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읽기 :
모두보기닫기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발행연도 : 2025 등록일 : 2026-06-29 조회 : 752

 

 

목 차

 

 

 

 

 

 

제 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인식과 교육 현실의 괴리 3

나. 제도적 인권보장 체계와 교육의 미비 4

다.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능성 4

라. 인권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만족도 제고 5

마. 본 연구의 정책적·실천적 의의 7

바. 본 연구의 목적 7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9

가. 연구내용 및 범위 9

나. 연구방법 12

3. 연구의 기대효과 17

 

제 2장.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현황과 관련 논의 19

1.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선행연구 분석 21

2. 북한 내 인권교육 관련 제도와 실태 26

가. 북한의 인권 정의 흐름 26

나. 북한 언론 매체에서의 인권 담론 33

다. 북한 교과서의 인권 내용 36

라. 북한 내 인권교육 제도 및 실태 검토에 따른 시사점 47

3.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국내 현황 48

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관련 법률과 법제 현황 48

나. 북한이탈주민 인권경험 현황 50

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현황 51

4. 해외 이주배경 주민 대상 인권교육 현황 56

5. 소결 65

 

제 3장.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69

1. 조사개요 71

가. 조사대상 규모 71

나. 표본집단의 특성 71

2. 주요 조사 결과 74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74

나. 인권 및 인권교육 일반사항 84

다. 인권침해 및 차별 현황 94

라. 참여 인권교육 현황 101

마. 인권교육 필요성 111

바.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안 114

사. 정착 및 생활을 위한 인권교육 의제 121

3. 소결 123

가.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123

나. 인구·사회적 특성과 교육 수요의 불일치 123

다. 제도·정책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한계 124

라. 인권교육 개선방안 도출에의 시사점 124

 

제 4장.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개선방안 127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9

가.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29

나.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30

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5

2. 북한이탈주민 FGI 결과 139

가. 북한이탈주민 FGI 개요 139

나. 북한이탈주민 FGI 결과 141

다. 시사점 145

3.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개선방안 147

가. 인권교육의 지향점 및 고려사항 147

나. 인권교육 관련 법제 정비 153

다. 「인권정책기본법(안)」 제정 156

라.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160

4. 소결 168

 

제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1

1. 연구요약 173

가. 실태조사 결과 요약 173

나.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개선방안 요약 174

2. 결론과 후속 연구 제언 177

가.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 사항 177

나. 인식과 변화가 필요한 사항 178

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 179

 

참고문헌 181

 

부 록 185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