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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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식 1. [러시아 인권상황] 러시아, 해외 망명자 '시민적 사망' 선고...반전 목소리 향한 초국가적 탄압 2. [여성 인권] 탈레반 재집권 후 5년, 위기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 3. [성소수자 인권] 볼리비아에서 첫 동성간 결혼 허용 판결 4. [이주인권] 이탈리아의 위험한 국경 관리 외주화, EU는 잔인한 이주 통제계획 종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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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러시아 인권상황] 러시아, 해외 망명자 '시민적 사망' 선고...반전 목소리 향한 초국가적 탄압
마리아나 카차로바 유엔 러시아 연방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은 해외로 망명한 러시아인들에게 광범위한 제약을 가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이 정부 비판 세력과 반전(反戰)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률이 러시아 국내에서의 탄압을 더욱 가중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국외에 거주하며 형벌의 집행을 회피하는 자에 대한 임시 제한 조치에 관한 연방법 제284-FZ호' 법안 및 관련 법안의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내몰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형사 처벌 미집행 이력이 있거나 특정 행정 위반 이력이 있는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 명단에 등재되면 총 14개 범주의 광범위한 제약 조치가 적용된다. 주요 제약 사항으로는 자산 및 부동산 동결, 여권 발급·갱신 및 혼인 신고, 성명 변경 등 대부분의 영사 업무 제공 중단, 모든 디지털 정부 서비스 이용 거부, 각종 자격증 및 인가 정지, 전자서명 무효화 등이 있다. 아울러 운전, 차량 등록, 부동산 거래, 공증, 위임장 발급, 대출, 자영업 활동, 비대면 금융 거래 등도 전면 금지된다.
정치적 동기의 처벌을 법제화한 러시아 정부러시아 정부는 이 법이 '처벌의 불가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이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행정 위반 사항들은 하나같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외국 대리인' 규정, '비선호 단체' 지정, '전쟁 검열법(군 비방죄 및 군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죄)', 대러시아 제재 촉구, 러시아의 '영토 보전 침해' 관련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러시아 법원은 2022년 이후 이러한 조항들을 악용해 언론인, 변호사, 인권 옹호자, 예술가, 그리고 반전 활동가들을 지속해서 처벌해 왔다.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대상자들을 '극렬분자'이자 '조국의 반역자'로 규정하며 이 법이 누구를 표적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냈다.
명단 등재 여부는 정식 재판이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등재된 당사자는 자신이 명단에 올라갔는지 통보받지 못하며,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해당 법률에서도 이 조치를 '임시 조치'라고 칭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망명자들의 삶을 마비시키는 '실질적 무국적화'본질적으로 이 법은 러시아 국외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반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정부 비판 세력을 집단으로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정밀한 처벌의 도구이다. 대상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그대로 짊어진 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대부분의 권리를 박탈당하여, 사실상 '실질적 무국적자'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러시아는 여전히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할 주체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러시아 당국에 이 악법을 즉각 폐지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고 피고인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의 유죄 판결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사회의 책임과 망명자 보호 촉구유엔 회원국들 역시 이 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이다. 위험에 처한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이들이 신분증과 여행 서류를 차질 없이 발급·갱신하고, 체류 자격을 정규화하며, 금융 서비스와 고용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이 법에 따른 명단 등재의 효력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 해외로 망명한 정부 비판 활동가들과 인권 옹호자, 그리고 반전 활동가들에게 온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러시아 시민사회의 생존을 위한 핵심적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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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소식 [여성 인권] 탈레반 재집권 후 5년, 위기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
2021년 8월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 5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의 권리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해체되었다.
지난 5년간 탈레반 정권은 여성과 여아를 겨냥한 100개 이상의 칙령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고 기본권을 박탈하였다.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교육, 고용, 공적 생활, 사법 체계, 보건제도에서 여성과 여아를 배제하는 조치가 잇다르며 이미 세계 최악이었던 아프간 여성 인권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여아 인권이 맞은 전대미문의 위기가 잊힐 위험에 처했다.
이에 유엔 여성기구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여아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맞고 있는 위기의 실태를 공개한다.
법 앞의 불평등 2021년 이후 공포된 여러 칙령들에 더해 2026년 발표된 주요 칙령들은 여성과 여아의 사법 접근성을 더욱 제약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약화하고 있다. 칙령 제12호는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법적 지배권을 부여했으며, 부부 간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심각하고 가시적인 신체적 손상이 입증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칙령 제18호는 남성에게는 일방적 이혼 권한을 유지해 주는 반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아동 혼인을 사실상 허용하여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의 법적 울타리를 허물었다.
심각해지는 여성의 건강 위기 집 안에 고립되어 생활하게 되는 여성들은 폭력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권리와 기회의 박탈, 신체 활동 및 공동체 교류 차단, 감정적 지지 부재는 아프간 여성과 여아들의 정신 건강을 최악으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유엔 여성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여성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동 제한과 여성 의료진 부족 문제로 보건 서비스 접근성 역시 사실상 차단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전세계에서 모성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출생아 10만명 당 모성사망자는 638명으로 추정된다.
공적 생활에서의 여성 배제 이동 제한과 공공장소 접근 제한은 2025년 더욱 강화되었다. 유엔 여성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절반 이상은 집 밖으로 외출하는 횟수가 한달에 2번 이하로 나타났다. 유엔 여성기구의 조사에 응답한 아프간 여성 4명 중 3명은 남성 보호자 없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시장과 보건의료 시설 등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천 명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감시 및 집행 체계의 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체계는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여아가 피부로 느끼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여아의 교육 기회 박탈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겪는 위험 아프가니스탄은 여성과 여아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들은 미래의 교사, 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현재의 제한이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2만5천 명 이상의 여성 의사와 보건의료 노동자를 배출해내지 못하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교육의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에 접근하는 데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과 여아는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의 가장 큰 피해자 2026년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프간 여성 및 여아의 수는 천만 명에 달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건강 악화, 식량 불안정, 여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접근 제한 등이 발생하며 위기는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란과 파키스탄에 머물던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귀국 위기*'가 겹쳐지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귀국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5명 중 1명은 소득을 낼 수 없어 귀국 가정의 부채가 증가하며 식량 불안정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며 수십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인근 국가 및 유럽 국가로 이주함. 초기에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던 이들 국가들은 2023년경부터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및 본국 송환을 강화하는 추세임.
국제 자금 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 여성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단체의 약 3/4이 2025년 자금 삭감을 경험하였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향후 1년 안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 단체는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여아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다. 이들 단체는 여성과 여아들을 위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보건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학적 지원 등여러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유엔 여성기구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여성과 여아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술을 익히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대응을 이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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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성소수자 인권] 볼리비아에서 첫 동성간 결혼 허용 판결
지난 8월 7일, 볼리비아에서 두 여성간 법률혼이 허용되었다. 이번 결정은 아직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볼리비아에서 역사적인 결정이다.
산타크루즈데라시에라(Santa Cruz de la Sierra)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4년간의 소송 끝에 내려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커플은 볼리비아의 공익법률단체인 IGUAL Bolivia의 법률 대리를 받아 긴 행정 절차를 밟았고, 헌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3월 한 헌법 법원에서 시민 등록상 이들의 법률혼 관계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이 부부에게만 적용되지만 더 넓은 함의를 가진다. 볼리비아 법률에 따라 다민족 헌법재판소(Plurinational Constitutional Court)가 이번 결정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혼인 평등권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동성 커플들에게 좋은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행 볼리비아 헌법은 이성간 혼인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볼리비아에서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을 위한 수년 간의 소송과 옹호 활동의 결과이다. 2023년 볼리비아 다민족 헌법재판소는 긴 법적 공방 끝에 동성간 시민 결합을 인정하고, 국회에 관련 국내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볼리비아의 첫 번째 동성간 법률혼 인정으로 인해 평등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7년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에서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는 '가족 관계' 관련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도 확대 적용된다는 역사적 의견을 표명했다. 이 의견은 볼리비아를 포함하여 미주인권협약을 비준한 미주 국가들에 협약의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혼인 평등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우루과이(알파벳 순)은 국가 전체에 혼인 평등을 명문화하였다. 볼리비아의 첫 번째 동성혼 인정 판결은 지역 내에서 다양성의 인정과 차별금지 원칙의 존중이 확산되는 현 추세가 한 단계 더 진전한 것이다.
동시에 이번 판결은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누구도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 수 년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행정 처리에 불복하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 나서고, 헌법 소원을 추진할 수 있는 각 커플의 능력에 따라 권리 보장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8월 7일은 볼리비아에겐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러나 평등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볼리비아 의회를 포함한 볼리비아 당국은 이 판결을 기반으로 하여 볼리비아 전체에서 혼인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모든 커플이 가족 관계를 법 앞에 평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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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앰네스티 소식 [이주인권] 이탈리아의 위험한 국경 관리 외주화, EU는 잔인한 이주 통제계획 종료해야
국제 앰네스티는 세우타(Ceuta) 섬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유럽연합이 오랜 시간 지속해온 배제와 격리 중심의 이주 정책의 위험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탈리아-알바니아 양자 협정에 따른 난민 및 난민신청인들에 대한 역외 구금이 사람들의 안전, 자유, 인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앰네스티의 보고서 "이탈리아: 역외 이주 구금과 인권 의무"는 이탈리아 당국이 운영하는 이주 구금 시설 2개소를 알바니아에 건설하기로 한 2023년 협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 협정으로 인해 구금 중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제 이송되었고, 다수는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구금 시설의 환경과 이탈리아의 역외 구금의 인적 피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다.
이브 게티 국제 앰네스티 유럽 기관 국장은 "역외 구금의 가장 큰 목표는 억제에 있으며, 이주민 사안에 대응해야 할 의무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민 자격을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를 면피하려는 시도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의 합의는 이 접근이 인권 문제에 가져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티 국장은 "합의 효력 발생 직전, 국제 앰네스티는 해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알바니아로 이송될 사람들의 권리에 이 협약이 미칠 수밖에 없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앰네스티의 우려가 명확히 현실화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안전하고 정규적인 이주 경로를 확대하는 대신 타국에 의존하는 이주 정책의 현 추세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하여 유럽연합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 기대한다.
불필요한 잔인함 이탈리아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건의 해상작전을 실시하여 알바니아와의 양자 협약에 따라 74명의 사람들을 알바니아로 강제 이송하였다. 이들에 대한 구금 명령을 취소하라는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공해로부터 알바니아로의 이송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2025년 3월,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알바니아 내에서 구금할 수 있도록 협정의 내용을 개정했다. 그 결과 지난 15개월 동안 약 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알바니아 구금 시설로 강제 이송되었다.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16일 사이, 알바니아의 갸데르 구금 시설에서 42건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목을 매어 자살 시도를 한 사건, 시위가 발생하여 깨진 유리로 3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한 사건, 그리고 다수의 자해 사건들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의회의 감독을 제한하거나 의회의 일반적 절차를 우회하는 등 협약의 이행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방해해왔다. 독립적 인권 감시자들의 접근과 감시가 제한됨에 따라 알바니아의 구금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 중 상당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알바니아에 구금된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사법권 하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탈리아에 존재하지 않아 변호사, 법원 등 이들을 보호해줄 제도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난민 신청권과 사법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 응한 한 변호사는 심리 전 자신의 의뢰인을 만날 수 없었고, 변론을 적절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심사 기록을 보면, 난민 신청인들이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답변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다."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법치주의 이탈리아 법원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 규정상 '안전 국가'로 분류된 국가(난민신청시 신속처리 가능)에서 온 사람들의 난민 신청 처리에 관한 이탈리아의 현행 규정과 관행이 관련 유럽연합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판결에서 알바니아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구금 해제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알바니아와의 협정 이행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안전 국가' 지정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 권한을 제약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상 입법 수단을 남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조차 제시하지 않아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했다.
또한 이미 이탈리아 국내에서 퇴거 명령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국내법과 유럽법의 규정을 위반한 채 알바니아로 이송하였다.
이브 게디 국장은 "이탈리아가 준수해야 할 인권 의무에 맞춰 이탈리아-알바니아 모델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며, "이러한 현실은 역외 구금과 외부화 도구의 확대를 추진하려는 유럽연합의 향후 계획들을 전면 백지화하게 만들 일종의 경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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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회의 일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9.07~10.09 제 63차 인권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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