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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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광역별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개최 |
| - 발달장애인 청년전환기 통합지원체계 실효성 점검, 개선방안 모색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에서 <2025년 광역별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이하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결과보고대회는 ‘발달장애인 청년전환기 통합지원체계, 언제·누가·어떻게?’를 주제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부터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2024년 기준 등록 발달장애인은 28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 중 52.0%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에 혼자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답하였고, 경제활동 부분에서도 발달장애인 중 20.3%만이 취업하였고, 평균 근로소득도 지적장애 기준 21만 4천여원으로 최저생계비의 19.5%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등록 발달장애인 중 56.3%가 청년세대(만18~39세 21만명,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진입하는 성인전환기에 당면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던 낮 시간 돌봄 책임이 오롯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맡겨지고, 거주하는 지역 인프라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변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성인전환기를 중심으로 광역별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제도, 정책,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당사자와 지원자들의 인터뷰를 모아보았습니다.
□ 이번 결과보고대회에서는 「광역별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현황」을 공론화하고, 특히 전환계획수립,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기존의 지원체계와 2026년 새롭게 설치될 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이 발달장애 성인전환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모니터링 결과보고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삶과그린연구소 김민경 소장이 발표하고, 이어서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김기백 센터장, △한국선진학교 김길태 교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지현 서비스지원팀장,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서지영 교육연구사가, 청년전환기 지원체계 마련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결과보고대회가 ‘청년전환기’를 맞이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자기 삶의 경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결과보고대회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련 통계 1부.
2. 웹포스터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