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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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한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연구 내용 등 발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9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이룸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룸홀에서 ‘2026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김예지 국회의원·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합니다.
□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과 관련된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현행 제도와 정책은 실제 현장의 문제와 정책 대상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에 관한 실제 현장의 어려움에 따라 실효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올해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높이고, 향후 입법 과제와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섭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가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 진행 경과보고를, 김승섭 교수와 김란영 연구교수(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가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 연구 성과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 세부 내용은 △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과정에서 수요자·공급자 측면에서의 질적 조사, △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확인을 통한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관련 연구, △ 영국·캐나다 등 해외 사례 분석 등의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 토론자로는 김신애(발달장애인 가족), 박연지(한국피플퍼스트 서울집행위원), 이준기(활동지원사), 임형석(우리동네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현아(광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작업치료사)가 참여하여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증진은 발달장애인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생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과정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본 토론회는 사전 접수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토론회 프로그램(웹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