 법제와 정책 

① 헌법, 법령과 조례 

② 판례 

① 헌법적 차원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② 법률적 차원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3. 혐오 관련 규제 

1) 국제인권규범 

① 혐오표현의 경우 

② 혐오범죄의 경우 

2) 국내 법제와 정책 

① 혐오표현의 경우 

② 혐오범죄의 경우 

3) 외국 법제와 정책

① 혐오표현의 경우 

② 혐오범죄의 경우 

Ⅱ. 교육 영역 

1. 개관 

2. 교육환경에서의 인권보장 원칙 및 발전 흐름 

1) 국제규범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

②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및 특별절차 

③ 유네스코 (UNESCO) 

③ 지역기구 

3) 국외 사례 

① 괴롭힘 및 차별 금지 

② 학교시설 이용상 차별금지 및 적극적 지원 

③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4. 국내 인권보장 현황 

1) 차별금지 원칙과 구제 

2) 학교폭력 금지 

3) 교육과정 및 포괄적 성교육 

4) 성별정체성에 따른 시설 이용권리 

III. 노동 

1. 개관 

2. 국제규범 

1)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 

2) 국제노동기구(ILO) 

3)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2. 국내법제와 정책 

1) 노동 관련 법제에서의 차별금지원칙 

2) 정책과 사례 

3. 외국법제와 정책 

1) 개관 

2) 일본 

① 2023년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중 고용 관련 내용 

② 후생노동성의 차별금지정책 

3) 대만 

4) 미국 

① 성별정체성 차별에 대한 EEOC의 해석 

② 성적지향 차별에 대한 EEOC의 해석 

③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IV. 시설 및 재화용역 

1. 개관 

2. 일반 재화·용역 차별 

1) 국제인권규범 

2) 국내 법제와 사례 

① 국내 법제 

② 차별 사례 

3) 해외 법제와 사례 

① 유럽연합 

② 종교를 이유로 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2. 성별구분시설에서의 차별 : 화장실을 중심으로 

1) 국제인권규범 

2) 국내 법제와 사례 

① 화장실 관련 법령 

② 관련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③ 성중립 화장실 설치 

3) 해외 법제와 사례 

① 성별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등 시설이용 보장 

②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등 이용에 대한 민원 대응 

3. 광장 공원 등 공적시설에서의 차별 

1) 국제인권규범 

2) 국내 법제와 사례 

V. 국가기관 

1. 개관 

2. 수사·재판 

1) 국제인권규범 

2) 국내 법제와 사례 

① 국내 법제 

② 차별 사례 

3) 해외 법제와 사례 

2. 군대 

1) 국제인권규범 

2) 국내 법제 및 사례 

①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② 동성애자의 군복무 

③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④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강제전역 

3) 해외 법제 및 사례 

① 동성애자/양성애자 등의 군복무 

②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Ⅵ. 보건의료 

1. 개관 

2. 국제규범 

1) 국제 의학계의 이해 

2) 유엔 및 국제인권기구 

① 차별 금지 

② 전환치료 금지 

③ 트랜스젠더의 의료 서비스 접근 

④ 인터섹스 아동에 대한 의료 

⑤ COVID-19와 성소수자 인권 

3. 해외 법제와 현황 

1) 트랜스젠더 성확정 의료 

2) 전환치료 금지 

3)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4. 국내 법제와 현황 

VII. 성별의 법적 인정 

1. 개관 

2. 국제인권규범 

1) 유엔 

2) 유럽평의회 

2) 미주인권재판소 

3) 소결 

3. 국내법제와 사례 

1) 대법원 결정 

2) 대법원 예규 

3) 하급심에서의 진전된 결정 

4)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3. 해외법제와 사례 

1) 아르헨티나 

2) 독일 

3) 일본 

VIII. 혼인 평등

1. 개관 

2. 국제인권규범 

1) 유엔 

2)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

3. 국내법제와 사례 

1) 동성 동반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3) 혼인평등법 발의 

3. 해외법제와 사례 

1) 미국 

2) 대만 

3) 일본 

 

제3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 

제1절 연구방법 

I. 연구 대상 

II. 문항의 구성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진행 

2. 자료의 분석 

1)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① 성인 설문조사 분석대상 자료 

② 청소년 설문조사 분석대상 자료 

③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2) 초점집단인터뷰 자료의 분석 

 

제2절 성인 실태조사 결과 

I.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II.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 

1) 성소수자 정체성 인식 및 탐색 

2) 커밍아웃 경험 

3) 가족 관련 경험 

4) 커뮤니티 참여 

2. 트랜스젠더 정체성 관련 경험 

1) 신분증의 제시 및 관공서 이용 경험 

2) 성확정 의료 조치 

① 호르몬 요법 

③ 법적 성별 정정 

3. 일상생활 

1) 성소수자 혐오표현 

2) 차별 경험 

4. 고등교육 

1) 혐오·차별 경험 

① 대학에서의 전반적인 차별 경험 

② 교수 또는 강사로부터의 부당한 경험 

2) 교내 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3) 성소수자 포용적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 

4. 고용 및 노동 

1) 고용영역 

2) 노동영역 

① 노동영역 응답자 특성 

④ 직장 내 성소수자 관련 차별 경험 

4) 성소수자 포용적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 

5. 재화·용역 서비스 이용 

1) 재화·용역 서비스 이용에서의 부당한 대우 경험 

2) 의료기관 이용에서의 부당한 대우 경험 

3) 주거 관련 어려움 및 부당한 대우 경험 

4)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어려움 및 부당한 대우 경험 

2) 괴롭힘 및 폭력 경험 

7. 국가기관 

1) 군 복무 

2) 수사기관 

8. 동성결혼 및 가족 구성 관련 인식 경험 

9. 건강 수준 

 

제3절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I. 연구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II.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 

1) 성소수자 정체성 인식 및 탐색 

2) 커밍아웃 경험 

3) 가족 관련 경험 

4) 의미 있는 타인 

5) 커뮤니티 참여 

2. 트랜스젠더 

1) 성확정 의료 조치 

① 호르몬 요법 

3. 일상생활 

1) 성소수자 혐오표현 경험 

2) 차별 경험 

4. 학교 경험 

1) 탈학교 경험 

2) 교육 영역 

① 교육 영역 응답자 특성 

②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 환경 및 성소수자 관련 교육 

③ 학교 시설, 제도 관련 어려움 

3) 학교생활 영역 

① 학교에서의 커밍아웃 및 아웃팅 

② 성소수자에 대해 지지적인 선생님 및 성소수자 학생 

③ 아웃팅 및 부당한 경험 

④ 학교에 성소수자 관련 요청 경험 

3) 학교에서의 괴롭힘 및 혐오표현 영역 

① 교사로부터 괴롭힘 및 혐오표현 경험 

②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 및 혐오표현 경험 

4) 학교 상담 영역 

5) 학교 개선 및 교칙, 학생인권조례 영역 

① 학교 개선 관련 

② 교칙의 존재 여부 및 학생인권조례 인식과 활용 여부 

5. 재화·용역 서비스 이용 

1) 재화·용역 서비스 이용에서의 차별 경험 

2) 의료기관 이용에서의 차별 경험 

3)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경험 

6. 괴롭힘 및 폭력 경험 

1) 공공장소의 애정표현 및 정체성 표현 회피 

2) 전환치료 권유 

7. 진로 및 직업선택 

8. 건강 수준 

1) 건강상태 

2) 스트레스 및 우울 

제4절 사회적 관용 및 정치적 요구 인식 

1) 국가인권위원회 인식 

2)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식 변화

3)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변화 예상 

4) 정부, 기관, 영역별 우호도 인식 

5) 한국 사회에 바라는 변화 

 

제4장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Ⅰ. 가시화와 인식 개선 

1. 정책대상으로서의 성소수자 집단의 가시화

2. 미디어를 통한 성소수자 인식 개선 

3.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사회적 캠페인 

II. 차별 및 혐오 금지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III. 교육 영역 

1. 성소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교육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2. 성소수자 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의 보장 

3.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Ⅳ. 노동 

1. 성소수자 고용 차별 규제 입법 

2. 고용 기회의 평등 

3. 직장 내 차별금지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 

5. 직장 내 동성부부 보호 

V. 시설 및 재화, 용역 

1. 화장실 등 성별분리시설 

2. 광장, 공원 등 공공시설 

4. 상업시설 및 재화, 용역 

VI. 국가기관 

1. 일반 행정 

2. 군대 

3. 수사·재판 

VII. 보건의료 

1. 비병리화와 차별금지 

2. 트랜스젠더의 의료 서비스 접근 

3. 정신건강 증진 

VIII. 성별의 법적 인정 

1.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성별인정법 제정 

2. 대법원예규를 개정하여 성별정정 절차 개선 

3. 제3의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 

IX. 혼인평등 및 가족구성권 

1.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법제화 

2. 다양한 가족·공동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 정비 

3. 성소수자의 부모가 될 권리 보장 

 

제5장 결론 

I. 연구내용 요약 

II. 연구의 활용 

1.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 

3. 학술적 논의를 위한 추가 분석 및 논문 게재 

 

첨부파일

[실태조사보고서 최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파일).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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