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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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 ○ 2025. 5. 15. 국가인권위원회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올해 10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 인권위는 승인소위원회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심사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심사를 계기로 더욱 독립적이고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거듭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승인소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의 답변서는 인권위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5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인권위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답변서 내용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답변서 초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안건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회의와 안건의 최종적인 공개 여부는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 인권위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고, 공식적 논의의 장인 전원위원회에서 자유롭고 충실하게 답변서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권위는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이번 심사를 통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올해 10월 예정된 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걸맞는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