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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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식 1. [미얀마인권상황] 미얀마 로힝야족과 소수민족, 새로운 테러 위협 직면…불법 경제는 급성장2. [AI와 인권] 유엔 '킬러로봇' 논의 종료, 협상 개시 요구 확산3. [이주 인권] 호주, 25년간 이어진 역외 구금의 학대4. [성소수자 인권] 헝가리 페이스북의 성소수자 혐오 콘텐츠, 메타는 막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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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미얀마인권상황] 미얀마 로힝야족과 소수민족, 새로운 테러 위협 직면…불법 경제는 급성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새 보고서는 미얀마의 암울한 실상을 그려낸다. 2017년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을 겨냥한 군부 폭력이 발생한지 지 9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사무소는 로힝야족과 소수민족을 향한 폭력이 격해지는 한편, 카친주(州)와 샨주(州)에서는 환경과 소수민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희토류 채굴 산업이 규제 없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상황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미얀마군과 아라칸군, 두 무장 세력 사이에 로힝야 민간인이 갇혀 있다고 밝힌다. 공습, 방화, 강제이주와 지원 거부, 로힝야족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와 박해가 겹치며 이들이 처한 보호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었다.
미얀마군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라칸군
북부 라카인주 전역의 통제 지역에서, 아라칸군은 로힝야족을 '벵골인'이라 부르며 이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미얀마군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명칭은 로힝야족을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아닌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에 근거한다. 아라칸군은 또한 이들을 자의적 체포,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토지 강탈에 노출시켰다. 신뢰할 만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6년 1월 한 달 동안만 북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사례가 2,353건 확인되었으며, 이 중 75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는 "북부 라카인주 전역에서 아라칸군은 자의적 체포, 고문, 성적·젠더 기반 폭력, 강제실종, 강제노동과 강제징용, 토지·주거지 불법 강탈, 마을과 종교·문화 시설 파괴를 자행했으며, 이로 인해 로힝야족의 강제이주가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은 조직적으로 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여섯 살 아이들까지 정글을 개간하고 건물을 짓고 라카인족 가정을 위한 허드렛일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 사례에서는 한 아동이 학살 피해자들의 뼈와 두개골을 치우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목숨을 건 탈출, 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
안전한 환경을 찾아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점점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로힝야족의 해상 탈출 시도 중 기록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해로, 892명이 바다에서 숨지거나 실종됐다. 2026년에도 이미 이에 맞먹는 규모가 나타나고 있는데, 5월까지 4,665명이 바다를 건너려 시도했고 이 중 2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 남은 이들도 군의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2월부터 5월 사이에만 주식(主食) 가격이 31% 뛰었고, 4월 말까지 방글라데시에서 난민으로 새로 등록한 로힝야족은 15만 명에 육박했다.
희토류 불법 채굴과 그 대가
보고서는 카친주와 샨주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희토류 채굴 실태도 함께 다룬다. 이 채굴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와족연합군(UWSA)을 비롯한 무장단체의 통제 아래 급증했다. 채굴장은 쿠데타 이전 215곳에서 2026년 5월 말 기준 590곳으로 늘었고, 관련 광물 거래액은 2023년 14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급성장의 인적 대가가 여성과 노동자, 지역 공동체에 가장 무겁게 지워진다고 밝혔다. 황산암모늄과 염화암모늄을 비롯한 독성 침출 화학물질이 하천을 비소, 카드뮴, 납으로 오염시켰고, 산비탈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산사태를 일으켰다. 지난 5월 31일에는 낭칸 지역의 한 무허가 채굴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약 5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환경 오염은 모성 및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지 실태조사 결과 중금속과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임신·출산·산후 중증 출혈, 임신 합병증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성은 오염된 물을 길어 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채굴 캠프 내에 제도화된 성적 강요를 통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를 '아야우(Ayaw, 혼합 지위)'라 불렀는데, 이는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일자리 유지가 결정되는 관행이다. 경제적 기회 부족과 강제이주, 강제징집으로 여성들이 채굴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절대적 불처벌 상태에서 활동하는 감독관, 경비원, 민병대원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식과 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들에게서 급성호흡곤란, 심한 두통, 화학 화상, 위장 질환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대화 상대자들은 전했다"며 "장기간 노출은 독성 물질 축적으로 이어져 만성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성 폐수가 하류 농경지로 직접 방류되면서 토양이 황폐해지거나 수확량과 품질에 큰 타격을 입어, 농민들의 소득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미얀마 군부와 무장세력에는 민간인을 겨냥한 중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각국 정부에는 군사정권을 정당화하지 말고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기업에는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인권실사와 효과적인 구제수단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튀르크 최고대표는 "모든 국가와 기업, 투자자들이 자신의 행동, 혹은 부작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미얀마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이들의 활동이 초래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되돌릴 수는 있는가? 자신들의 평판과 신뢰가 걸린 문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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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AI와 인권] 유엔 '킬러로봇' 논의 종료, 협상 개시 요구 확산 9월 5일 새벽, 제네바 유엔 군축회의가 자동화 무기 체계, 이른바 '킬러로봇'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온 논의를 마무리했다. 최종 보고서 내용은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 제정을 지지하는 국가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11월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여지를 남겼다.
이미 전장에 자동화 무기가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논의는 그 무게가 남다르다. 인간 개입 없이 표적을 정하고 타격하는 이 무기 체계는 법적, 윤리적 문제, 책임소재, 안보 문제를 두루 낳는다.
협상 지지 76개국, 역대 최대 정치적 동력자동 살상 무기 체계에 관한 재래식무기협약(CCW) 정부전문가그룹(GGE) 마지막 회기에서, 다수 국가가 협약 초안 마련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자동화 무기 사용을 규율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협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76개국이 협상 개시를 지지하며, 국제 시민사회단체 '스톱 킬러로봇'에 따르면 이 중 70개국은 CCW 표결권을 가진 고위 체약당사국으로 협약 당사국 과반을 차지한다. CCW 협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력이다.
성과와 후퇴가 공존한 최종 문안최종 보고서에는 긍정적 요소도 담겼다. 자동 살상 무기 체계를 정의했고, 국제법 준수를 위해 인간 통제와 판단이 필수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체계에는 제한 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GGE에서 이룬 성과를 온전히 담지는 못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폭넓은 지지를 받던 조항 수정을 고집해 문안을 후퇴시켰고, 그 결과 설계·개발 단계 관련 언급이 삭제되고 적용 범위도 국제법 전반에서 국제인도법으로 좁아졌다. 윤리적 고려사항, 예측가능성, 신뢰성, 설명가능성, 추적가능성에 관한 내용 역시 함께 빠졌다.
11월 재검토회의가 분수령그래도 이번 문안은 협상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토대이며, 11월 CCW 재검토회의는 각국이 새 협약 협상 개시를 결정해야 할 분수령이다. 실질적 인간 통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난 10년간 쌓아온 논의를 법적 진전으로 이어갈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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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이주 인권] 호주, 25년간 이어진 역외 구금의 학대 호주 정부가 2001년 9월 시작한 역외 구금 제도로 인해,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난민 신청자가 심각한 학대를 겪어왔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다.
호주는 지난 25년간 5,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를 나오에로(옛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으로 강제 이송했다. 이송된 이들은 비인도적인 환경에 놓였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유엔난민기구, 다른 국가들, 그리고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호주에 역외 처리 제도를 종료하라고 거듭 촉구해왔다.
시작부터 강경했던 정책, 오히려 심화
호주의 역외 구금 제도는 2001년 9월 17일, 호주 해군 함정이 첫 난민 신청자 무리를 태평양 섬나라 나오에로로 강제 이송하며 시작됐다. 당시 연립정부는 9월 10일 나오에로와 최초 협정을 체결했고, 사흘 뒤 군 병력을 파견해 구금 시설을 지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호주는 1,637명의 난민 신청자를 나오에로와 마누스섬으로 이송했다. 이 정책은 2008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다시 시행됐다. 두 번째 시기인 2012년부터 2026년까지 호주는 4,000명 넘는 난민 신청자를 나오에로와 파푸아뉴기니로 이송했다.
2016년 파푸아뉴기니 대법원 판결 이후 호주는 더 이상 마누스섬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지만, 나오에로로의 강제 이송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약 110명이 그곳에 남아 있다.
끊이지 않은 국제사회의 비판
유엔 기구, 의료 전문가, 난민 옹호단체들은 오랫동안 호주 역외 구금 제도가 초래하는 피해를 비판해왔다. 2002년 휴먼라이츠워치는 호주 당국이 사람들을 강제로 역외로 이송해 나오에로와 파푸아뉴기니의 열악한 환경에 구금하고, 법률 자문 접근을 차단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016년에도 휴먼라이츠워치는 나오에로의 난민 신청자들이 열악한 의료 수준과 현지 주민의 잦은 폭행 및 그에 따른 불처벌 등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호주 정부가 자의적 구금, 고문 및 그 밖의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비롯한 난민 신청자의 기본적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호주 정부는 자국의 역외 처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해왔다. 정부는 이송된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책임이 나오에로에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정작 나오에로에서는 언론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2014년 나오에로는 취재를 원하는 언론인에게 8,000호주달러(미화 약 5,000달러)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최소 14명이 호주의 역외 구금 제도 안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약 절반은 자살 또는 자살 의심 사례였다.
정신적 피해는 구금 기간에 그치지 않아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는 역외 구금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4년 한 연구는 과거 역외 구금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주의 정책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2013년 케빈 러드 당시 총리는 배편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는 "호주에 정착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이후에도 의료 후송을 통해 나오에로와 파푸아뉴기니에서 호주로 이송된 사람은 있었지만, 이 정책 때문에 이들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약 700명이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임시비자 상태로 법적 공백에 놓여 있다.
2024년 호주는 이민법을 개정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난민 등을 이송할 방편으로 '제3국 수용 협정'을 도입했다. 나오에로는 2025년 이러한 협정에 동의했고, 약 25억 호주달러(미화 약 18억 달러)를 대가로 호주가 거부하고 추방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호주는 나오에로로 보낸 이들이 역외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만 머무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나오에로, 사실상 최종 종착지로 전락
그러나 이번 새 협정에 따라 추방된 이들에게는 어떠한 심사 절차도 예정돼 있지 않아, 나오에로는 사실상 호주의 역외 최종 종착지로 바뀌었다. 나오에로는 멜버른 공항 부지보다도 작은 저소득 국가로, 난민을 수용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역외 처리 비용도 막대하다. 호주는 2025년 나오에로에 구금된 사람 한 명당 약 900만 호주달러(미화 약 65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역외 구금 종료하고 영주권 부여해야
애너벨 헤네시 휴먼라이츠워치 호주 담당 연구원은 "25년의 시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뒤에도, 호주의 역외 구금 제도는 수천 명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고 호주의 국제적 인권 평판을 훼손해왔다"며 "호주는 역외 구금 제도를 폐지하고, 역외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을 호주로 맞이하며, 임시비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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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앰네스티 소식 [성소수자 인권] 헝가리 페이스북의 성소수자 혐오 콘텐츠, 메타는 막지 못했다 이 글에는 일부 독자에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새 브리핑 자료를 통해, 메타가 자체 콘텐츠 관리 정책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페이스북에서 헝가리 성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발언이 방치돼왔다고 밝혔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헝가리 반성소수자 담론에 대한 메타의 기여」는 2025년 1월 고위험 집단 보호 장치를 약화하고 콘텐츠 사전 관리를 대폭 축소한 조치 등 메타의 정책 결정이 헝가리 성소수자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메타가 자사의 글로벌 정책 변경이 헝가리 성소수자 공동체에 미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헝가리는 적대적인 정치 환경에 더해 프라이드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집회에 법적 제한이 있고, 정부와 친정부 세력까지 반성소수자 발언을 지속해온 곳이다. 메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
신고해도 이어진 불안, 침묵과 이탈로 내몰린 성소수자페이스북은 헝가리 인구 절반 이상이 이용할 만큼 정보 환경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조사를 위해 면담한 성소수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반성소수자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불안과 좌절, 무력감을 느꼈고, 이는 유해 콘텐츠를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페이스북도 내 불안에 한몫 보탤 뿐이다… 메타에게 이용자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는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동안 플랫폼과 공론장 참여에서 발길을 끊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가 뭇매를 맞을까 두려워 스스로 검열한 이들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경험이 성소수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공적·시민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지, 페이스북이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스테르 미하이 국제앰네스티 헝가리 지부 성소수자 인권 담당관은 "지난 10년간 헝가리 성소수자 공동체는 오르반 정부의 극심한 비방 캠페인과 억압적 법률에 시달렸고, 메타의 플랫폼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혐오로 얼룩진 공론장, 그 중심의 페이스북국제앰네스티는 이 조사와 함께 여러 SNS에서 오간 성소수자 관련 공적 담론을 분석하는 소셜 리스닝 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성소수자를 둘러싼 논의는 공포 조장과 허위정보, 경멸적 표현으로 얼룩져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 논쟁의 중심 무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헝가리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인 하테르 협회(Háttér Society)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페이스북에서 확인한 유해 콘텐츠 사례를 국제앰네스티에 공유했다. 여기에는 "당장 때려죽여라", "쏴 죽이고 싶다", "다리에서 던져버려라", "극단적인 젠더플루이드 해충들은 죽어라" 등 성소수자를 향한 물리적 폭력을 부추기는 댓글이 있었다.
성소수자를 "쥐", "돌연변이", "지렁이", "쓰레기"라 부르며 사람 취급하지 않는 댓글도 있었고, 트랜스젠더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글도 있었다. 성소수자를 아동과 공중도덕,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리는 서사도 여럿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유해 콘텐츠가 신고 이후에도 한동안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2026년 3월 점검 때까지 확인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메타의 집행 체계가 일관성과 실효성 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계정을 차단하고 유해 콘텐츠를 신고하며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흥미 없음을 표시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노출을 피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반성소수자 콘텐츠를 거듭 마주쳤다고 밝혔다.
알리아 알 구사인 국제앰네스티 빅테크 책무성 팀장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페이스북의 설계가 유해한 반성소수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노출을 오히려 키웠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참여도 중심 시스템이 유해하고 분열적인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메타에 요구되는 조치와 유럽연합의 역할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메타가 플랫폼 설계와 관련한 체계적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해, 자사 제품이 인권 침해를 일으키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2025년 1월 정책 변경이 다양한 환경에서 미친 영향을 다시 평가하고 콘텐츠 관리와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실효성 있는 이의 제기 절차 마련과 정책 집행 및 효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제공이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DSA 집행을 강화하고 메타의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7월 28일 메타에 조사 결과를 서한으로 전달했으나, 메타는 8월 11일 제시된 결과의 범위와 내용이 방대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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