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평등법 시안에서 말하는 '차별'의 의미가 무엇인가?
평등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평등법의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법률이 제정되면 차별이 사라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