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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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인권이사회 소식 [이란 인권상황]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이란 인권상황에 관한 성명
부의장님, 각국 대표 및 귀빈 여러분,
이란 거리의 유혈 사태는 다소 진정되었을지 모르나,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을 향한 폭력적인 탄압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는 인권 침해와 불안정, 그리고 유혈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뿐입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보안군의 실탄 사용 등 진압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시작된 통신 차단과 유엔의 이란 접근권 부재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대들이 거리와 주거 지역은 물론, 대학교와 의료 시설 내에서도 살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상 증거에 따르면 영안실의 시신 수백 구에서 머리와 가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보안 요원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군이 여러 도시에서 무차별적인 체포를 자행하고 있으며, 병원까지 추격하여 부상자를 연행하고 변호사, 인권 활동가, 민간인 등을 구금하고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테헤란 검찰청은 시위를 지지했다는 혐의로 운동선수, 배우, 영화계 종사자 및 카페 운영자 등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주 초 사법부 수장이 이제 시작일 뿐이며 구금자들에 대해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세계에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최소 1,500명이 처형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위 관련 구금자들의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이란 당국의 모순된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사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반면,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은 시위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영 매체를 통해 방영된 구금자 100여 명의 강제 자백 영상과 불투명한 재판 절차는 적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보고에 따르면 통신 및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구금자들은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과도 접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역사상 최장 기간 기록된 이번 통신 차단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이란 국민은 서로 소통하거나 외부 세계와 연락하지 못한 채 주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 ‘국가의 적’, ‘외국 요원’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또한 폭도들이 평화 시위에 잠입하여 보안 요원을 공격하고 공공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과도하고 불필요하며 부적절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정부의 의무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시위는 변화를 열망하는 이란 시민의 진심 어린 호소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반면 당국의 탄압은 2022년 지나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이후 발생한 폭력적 진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본 이사회는 그러한 폭력 사태 이후 이란에 대한 사실조사단 구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시위는 정부 정책과 외국 제재의 영향이 겹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물가 급등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는 점차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진화했습니다. 당국은 초기에 대화를 제안하고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두 배 인상을 발표했으나, 비극적이게도 곧 살인과 체포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억압과 압도적인 무력은 국민의 고통과 좌절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운 긴장 고조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이란 시민의 인권에 기반한 대화뿐입니다. 특히 여성, 소녀, 청년, 그리고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의 열망과 의견이 이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란이 인권 의무를 온전히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국 대표단 여러분, 저는 이란의 최고 지도부에 일곱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란 국민의 앞날을 열기 위한 호소입니다.
첫째, 이란 당국이 현 상황을 재고하고 탄압을 멈추며, 약식 재판과 부당한 형 집행을 포함한 잔혹한 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셋째, 사형 집행의 전면적인 유예를 촉구합니다. 넷째, 인터넷 및 통신 차단을 중단하고 이를 체계적인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섯째, 책임 규명을 요구합니다.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오랜 면죄부가 이란 내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신뢰와 사회적 계약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국제 인권 기구와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본 사무소 및 국제독립사실조사단, 그리고 특별보고관과 유의미하게 협력하고 국가 전역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허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요청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란 시민들의 권리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공격적인 언사와 위협은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국내외의 군사력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 전반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권은 어려운 문제와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번 위기가 이란 시민의 권리와 열망, 그리고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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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미국 인권상황/이주인권] 유엔인권최고대표, 미국의 비인간적 이주민 단속 행보에 우려 표명
미국의 이민 정책 실태와 인도주의적 위기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미국에 이민 정책과 법 집행 방식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비인간적 묘사가 확산되고 유해한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구금이 때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병원, 종교 시설, 법원, 시장, 학교, 심지어는 집에서까지 단순히 미등록 이주민일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단속이 자행되고 있다. 아이들은 자칫 집을 나섰다가 부모와 헤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학교나 병원조차 가지 못한다.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악마화'되고, 자의적 구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정당성과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과 존엄성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한 그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자의적, 비합법적 체포와 구금을 유발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정책 집행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민 정책 결정 권한은 그 국가에 있으나, 그 집행은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신뢰와 법적 확실성을 유지하지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강조했다.
이민자에 대한 비인간적 내러티브와 악마화는 경계해야 한편,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민자와 난민을 향한 비인간적 서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미국의 역사는 전 세계 이민자의 기여로 세워졌다."고 상기시키며, 이민자와 난민을 통틀어 범죄자로 악마화하고, 사회적 짐으로 치부하는 묘사는 "비인간적이고, 사실과도 다르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국제법 준수와 책임 있는 조사 촉구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및 구금 중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튀르크 최고대표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고문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을 무시한채 추방을 결정하거나, 당사자와 연고가 전혀 없는 제3국으로 추방되는 사례, 그리고 추방 결정 과정 자체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튀르크 최고대표는 "미국은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이민 정책 집행은 항상 적법 절차,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강제 송환 금지,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가족의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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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캄보디아 인권상황] 캄보디아의 국적 박탈 시행령, 정치적 탄압의 무기가 될 우려
캄보디아 국적법 시행령과 자의적 국적 박탈 우려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 절차 및 이에 대한 항소를 거치지 않고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평화적 정치 반대 세력을 탄압해온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새로운 권한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지침은 '국적법 세부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월 22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수 개월 전 캄보디아 국회는 당국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과 국적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이전의 헌법은 국적 박탈을 금지하고 있었다.
국적 박탈의 기준과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도구화 세부시행령은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사람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반역, 외국과의 결탁, 국가 주권과 안보 위협, 그리고 국가 배반 또는 왕실 모욕 등 다양한 범죄로 인한 형 확정이 그 기준이다.
캄보디아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ambodia People's Party)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반역죄과 같이 정치적 동기의 기소를 남발하며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해산된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의 두 지도자인 켐 소카(Kem Sokha)와 삼 레인시(Sam Rainsy)는 모두 반역죄로 선고를 받았고, 환경 운동 단체인 마더 네이처 캄보디아(Mother Nature Cambodia)의 활동가들도 반역죄를 선고받았다.
절차적 기준 미비와 무국적자 발생 위험 새로운 세부시행령에 따르면 형사 처벌 선고 자체로는 국적을 박탈할 수 없고, 국적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내무부 장관이 맡으며, 각 정부 부처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조사, 증거 수집, 국적 박탈 여부에 관한 권고를 한다. 위원회의 권고 이후 총리의 요청으로 국왕이 국적 박탈 명령을 공포하면 실제 국적이 박탈된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 심사나 사법 심사, 또는 항소권 등 국제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다.
이번 세부시행령에서 위원회가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아 캄보디아 국적자들이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상존하여 국제법에 따른 국적권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인권 보호 촉구 각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시민들의 국적 박탈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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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앰네스티 소식 [인신매매]캄보디아 '스캠 단지' 탈출자에 대한 보호 필요
대규모 탈출 사태와 추가 인권 침해 우려 캄보디아 전역의 스캠 단지에서 피해자들이 석방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의 몽세 페레르 지역 조사 국장은 "인신매매와 고문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스캠 단지에서 대거 석방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여준다. 현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캄보디아 내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또 다른 범죄 단지로 재유입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구제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중요성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즉각 제공해야 하며, 아직 단지 내에 남아 있는 모든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이들이 정의로운 판결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과거 사례와 같이 피해자들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 실패와 방조 최근의 긴박한 전개 상황은 캄보디아 내 스캠 산업이 얼마나 심각한 규모인지, 그리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데 정부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 노예 기반 산업을 종식시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전국의 모든 스캠 단지를 조사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범죄를 조장한 건물주와 기업을 포함한 가해자 및 공범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동의한다면,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캄보디아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조사 배경: 조직적 인권 유린의 실태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단체인 '사이버 스캠 모니터(CyberScamMonitor)'가 제공한 자료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영상과 이미지를 지리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36시간 동안 캄보디아 전역의 최소 10개 스캠 단지에서 탈출 및 석방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중 7곳은 국제앰네스티가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분석한 지점들과 일치한다.
영상 속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스캠 단지로 확인했거나 의심되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부 영상에서는 바벳 지역의 단지 정문에서 보안 요원들이 사람들을 구타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현대적 노예제와 국가적 책임 현재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스캠 산업 피해자 100여 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개 국외에서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되어 들어온 뒤 단지에 감금되었으며, 강제로 사기 행각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인하는 업무에 투입되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25년 7월, 캄보디아 정부는 전국적인 스캠 단지 단속을 발표했으며, 이후 3,000명 이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6월 발간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역의 50개 이상의 스캠 단지는 조직범죄 집단이 통제하는 시설로 활용되며 노예제, 인신매매, 강제 노동,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의 온상이 되어 왔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당국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가적 묵인 또는 고의적인 방조가 이 산업의 성장을 도왔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결론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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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회의 일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1.23 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기 (이란 인권상황) 2.23~4.02 제61차 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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