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제목없음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2021) 목차

 

 

1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목적 및 기대효과

. 추진 과정

. 보고서 구성

 

2부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

. 국제규약 및 원칙

1.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유엔, 1991)

2. 정신보건법 제정 10대 원칙(WHO, 1996)

3. 장애인권리협약(유엔, 2006)

. 선진국의 정신건강 보고서와 정책

1. 호주의 버드킨보고서(1993)와 국가 차원의 정신보건전략 수립

2. 미국의 부시보고서(2003)와 탈원화 정책

3. 영국의 정신건강전략보고서(2001)와 국가정신건강 5개년계획

 

3부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 및 주요 변화

. 정신장애와 인권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인권

.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수준

1. 정신장애인 기본 현황

2.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현황

3. 지역사회 거주 실태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및 태도

. 법률 및 정책 환경의 변화

1.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및 제도 개편

2.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조항 위헌결정

3.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원 판례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처리 및 정책권고 현황

(2010~2019)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 진정사건 관련 주요 결정례

3.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의견제출

. 200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권고 및 이행평가

 

4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

 

. 4대 기본 원칙

1.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율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 7대 핵심 추진과제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1-1. 정신장애인 사회권 보장의 법적 근거 및 실행계획 마련

1-2. 노동권 보장

1-3. 주거권 및 일상생활의 보장

1-4.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권 보장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2-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2.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2-3. 보험 가입 차별 금지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3-1. 탈원(시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예산 확대 및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3-3. 정신재활시설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기능 강화

3-4. 입원 최소화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회복체계 구축

3-5.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

3-6. 동료지지체계 마련

4. ·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4-1. 자의/동의 입원 절차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4-2.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

4-3. 비자의 입원 심사기관 및 절차 개편

4-4. 비자의 입원 병원 별도 지정

4-5. 공공이송체계 마련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 환경 마련

5-1. 정신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 강화

5-2. 격리·강박 등 신체 제한 최소화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

5-3. 환자의 알권리 및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5-4. 의료급여환자 차별 개선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6-1.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개편

6-2. 비자의 입원 환자를 위한 지정조력인제도 마련

6-3. 정신장애인의 정책 결정 및 참여 확대

7. 재난 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7-1. 정신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개선

7-2. 재난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상황 개선

 

5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
2021.05.14
<![CDATA[인권교육 기본용어(개정증보)]]> 제목없음

1 인권과 인권 보호 체계

1. 기본적 권리

인권 / 인간의존엄과가치 / 자유 / 평등 / 행복추구권 / 신체의 자유와 안전 / 양심과 사상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권리와 정보의 자유 /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거주 이전의 자유 / 학문의 자유 / 예술의 자유 /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 정치적 권리(참정권) / 생명권 / 사형제도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기본권 침해시 구제 받을 권리 / 재산권 /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 노동의 권리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 노동3 /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 주거권 / 사회보장의 권리 / 건강에 대한 권리(보건권) /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권(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여성의 권리 / 아동의 권리 / 소비자의 권리 / 소수자의 권리 / 소수민족 보호

2. 인신의 자유와 보호

법치주의 / 적법절차 원리 / 영장제도(영장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 / 국가기관에 의한 자백강요의 금지(자백배제의 법칙과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구속적부심사제도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 국가긴급권과 그 제한

3. 차별금지와 평등

   차별 / 차별의 종류 / 차별금지사유 / 차별의 예외 / 편견 / 혐오표현 / 괴롭힘 / 혐오범죄

   (증오범죄) / 제노사이드(집단살해)

4. 역사적으로 본 인권

   고문 / 연좌제 / 사상전향제도 / 홀로코스트 / 아파르트헤이트 /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5. 주요 국제인권문서

유엔헌장 / 세계인권선언 /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 집단살해범죄 방지  처벌에 관한 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고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6. 인권의 역사적인 확인과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프랑스) /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영국) / 권리청원(영국) / 인신보호법(영국) / 권리장전(영국) / 버지니아 권리선언(미국) / 독립선언(미국) / 바이마르 헌법(독일)

7. 세계 인권 기구

국제형사재판소(ICC) / 유엔인권이사회(UNHRC) / 국제노동기구(ILO) / 유엔난민기구(UNHCR) / 유엔여성기구(UN Women)

8. 인권 관련 국가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인권

1. 젠더

젠더 / 여성혐오 / 성차별 / 여성에 대한 폭력 / 재생산권 / 가부장제 / 성주류화 / 성별영향평가 / 성인지적 요구 / 호주제 / 돌봄·돌봄노동

2. 성소수자

성소수자(sexual minority, LGBTI)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 커밍아웃 / 동성애혐오 / 퀴어문화축제 / 동성혼

3. 다문화·이주민

이주민 /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 / 다문화가족 / 문화다양성 / 인종차별 / 북한이탈주민 / 난민 / 외국인보호시설

4.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 교육권 / 장애인 건강권 / 탈시설 / 이동권 / 당사자주의

5. 노인

노인 인권 / 노인빈곤·자살 / 나이차별

6.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 차별금지 /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 / 아동의 의견 존중 / 출생등록 /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 성적 착취  학대로부터의 보호 / 대안 양육 /  휴식·여가와 놀이에 대한 권리 / 청소년 노동권 / 소년사법


 


3 인권의 새로운 영역

1. 기업과 인권

기업인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기업의 사회적 책임(ISO26000,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유엔 글로벌콤팩트) / 직장  괴롭힘·차별 금지 / 산업안전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2. 정보인권

정보인권 /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 / 정보접근권과 정보공개청구권(정보향유권,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 통신감청(위치 추적) /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실명제 / 신기술과 인권 /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 / 디지털 신원

3. 생명·환경

동물권·동물복지 / 자연의 권리 / 산업안전·산업재해 / 재난참사·안전권 / 팬데믹과 인권 / 기후변화 / 생명윤리 / 취약계층·취약성 / 트라우마

4. 인권도시

인권도시

]]>
2021.05.10
<![CDATA[유럽인권재판소(ECHR) 판례 - 증오표현 -]]> 제목없음

. 들어가면서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증오표현 개요 및 보고서, 유럽인권협약 

   1.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개요  

   2. 유럽인권재판소 보고서(Fact Sheet) 

   3.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판례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Exclusion from the protection of the Convention)

   - 민족적 증오(Ethinic hate)

      1) Pavel Ivanov v. Russia 

   - 폭력선동 및 테러 활동 지원(Incitement to violence and support for terrorist activity)

     2) Roj TV A/S v. Denmark  

   - 부인주의와 수정주의(Negationism and revisionism)

     3) Garaudy v. France 

     4) M’Bala M’Bala v. France

     5) Williamson v. Germany

   - 인종적 증오(Racial hate)

     6) Glimmerveen and Hagenbeek v. the Netherlands  

   - 종교적 증오(Religious hate)

     7) Norwood v. the United Kingdom 

     8) Belkacem v. Belgium

 

  2. 협약 제10(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Restriction on the protection afforded by Article 10(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vention)  

   - 폭력에 대한 옹호와 적개심 선동(Apology of violence and incitement to hostility)

     1) Sürek(no.1) v. Turkey  

     2) Gündüz v. Turkey (decision on admissibility)

     3) Gündüz v. Turkey (4 Dec 2003)

     4) Faruk Temel v. Turkey

   - 동성애 혐오 전단 배포(Circulating homophobic leaflets)

     5)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 테러리즘 옹호(Condoning terrorism)

     6) Leroy v. France  

     7) Stomakhin v. Russia 

   - 전쟁범죄 용인(Condoning war crimes)

     8) Lehideux and Isorni v. France 

   - 국가 정체성 폄하(Denigrating national identity)

     9) Dink v. Turkey   

   - 극단주의(Extremism)

     10) 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깃발을 남에게 보여줌(Display of a flag with controversial historical connotation)

     11) Fáber v. Hungary

   - 민족 증오 선동(Incitement to ethnic hatred)

     12) Balsyté-Lideikiené v. Lithuania

   - 국가 증오 선동(Incitement to national hatred)

     13) Hösl-Daum and Others v. Poland  

   - 인종 차별이나 증오의 선동(Incitement to racial discrimination or hatred)

     14) Jersild v. Denmark

     15) Soulas and Others v. France 

     16) Féret v. Belgium   

     17) Le Pen v. France   

     18) Perinçek v. Switzerland 

     19) Simunic v. Croatia

   - 종교적 불관용 선동(Incitement to religious intolerance)

     20) I. A. v. Turkey (no. 42571/98)

     21) Erbakan v. Turkey  

   - 국가 공무원에 대한 모욕(Insult to State officials)

     22) Otegi Mondragon v. Spain

     23) Stern Taulats and Roura Capellera v. Spain   

 

  3. 증오 표현과 인터넷(Hate speech and the Internet) 

     1) Delfi AS v. Estonia  

     2) Magyar Tartalomszolgáltatók Eq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3) Pihl v. Sweden

     4) Smajic v. Bosnia and Herzegovina  

     5) Nix v. Germany 

     6) Savva Terentyev v. Russia






]]>
2021.05.10
<![CDATA[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제목없음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4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나. 연구의 내용 5


Ⅱ.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7
1. 성희롱 관련 주요 법령 현황 9
2. 성희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1
가. 성희롱 정의  11
나. 성희롱 금지 14
다. 성희롱 예방 16
1) 성희롱 예방교육 16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 17
3) 성희롱 예방 및 방지 조치 18
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징계 28
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발생 시 조치 28
2)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 31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33
4) 공직 등의 성희롱 사후 조치  44
3. 성희롱 법제의 문제 상황 51



Ⅲ. 성희롱 관련 선행연구와 유형 설계 53
1. 성희롱 개념과 법제 관련 선행연구 55
2. 성희롱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59
가. 피해 경험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 59
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조사   62
3. 성희롱 측정 도구 관련 선행연구  63
가. 피츠제럴드 외(Fitzgerald et al, 1988, 1995)의 연구 63
나. 리어든(Reardon, 2018)의 6단계 유형 66
다. 국내 연구 67
4. 성희롱 유형의 설계 70


Ⅳ.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75
1. 조사 개요 77
가. 조사 대상과 방법 77
나. 조사 내용 78
2. 조사 결과 81
가. 응답자 특성 81
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 86
1) 성희롱 연상단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86
(1) 자료 분석 방법 86
(2) 결과 분석 88
2)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97
3) 성희롱의 법적 개념 이해 104
4) 성희롱의 인식 형성과정 108
5) 성희롱의 발생 원인 110
다. 성평등에 대한 의식 112
1) 성평등 의식  112
2) 성차별 의식 116
라. 성희롱의 유형 및 판단 120
1) 성인 대상 120
(1) 성차별 사례 120
(2) 성적 괴롭힘 사례 122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123
(4) 성적 강요 사례 125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125
(6) 성폭력 사례 126
(7) 추가 분석 129
2) 대학생 대상 131
(1) 성차별 사례 131
(2) 성적 괴롭힘 사례 132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133
(4) 성적 강요 사례 135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135
(6) 성폭력 사례 136
(7) 추가 분석 138
3) 중고생 대상 139
(1) 성차별 사례 139
(2) 성적 괴롭힘 사례 140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141
(4) 성적 강요 사례  143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143
(6) 성폭력 사례  144
(7) 추가 분석 145
4) 초등학생(5~6학년) 대상 146
(1) 성차별 사례 146
(2) 성적 괴롭힘 사례 147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148
(4) 성적 강요 사례  148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149
5) 성희롱 판단 종합 결과 150
마. 성희롱 대처방식 153
1) 성희롱 피해 경험 153
2) 성희롱 대처 방법 155
3)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156
4)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경험/목격 158
5) 성희롱 사건처리 신뢰수준 158
바. 개선 방안 161
3. 소결 163


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제언 173
1. 성희롱의 법개념과 국민의식 간 괴리를 개선할 법제 정비 175
2.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격차와 조직 내 고충처리 활성화  177
3. 성희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체계 재검토  179
4. 성희롱의 사후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규율의 형평성 제고 180


참고문헌 182


부록. 설문지 187


]]>
2021.05.06
<![CDATA[국제인권동향 2021년 4월호 ]]> 주요 소식

- 인권위원장,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 송부

- 인권위,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대표 모두 발언

- 유엔인권전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은 우려 표명

- 국제앰네스티 2020-2021 세계인권상황보고서: 코로나 19, 불평등 극대화시켜

-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이후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촉구

]]>
2021.04.28
<![CDATA[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전2권)]]>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1부)

제1장 서론


제2장 총론

 1. 차별의 의미

 2. 차별의 성립요건

 3. 차별의 유형

 4. 차별금지사유별 쟁점과 합리적 판단기준


제3장 각론

 1. 성 차별

 2.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3. 나이

 4. 사회적 신분

 5. 출신 또는 인종

 6. 용모등 신체조건

 7. 혼인

 8. 임신 또는 출산

 9.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10. 전과

 11. 성적지향

 12. 학력

 13. 병력

 14. 기타

 15. 성희롱



(2부)

제1장 해외 사례

 1. EU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제2장 해외 차별판단지침

 1, 미국 EEOC-CVG-2000-2 : Threshold Issues

 2. 미국 EEOC-CVG-1998-1

 3. 미국 EEOC-CVG-2007-1

 4. 미국 EEOC-CVG-1994-5

 5. 미국 EEOC-CVG-1999-2

 6. 미국 EEOC-CVG-1996-4

 7. 미국 EEOC-CVG-2001-1

 8. 미국 EEOC-CVG-2001-3

 9. 미국 EEOC-CVG-2015-1

 10. 미국 EEOC-CVG-2016-1

 11. 캐나다 인권지침


제3장 해외 법제

 1. 캐나다 인권법

 2. 미국 민권법 제7장

 3.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
2021.04.28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목없음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2021.04.13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제목없음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영문)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2021.04.13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목없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국문번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영문)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2021.04.13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목없음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2021.04.13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목없음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2021.04.13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목없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국문번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영문)

]]>
2021.04.13
<![CDATA[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제목없음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II. 국내 스포츠분야 인권관련 주요동향 및 연구 16

2.1 부처별 주요 연구 현황 22

2.2 국내 스포츠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2

2.3 국내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8

2.4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74

2.5 스포츠관련 국내 인식 96

 

III. 스포츠분야 해외 선진제도 실태조사 98

3.1 미국 98

3.2 영국 129

3.3 캐나다 158

3.4 일본 179

3.5 호주 200

3.6 국제기구/단체 216

3.7 그 외 국가 227

 

IV. 해외 선진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252

4.1 거버넌스 측면 252

4.2 제도적 측면 254

4.3 인식적 측면 256

 

참고문헌 265


]]>
2021.04.12
<![CDATA[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목없음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개관

-3.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가구방문 노동자 현황 통계 분석

-1. 「제5차 근로환경조사」고객방문 노동자 현황

-2. 직종별 행정 통계를 이용한 규모 추정

-3. 소결


제3장 가구방문 노동자 노동인권실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일반특성

-2. 노동조건 및 고용구조 현황

-3. 차별 등 부당경험 및 인권침해 현황

-4. 산재, 정신건강,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영향

-5. 코로나19 감염위험 및 피해 경험

-6. 주요 분석 결과


제4장 가구방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심층 분석

-1. 설치수리 노동자

-2. 가스안전점검원

-3. 상수도계량기검침원

-4. 재가요양보호사

-5. 방문간호사

-6.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

-7. 통합사례관리사

-8. 소결


제5장 가구방문 노동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1. 가구방문 노동 관련 국내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2. 국제기준 검토


제6장 가구방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1. 연구결과 요약

-2. 가구방문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
2021.04.08
<![CDATA[국제인권동향 2021년 3월호 ]]> 주요 소식

 

- 유엔미얀마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회원국지지 호소

 

- 유엔인권최고대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

 

- 국제 앰네스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인권관련 주요 성과 소개

 

- 인권위원장,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 참석

 

]]>
2021.03.29
<![CDATA[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제목없음


]]>
2021.03.26
<![CDATA[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제목없음

목 차

 

요약문 i

 

1.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2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7

1. 연구의 개념적 틀

2. 연구 내용

3.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9

1. 설문조사

2. 심층면담조사

3. 문헌 및 자료 조사

4. 전문가 자문회의

 

2. 장병건강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현황 분석 17

 

1. 국내 장병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고찰 18

1. 인권위 실태조사 현장 속 탐색

2. 군인의 의료권에 대한 법률·정책적 탐색

3. 군인의 건강권에 대한 특정 분야 탐색

2. 장병건강권 관련 인권위 진정 사건 및 결정례 고찰 32

1. 인권위 군 인권 상담 및 진정 현황

2. 인권위 건강권 관련 결정례 고찰

3. 선행연구 및 인권위 결정례 분석 42

1. 선행연구 분석 결과

2. 인권위 결정례 분석 및 대안

3.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분석 46

 

1.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분석 47

1. 미국의 군 의료 체계

2. 독일의 군 의료 체계

3. 일본의 방위 의료 체계

4. 이스라엘의 군 의료 체계

5. 칠레의 군 의료 체계

6. 북한의 군사 의료 체계

2.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제도의 시사점 76

1. 건강증진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사점

2.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시사점

3. 민군 의료 협력에 대한 시사점

 

4. 군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80

 

1. 군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81

1. 군 의료 시설

2. 군 의료 인력

2. 군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88

1. 계급별 군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 ()의 민간의료 이용 현황

3. 군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소결 99

 

5. 군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101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102

2. 실태조사 결과() 107

1. 군과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 군 의료서비스 접근 저해요인 조사 결과

3. 군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조사 결과

4.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3. 군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분석 167

1. 군 의료서비스 접근성 적절성 분석

2. 군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결과

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적절성 결과

4. 군 의료서비스 소결 192

 

6.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195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민간) 196

2. 실태조사 결과(민간) 201

1.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 민간 의료서비스 접근 저해요인 조사 결과

3.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조사 결과

4. 민간 의료 이용자의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3. 민간 의료서비스 소결 229

7. 전역장병 군 및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231

 

1. 면접조사 결과 232

1. 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2. 면접조사 결과

2. 전역장병 군 및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분석 237

1. 전역장병의 군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와 제도

2. 전역장병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와 제도

3. 전역장병의 의료서비스 제도 이용의 분석과 한계

4. 전역장병 의료서비스 소결

8. 군 의료인력 실태 246

 

1. 군 의료 인력 현황 247

1. 군의관 인력 통계

2. 간호, 약제 등 군 보건의료 인력 통계

3. 의무병 인력 통계

2. 군 의사 인력 실태 253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3. 군 간호사 인력 실태 260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군 약사 인력 실태 266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5. 의료보조 인력 실태 273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9. 군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현안 279

 

1. 감염병 예방 관련 장병건강권 실태 280

1. 감염병관리체계와 군()

2.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3. 실태조사 면접 결과

4. 소결

2. 정신건강 관련 장병건강권 실태 285

1. 군내 정신의학과 의료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소결

 

10.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현황 및 보상체계 실태 298

 

1.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현황 299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2.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관련 보상 실태 305

1. 국내 보상체계 개괄

2. 보상체계 주요 문제점

3. 보상금 현황

3. 해외 보상체계 사례 비교 318

1. 해외 보상체계 개괄 16px; tab-stops: right middot 425.2pt;"> 2. 호주의 보훈제도

3. 미국의 보훈제도

4. 독일의 보훈제도

4. 보상체계 소결 329

 

11. 결론 332

 

1. 정책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333

1.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2. 소결

2. 정책 개선 과제 341

1. 정책 개선 방향

2. 단기 개선 과제

3. 장기 개선 과제

4. 인권위의 역할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367

 

<부록 1> 군의료기관이용자-병사용 설문지 376

<부록 2> 군의료기관이용자-간부용 설문지 402

<부록 3> 민간의료기관이용자-병사용 설문지 425

<부록 4> 민간의료기관이용자-간부용 설문지 453

<부록 5> 기타 참고용 표 479

]]>
2021.03.24
<![CDATA[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서론 1

1. 조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조사의 대상과 방법 5

 

 

II. 여성 전문체육인 현황과 선행연구 12

1. 여성 전문체육인 활동 현황 12

2. 차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24

3. 침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 41

 

III.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55

1. 조사개요 55

2. 여성 전문체육인 차별 실태 70

3.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침해 실태 103

4. 문제점 150

 

IV. 여성 전문체육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55

1. 여성 전문체육인 차별 해소 대책 155

2.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174

참고문헌 201

 

 

부록 1, 설문지 208

부록 2. 심층면접조사 질문구성 271

 

]]>
2021.03.24
<![CDATA[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목없음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1. 연구의 대상 2

2.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2

 

3절 주요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소개 3

1. 인권침해 판단의 법원(法源)에 관한 선행 연구 4

2. 진정제도 등 인권위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5

 

2장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형식적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 8

 

1절 진정에 대한 각하결정 8

1. 개요 8

2. 진정의 각하사유 10

 

2절 업무범위 관련 사유 1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 12

2. 진정인 12

3. 진정의 상대방 18

4. 업무관련성 23

5. 대상 인권 32

6. 인권의 침해 38

 

3절 권리구제 절차 관련 사유 41

1.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5 41

2.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의 관련성 42

3.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의 범위 46

4. 종결된 경우의 의미 48

5.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구금, 폭력 및 가혹행위 49

 

4절 사실인정 관련 사유 51

1.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51

2.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52

 

 

3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국제인권규범 60

 

1절 헌법 60

 

2절 국제인권기준 62

1.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63

2.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71

3. 국제관습법 75

 

4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사례별 검토 79

 

1절 사례의 분류 79

1. 연구 대상 사례의 범위 79

2. 침해행위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류 79

3. 본 사례 분류의 한계 81

4. 서술 체계 82

 

2절 사례유형별 인권침해 판단기준 83

1. 위법한 압수수색 83

2. 위법한 체포·구속 93

3. 위법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107

4. 위법한 조사 116

5. 위법한 유치 및 구금 128

6. 위법한 경찰장구(계구, 보호장비) 사용 138

7. 피의사실 유출 150

8. 신뢰관계인 동석 제한 및 변호인 접견 제한 158

9.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73

10. 부당한 강제집행 182

11. 집회 및 시위 방해 192

12. 열악한 수용환경 204

13. 부당한 서신 등 검열 215

14. 통신의 자유 침해 224

15. 종교의 자유 침해 235

16. 열악한 시설 환경 245

17. 보호의무 소홀 251

18. 의료조치 소홀 258

19. 강제노동 274

20. 부당한 격리 및 외출 제한 281

21. 서약서 강요 293

22. 휴대전화 사용 제한 301

23. 부당한 생활규정 309

24. 체벌 (아동학대) 321

25. 부당한 징벌·징계 338

26. 부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347

27. 영상장비 등을 통한 과도한 감시 360

28. 물리력행사, 가혹행위 374

29. 폭언(반말) 386

30. 개인물품 검사 및 압수 394

31. 부당한 요구(갑질) 402

32.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의 판단기준 409

3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 422

 

5장 인권침해 구제조치 및 그 적정성 426

 

1절 구제조치의 개요 426

1. 구제조치의 종류 및 의의 426

2. 구제조치 현황 426

 

2절 구제조치의 적정성 427

1. 내용의 적정성 427

2. 이유 제시의 적정성 441

3. 처리기간의 적정성 445

4. 구제조치 결정 이후 조치의 적정성 446

 

6장 결 론 447

 

참고문헌 449

 

]]>
2021.03.04
<![CDATA[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제목없음



]]>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