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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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 관행, 실질적 개선 필요”
경찰청, 인권위 권고 중 일부만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1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제39조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에 맞추어 「경찰수사규칙」제3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권고 사항의 일부만을 수용하였다.
□ 진정인은 조사 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개방된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당시 인권위는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관련 규칙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6년 10월 8일 수사준칙을 개정하 였고, 신설된 조문(제10조 제4항)인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하단에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일부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여 2026년 10월 27일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 관련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형사소송법」제243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