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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 촉구 |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2025. 3. 12.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 군인권보호관은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고, 형사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군인권보호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25. 2. 18.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같은 취지 결정과 오늘자 군인권보호관의 촉구 취지를 반영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붙임: 1.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 1부
2. 2025. 2. 18.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익명결정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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