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인권위원장, 서울요양원 노인인권 현장 방문 |
| - 인권에 기반한 노인 돌봄을 위한 의견 청취 - |
|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들로부터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돌봄 환경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 이번 노인인권 현장방문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권 신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돌봄 과정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서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입소 어르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요양 환경, 생애말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임종실,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개발과 표준모델 및 모범 사례의 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요양원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들과 면담하여 돌봄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자기결정권 보장, 생활환경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에 기반한 점검?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령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인인권 현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안창호 위원장은 “서울요양원과 같은 공공 운영 장기요양기관이 인권에 기반한 돌봄서비스의 표준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방문과 노인인권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현장에 인권 중심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영향평가 연구와 그 후속조치가 돌봄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서울요양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