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 스타이너 재판관 강연 중 소개된 판례 3개 입니다.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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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 스타이너 재판관 강연 중 소개된 판례 3개 입니다.
담당부서 : 정책총괄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7-12-18 조회 : 2199
유럽인권법원 스타이너 판사 초청 강연(200. 12. 17.) 관련입니다.
 
 

스타이너 판사 강연중 일부 사례로 인용된 유럽인권법원

관련 판례를 붙임과 같이 제공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

        1.D.H and Others v. Czech Rebublic 사건

<직업선택의 자유 판례 >

        2.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3. Thlimmenos v. Greece
 
*** 어제 있었던 강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있을 세미나(2007.12.18. 오후 3시부터 인권위내
     10층 배움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스타이너판사_강연원고중 교육권_직업선택권case.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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