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orldwide Octo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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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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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유해물질과 인권] 전쟁으로 인한 독성 잔여물, 인권과 환경에 극심한 위협 제기
마르코스 오레야나 유엔 유해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이번 80차 유엔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A/80/174)를 통해 화학물질, 중금속, 방사선 오염물 등 전쟁으로 인한 독성 잔여물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고 경고했다. 오레야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열화 우라늄탄, 건물 파괴로 인한 석면 및 중금속 유출, 유류 유출, 군사 기지에서 사용된 PFAS 화학 물질 등을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하였다.
장기적 피해와 불균형한 영향 전쟁의 독성 잔여물은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위험성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토양, 깨끗한 물, 생계 수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게 된다. 특히 선주민, 여성, 아동, 난민, 농촌 지역 주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 오레야나 특별보고관은 "군사 기밀, 무제한적 국가 면책, 오염물질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져 책임 규명이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환경 기초 데이터 구축과 위성 원격탐사 등 고도화된 모니터링, 정화 및 배상과 같은 효과적이고 실질적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사활동과 인권의 접점 또한 오레야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독성 물질의 악영향을 완화화기 위해서는 군사 작전 계획 및 분쟁 이후 복구 과정에 인권적 시각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인권법은 무력 분쟁 중에도 적용되며, 이는 국제인도법 및 다자 환경협정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응 촉구 보고서는 국가들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규정에 생태학적 학살(Ecocide)을 범죄로 규정할 것 2.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호구역을 보전할 것 3. 열화 우라늄탄, 백린탄 등 심각한 독성 물질을 남기는 무기 사용을 금지할 것 4. 전쟁의 독성 잔여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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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여성인권] 임신과 출산이 사형선고가 되는 현실, 보건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조산사로 일하며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손에는 기도를 쥐고 어머니가 출산 중 죽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화이트리본 얼라이언스 케냐(White Ribbon Alliance Kenya)의 설립자 안젤라 응쿠(Angela Nguku) 는 전력도 장비도 없는 분만실에서 생명을 낳는 여성들을 지켜본 경험을 이렇게 회상한다. 16년 넘게 산모와 신생아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그는 “산모 사망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2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 관련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성별 기반 차별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2년 산모 사망 문제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지침을 인권이사회에 제시한 이후, 2025년 제네바에서 열린 회기에서 새로운 지침(A/HRC/60/43)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산모 사망이 불가피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국가가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임을 명확히 했다.
응쿠는 “여성들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변화는 의료 접근성을 넘어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겹겹이 쌓인 위기, ‘폴리 크라이시스’ 응쿠는 산모 사망을 초래하는 복합적 요인들을 ‘폴리 크라이시스(poly-crisis)’로 설명한다. 경제, 존엄, 공동체, 세대, 문화, 사회, 정의의 위기가 중첩되어 특히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집중적 피해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 선주민 및 유목 여성,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 이주민과 난민, 장애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성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HO에 따르면 매년 저·중소득국의 청소년 여성 2,100만 명이 임신하며, 그 중 절반은 원치 않거나 강요된 임신이다. 임신과 출산 합병증은 전 세계 청소년 여성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산모 사망은 정의의 문제다” 응쿠는 “많은 여성이 병원에 갈 버스비로 아이들 식비를 고민하고, 의료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야 한다”며, 빈곤과 의료 접근성 결핍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는 경험 때문에 여성들은 집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그 결과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본 얼라이언스의 ‘What Women Want’ 캠페인은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해 정책 논의에 반영하는 국제적 운동이다. 응쿠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적이고 교차적인 대응 필요 응쿠는 “산모 사망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교육·물·위생·공공재정·인프라·민간 부문 참여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의료인, 정책결정자, 그리고 여성 당사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모 사망을 개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한, 여성의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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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선주민인권] 캐나다, 선주민 토지 보호 활동가 처벌로 선주민 권리 운동에 대한 억제 효과 우려
지난 금요일,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법원은 2021년 11월 왕립캐나다기마경찰(RCMP)이 무장 진압을 벌인 후 체포된 원주민 토지 수호자 세 명에게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프로젝트 ‘코스털 가스링크(Coastal GasLink)’ 건설 현장 인근에서의 토지 수호 활동을 금지한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세 명의 선주민 활동가에게 각각 17일, 12일, 9일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담당 판사는 선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않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태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나 피케르 앰네스티 미주 담당 국장은 “이들은 자신과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자연 환경을 지키려 한 죄밖에 없다”며, “캐나다는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선주민 토지 수호자들을 더 이상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인종차별과 법의 이중성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이후 캐나다 ?스웨텐족 토지 수호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부당한 법적 탄압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왔다. 이번 체포와 기소, 선고는 모두 이들의 인권과 토착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사례로 지적된다.
2025년 2월,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대법원은 체포 당시 일부 경찰이 반(反)선주민적 인종차별 발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들의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혐의를 기각하지는 않았다.
?스웨텐족 나목스 추장은 “그들은 우리의 법인 아눅 니우잇엔(Anuk niwh’it’en), 땅, 공기, 물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따랐다”며, 캐나다 법이 이를 범죄로 간주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지속되는 식민적 폭력과 정의의 부재 앰네스티 캐나다의 케티 니비아반디 사무총장은 “법원이 인종차별적 체포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세 명의 수호자들이 처벌받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인종차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브리티지콜럼비아주와 캐나다 연방 정부는 ?스웨텐족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PIC)’ 를 보장하지 않았고, 조상의 땅에서 이동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전통적 삶의 방식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기후 정의’의 최전선에 선 선주민들 세 명의 토지 수호자들이 실형을 면했지만, 만약 실제로 수감되었다면 앰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Prisoners of Conscience)’ 로 지정했을 것이다. 캐나다에서 양심수가 지정된 것은 2024년 ?스웨텐 네이션의 다른 지도자 디스타힐 추장이 60일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유일하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정부가 대규모 화석연료 개발 사업(코스털 가스링크 2단계) 을 강행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해당 사업은 ?스웨텐 전통 영토를 다시 침해하며, 토착민의 동의 없는 개발을 반복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선주민 토지 수호자들에 대한 처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후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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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성소수자인권] 유럽연합, LGBTIQ+ 평등전략 2026-2030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 달 발표한 「LGBTIQ+ 평등 전략 2026–2030」 은 평등, 포용,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한층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야심찬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2020–2025년 전략을 토대로 “평등의 연합(A Union of Equality)”이라는 목표를 실질적 현실로 구현하고, 유럽 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反)성소수자 담론과 폭력의 확산세에 대응하고자 한다.
해당 전략은 차별금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법적·정책적 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평등 대우 지침(Equal Treatment Directive)의 완전한 이행, 혐오 발언과 혐오범죄, 이른바 ‘전환치료’ 에 대한 강력한 방지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포용적 교육, 공평한 보건의료,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인정 확대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성소수자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럽연합 외교정책 속 평등의 내재화 유럽연합은 「이웃정책·개발·국제협력기구(NDICI)」와 「시민·평등·권리·가치 프로그램(CERV)」을 통해 인권옹호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평등을 유럽연합의 개발·외교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차기 7개년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 세계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이 국제적 지원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회원국 내 권리 후퇴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그러나 전략이 발표된 시점은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성소수자 탄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反)젠더’ 담론, 동성관계의 범죄화, 트랜스젠더 인권 탄압 등과 궤를 같이한다.
새로운 전략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들의 평등을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 요소로 만들고, 유럽연합 내부의 일관성과 외부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행과 과제 — 정치적 의지와 접근성의 문제 그러나 여전히 도전 과제는 남아 있다. 전략의 실질적 이행은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되며, 유럽연합 차원의 집행 능력과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다. 또한 외부 지원이 중요한 만큼, 억압적 환경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에 재정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접근 체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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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11.24~11.2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제네바)
유엔기후변화협약 11.10~11.21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브라질 벨렘)
APF11.11~11.13 제30차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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