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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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생도 인권 증진 개선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4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그레이프라운지 시그니쳐타워점 세미나실 1(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B1)에서 ‘사관생도 인권 증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인권위는 2025년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안보경영연구원)를 통해 생도들의 인권 인식 의식, 기본권 제한 및 권리구제 체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오영근 군인권보호관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최병욱 교수(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에서는 박순향 박사(안보경영연구원)가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김주형 박사(안보경영연구원)가 ‘해외 사관생도 규정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구슬 박사(한국사법교육원), 정덕기 교수(중부대학교,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 양병렬 변호사(군인권전문위원, 前 법무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사관학교 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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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토론회 프로그램(웹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