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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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에 추진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6년 4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YWCA 4층 대강당(서울 중구 명동11길 20)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국방부는 2013년 여군 대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그럼에도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2022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및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실시한 “2024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설문조사 결과 괴롭힘·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3,214명) 중 동료에게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가 36.7%,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가 31.4%인 반면, 병영생활상담관·성고충전문상담관 혹은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는 22.9%로 나타나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군대 내 담당 기관에 대처를 요청한 후 만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인원(119명)은 그 이유에 대해 ‘군대 내 담당기관이 군 지휘계통 영향권에 있어 고충 문제 상담 및 해결에 한계가 있다(41.5%)’, ‘군대 내 담당기관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상담, 대응 등 문제해결이 되지 못했다(28.0%)’ 라고 응답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인권위는 2024년 실태조사의 후속 조사로 2025년에는 군 성고충 대응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수행)’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토론회는 △김엘리 연구교수(이화인문과학원)가 좌장을 맡고, 먼저 △김구슬 부소장(현장정책연구소)과 박순향 책임연구위원(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한 이후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김선영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영곤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지아 연구원(충남대학교 여성젠더연구소)이 참여해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본 토론회는 사전 접수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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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