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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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7
3. 연구 방법 및 수행 절차 16
Ⅱ.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활용 동향 23
1. 탈시설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및 의의 25
2. 탈시설가이드라인 성격 및 주요 내용 30
3.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선행연구 분석 44
Ⅲ. 탈시설 관련 정책 국제 비교 51
1. 비교의 틀과 대상 53
2. 각국의 탈시설 관련 정책 추진 동향 54
3. 종합 비교 및 시사점 84
Ⅳ. 국내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장의 요구 91
1. 국내 장애인 탈시설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93
2. 국내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정책 추진의 현안과 요구 150
Ⅴ. 탈시설가이드라인 조문 내용 분석 및 이행지표안 탐색 231
1. 조문 내용 분석 및 이행지표 탐색 절차 233
2. 조문별 핵심 내용 분석 및 이행 지표(안) 개발 결과 239
3. 소결 512
Ⅵ.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지표 개발 결과 515
1. 개발 절차 517
2. 초안 및 1차안 개발 519
3. 델파이조사 523
4. 최종안 개발 결과 598
5. 팩트시트 작성 602
Ⅶ. 결론 및 제언 605
1. 결론 607
2. 제언 612
참고문헌 623
[부록1] 초점집단면담 질문지 631
[부록2] 이행지표 팩트시트A – 핵심지표 634
[부록3] 이행지표 팩트시트B - 보충지표 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