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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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발행연도 : 2025 등록일 : 2026-06-29 조회 : 13

 

 

목 차

 

 

 

 

 

 

1.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인식과 교육 현실의 괴리 3

. 제도적 인권보장 체계와 교육의 미비 4

.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능성 4

. 인권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만족도 제고 5

. 본 연구의 정책적·실천적 의의 7

. 본 연구의 목적 7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9

. 연구내용 및 범위 9

. 연구방법 12

3. 연구의 기대효과 17

 

2.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현황과 관련 논의 19

1.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선행연구 분석 21

2. 북한 내 인권교육 관련 제도와 실태 26

. 북한의 인권 정의 흐름 26

. 북한 언론 매체에서의 인권 담론 33

. 북한 교과서의 인권 내용 36

. 북한 내 인권교육 제도 및 실태 검토에 따른 시사점 47

3.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국내 현황 48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관련 법률과 법제 현황 48

. 북한이탈주민 인권경험 현황 50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현황 51

4. 해외 이주배경 주민 대상 인권교육 현황 56

5. 소결 65

 

3.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69

1. 조사개요 71

. 조사대상 규모 71

. 표본집단의 특성 71

2. 주요 조사 결과 74

. 인구통계학적 특성 74

. 인권 및 인권교육 일반사항 84

. 인권침해 및 차별 현황 94

. 참여 인권교육 현황 101

. 인권교육 필요성 111

.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안 114

. 정착 및 생활을 위한 인권교육 의제 121

3. 소결 123

.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123

. 인구·사회적 특성과 교육 수요의 불일치 123

. 제도·정책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한계 124

. 인권교육 개선방안 도출에의 시사점 124

 

4.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개선방안 127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9

.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29

.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30

.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5

2. 북한이탈주민 FGI 결과 139

. 북한이탈주민 FGI 개요 139

. 북한이탈주민 FGI 결과 141

. 시사점 145

3.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개선방안 147

. 인권교육의 지향점 및 고려사항 147

. 인권교육 관련 법제 정비 153

. 인권정책기본법()제정 156

.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160

4. 소결 168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1

1. 연구요약 173

. 실태조사 결과 요약 173

.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개선방안 요약 174

2. 결론과 후속 연구 제언 177

.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 사항 177

. 인식과 변화가 필요한 사항 178

. 연구의 의의와 한계 179

 

참고문헌 181

 

부 록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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