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정정 시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임금 소급 지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정정 시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임금 소급 지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6-11-18 조회 : 24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정정 시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임금 소급 지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획정 오류를 정정하면서 과소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때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최근 3년분만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6년 10월 28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 지급 임금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급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들로, 임용 당시 학교가 종전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인정받아야 할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적용받고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이후 2025년 4월경 종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호봉이 정정되었으나, 과소 지급된 임금 중 최근 3년분만 소급하여 지급받았다. 반면, 피진정인은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호봉 획정 오류가 확인되어 호봉을 정정하는 경우 과소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진정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차별이라며 2026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 사법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학교법인에 있고, 피진정인은 사립학교의 인건비 부족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할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분에 한하여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관계와 신분, 보수 지급 주체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받으며, 호봉 획정 오류로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호봉 획정 오류가 학교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과소 지급된 임금을 정산하는 데 있어 양자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또한 피진정인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획정 및 정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 차액 등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상당 부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소급 지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 아울러 피진정인이 마련한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은 호봉 정정에 따른 보수 차액을 당초 잘못된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발령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소 지급된 보수의 산정 대상 기간과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구분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최근 3년분만 지급한 것은 해당 지침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정정으로 과소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