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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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025년 4월 17일 언론에서 다뤄진 ‘차별금지법’ 관련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위원회는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콘텐츠 노후화 및 시의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과정을 수시로 수정·변경해 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참조
□ 위원회의 성인지 사업 중 성차별 예방 관련 사이버과정은 직접 연관이 있는 ‘성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차별예방교육’, ‘차별금지의 이해’,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 등 총 5개 과정이 있습니다.
□ 이중 ‘차별금지의 이해’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돕기 위해 제작된 과정으로서, 당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논의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시작된 정책 홍보 콘텐츠입니다.
□ 그런데 2025년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검토 과정 중, ‘차별예방교육’에서는 차별금지 관련 국내외 법규를,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는 차별금지법의 일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개별 법률에 대한 정책 홍보 성격의 콘텐츠인 ‘차별금지의 이해’는 범용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 더구나 차별금지법은 현재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강좌가 정규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성에 논란이 있어 교육과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향후 인권위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헌법 정신의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서비스 해제 내역 |
| 연번 | 시작연도 | 해제연도 | 콘텐츠 명 | 해제 사유 | 비고 |
| 1 | 2010 | 2023 | 성차별예방교육 | 노후화 및 내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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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0 | 2020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노후화 및 내용문제 | 법조항 관련 |
| 3 | 2010 | 2020 | 장애인차별예방교육 | 노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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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3 | 2020 | 군대와 인권 | 노후화 | 군인과 인권으로 개편 |
| 5 | 2014 | 2020 | 경찰과 인권 | 노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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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4 | 2023 | 성희롱예방교육 | 노후화 및 내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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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14 | 2020 | 정신장애인과 인권 | 노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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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15 | 2020 |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 노후화 | 노인과 인권으로 개편 |
| 9 | 2015 | 2023 | 학교폭력예방교육 | 노후화 및 내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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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16 | 2020 | 세계인권선언(어린이용) | 노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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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017 | 2023 | 스포츠와 인권 | 노후화 및 내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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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017 | 2023 | 기업과 인권 | 노후화 및 내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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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021 | 2025 | 차별금지의 이해,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 콘텐츠 중복 등 내용문제 | 관련 법안 발의 없음 |
| 14 | 2022 | 2023 | 인권위원이 풀어주는 인권의 이해 | 출연자 초상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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