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펴내며
1.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이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것도 혐오라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혐오표현의 이유가 되는 속성에 주목하기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어떤 집단인지 생각하기
말이나 글만 포함된다!? 부정적 관념을 담은 포괄적 언동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가 혐오표현의 핵심
혐오표현의 패턴과 유형 기억하기
혐오표현은 지역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기에
혐오의 맥락 속에서 혐오표현 바라보기
혐오표현 대응은 곧 지역공동체의 인권 바로미터
혐오표현 대응은 우선적 책무
2. 혐오표현 관련 국내외 규정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있나요?
혐오표현 대응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지침이 있나요?
혐오표현에 관한 국내 규범이 있나요?
혐오표현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규범이 있나요?
3. 혐오표현의 수준(심각성) 판단
혐오표현의 개념요소를 만족하는 표현이라면 모두 혐오표현인가요?
혐오표현의 수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덜 심각한 혐오표현과 심각한 혐오표현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심각한 혐오표현
중간 수준의 혐오표현
하위 수준의 혐오표현
4. 구성원의 역할
지방정부 구성원이 알아야 할 공통의 대응 원칙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역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책임과 실천 과제
시민의 책임과 역할
5. 혐오표현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혐오표현 대응)
혐오표현의 예방과 사후 조치란 어떤 의미인가요?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혐오표현 예방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혐오표현 예방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나요?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인권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예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표는 왜 필요한가요?
혐오표현 사전 점검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나요?
혐오표현 사후 점검은 왜 필요한가요?
혐오표현 사후 점검지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혐오표현 점검단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 댓글이 달렸을 때 삭제해도 되나요?
혐오표현과 관련된 지역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공장소에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된 경우, 철거할 수 있나요?
민원인이 특정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역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오표현 사례와 대응 방법(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노인)
6. 혐오표현 피해 사건 구제 절차
혐오표현 사건처리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구제 절차에 대한 공지와 홍보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조직은 피해자와 관계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조직들이 혐오표현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조직에 시민사회단체나 혐오표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조직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나요?
혐오표현 피해 사건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혐오표현은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소문이나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다른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7. 혐오표현 대응 평가와 공개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평가는 왜 필요한가요?
혐오표현 대응 평가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혐오표현 대응 활동의 평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평가는 어떤 주기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가의 방법과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