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높아 -

- 성별·연령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인식격차 해소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수행기관: 행복한 일 연구소)>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성희롱 관련 연구는 피해 유형이나 정도 등 파악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이번 연구는 성별,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전국단위로 국민의 성희롱 의식수준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성희롱 개념인식, 평등의식, 성희롱 유형, 성희롱 피해와 대처,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5, 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대상군에 따라 용어를 달리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10,212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60대와 10대 남성 높아

 

국민들은 성희롱에 대한 연상단어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의 단어들을 꼽는 등(16, 53.5%), 성희롱의 법적 개념, 즉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과 달리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여자, 가해자-피해자 등 행위자 개인에 집중하여 조직 내 관계에 주목하고 업무관련성을 전제하는 법적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균 차이는 중고생보다 성인과 대학생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2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차별 의식,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 높을수록 높아

 

연구진은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문화나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 및 성차별 의식에 대해 조사했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등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대학생에서 남녀 간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고생에서 차이가 가장 작았다.

 

남자가 일을 잘해서 여자보다 승진이 빠르다, 여자는 동기 모임 등 비공식 네트워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등 성차별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적 사고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견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고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성별 격차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대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소극적

 

성희롱 대처 방법에 대해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73.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사 내 처리기구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구제기관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는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할 것 같지 않아서 등으로 응답해 2차 피해 우려와 사내 절차에 대한 낮은 신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붙임 1.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요약 1.

2.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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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CDATA[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인식해야 -

 

55일은 제99회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일구어나갈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아동은 독립된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사랑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와 생존 및 발달 보장, 이를 위한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등 아동 관련 국내 법률은 아동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 보호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례가 41,389건에 이를 정도로 아동을 보호하는 울타리라 여겨지는 가정 등에서 많은 아동이 학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원활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도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이 1.8%로 나타날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아동 돌봄의 취약성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인식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각종 학대와 폭력, 돌봄의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과, 그러한 바탕 위에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돌봄 위기 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친권자 징계권 규정인 민법915조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 또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1. 5.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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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CDATA[‘‘‘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 등 영유아 상품 성별 구분은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할 수 있어‘‘]]>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 등 영유아 상품 성별 구분은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할 수 있어"

- 인권위, 영유아 상품 성별구분,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개선 필요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영유아 상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상품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성별을 표기한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견 표명하였다.

 

진정인(정치하는엄마들)은 영유아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소꿉놀이를 여아놀이로 취급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판매유통상 편의를 위해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였고, 이는 색깔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는 사회문화적 관행에 익숙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인권위 조사 중 피전정인은 영유아 상품에서 성별표기 및 성차별적 문구를 삭제조치하거나 향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상품의 색깔에 따른 성별 구분은 20세기 중반 이후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되며 생기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상당 기간 유지되어 현재에도 영유아 상품의 상당수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꿉놀이나, 인형 등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분홍색 계열로, 자동차 나 공구세트와 같은 기계류 등은 파란색 계열로 제작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색깔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 여성은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남성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되고,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무의식중에 갖게 된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이들의 미래의 행동, 가치관 및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사회문화적 관행에 따라 구성된 젠더(gender)에 부합하는 성역할(gender role)을 학습하게 되고,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어 성차별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유아기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성역할을 습득하는 등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제공되는 놀이, 경험 등의 환경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며, 그 결과로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놀이와 직업을 선택할 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재능 또는 가능성이 아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정형화된 관점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성별을 구분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과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20155월부터 기존에 남아, 여아로 구분하던 아동용 완구를 아동완구로 통합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영국의 완구 매장에서 성별 구분을 없애는 곳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기업들도 성별 구분을 삭제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접근하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진정사건은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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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CDATA[‘‘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 현역병 선발 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선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2020년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공군이 색약자에 대해 27개 특기 중 4개 특기(군악, 의장, 의무, 조리병) 지원만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과와 무관한 피해자는 공군 현역병에 지원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이 공군이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역병 모집제도는 징병제 속에서도 장병 개개인이 가진 인적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원자들의 군 생활과 향후 진로의 연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향후 인생목표와 능력, 희망에 따라 지원시기, 지원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공군은 해군과 달리 4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역병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업무별 색각 구분 필요성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색약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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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CDATA[군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군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인권상황 및 훈련환경 등 종합 실태조사 착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법19조에 따라 군훈련소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군훈련소 내 입소 훈련병의 식사,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인권위 조사관이 함께 각 군훈련소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병 위주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군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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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CDATA[‘‘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 및 내부 절차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〇〇〇〇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〇〇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〇〇구청이 진정인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이에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〇〇〇〇〇〇구 홍보담당)은 구청 출입기자가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는데,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다.

 

피진정인은 해당 영상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과,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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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CDATA[“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 보호종료아동 지원기반 마련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대략 3만여 명에 가까운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 받는 중인 가운데,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여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머무르며,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과 역량강화를 권고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실용적 상활기술 교육 확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취학지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취업지원 등에 관해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권고 내용 요약 1.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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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CDATA[「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발간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 보장'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 및 7대 핵심추진과제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인권 보고서로, 인권위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는 물론,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국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OECD국 평균에 비해 장기화되어 있고(2018년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평균 재원기간: 한국 176.4, 벨기에 9.3, 스웨덴 15.7, 영국 35.2, 스페인 56.4), 비자의 입원율 역시 32.1%로 높은 편이며,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30일 이내에 재입원 비율: 한국 27.4%, OECD국 평균 12.0%).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고용율 역시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15개 장애영역4번째로 낮은 수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한편, 정신장애인 가족의 30%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라고 응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1.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이다. <7대 핵심추진과제>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4. ·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7.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이다.

 

2013OECD‘‘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치료방식은 치료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 모델을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고,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정신장애인의 자유박탈조치를 허용하는 현존 법령조항을 폐지할 것‘‘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우리 정부는 위 권고를 수용하여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국내 법률·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

 

 

붙임. 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4대 원칙/7개 핵심추진과제/27개 정책과제

         2. 결정문 1

         3.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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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CDATA[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종합대책 수립 권고]]>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종합대책 수립 권고

- 실업빙상선수 신체폭력 전체 평균의 2-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에 대한 특별조사(이하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특별조사 결과, 빙상선수의 인권은 스포츠 분야의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폭력 유형의 피해 경험이 전체 평균 응답률을 크게 상회하였고, 특히 실업선수 그룹은 전체 응답률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빙상종목 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폭력 피해 경험 응답 비교(전체-빙상, %)

유형(종목)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전체응답자 수

전체

빙상

전체

빙상

전체

빙상

전체

빙상

초등학교

19.0

28.3

13.0

26.2

2.4

2.1

18,007

321

중학교

14.0

17.3

15.0

20.2

5.0

4.3

21,952

208

고등학교

15.0

26.5

16.0

22.1

4.0

4.9

17,598

163

대학교

31.0

26.3

33.0

29.4

9.6

14.7

4,924

34

실업선수

33.9

57.8

15.3

31.2

11.4

17.1

1,251

64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전수조사 결과

또한 빙상종목 학생선수들은 새벽, 오후, 저녁 훈련 등 매일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훈련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학습권 침해는 물론 선수들의 정신적·육체적 소진과 부상, 운동 중단 등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인권위는 빙상계의 심각한 인권 상황의 원인을 일부 지도자들의 빙상장 독점적 사용,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선발권, 실업팀과 대학특기자 추천권 등의 전횡, 선수·지도자의 경직된 위계 구조, 지도자의 폭력이 성적과 메달을 위한 것으로 공공연히 용인되는 문화, 인권침해와 체육비리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이나 묵인 행위 등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선수·지도자 및 임직원의 인권 행동규범,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방안,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잉 훈련에 따른 선수 부상과 소진 등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경기인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행위자들이 조직에 관여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역시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체육을 제외한 지식·기술·예능과 관련한 개인교습 행위는 이미 학원법에 따라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빙상종목은 빙상장을 기반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학생선수 대다수가 학교 밖 개인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학교운동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다. 다른 종목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배나 동료 선수에 의한 ()폭력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빙상종목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 변동과 상관없이 지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인권위는 개인코치에 대한 교육과 자질 검증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빙상종목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인권침해가 훈련 중 빙상장 내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빙상장 설치·운영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시설 개방(대관) 중에 발생된 사적 사안으로 보아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점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폭력으로 학교 및 경기단체 등에서 징계 받은 자 및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미성년자 대상 개인교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도자에 의한 빙상장 독점화나 편법 이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빙상종목 특별조사 분석 결과(요약)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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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CDATA[“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 행위는 인권침해”]]>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 행위는 인권침해

인권위, 00대학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OO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OO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 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하여 줄 수 있었다고 보고,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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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CDATA[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신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신규 인권교육 과정 개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기존 사이버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성희롱예방 13개 과정에 인권의 이해 입문편·권리구제편, 성차별예방, 학교폭력의 이해 등 달라진 사회 제도, 인식 등을 반영한 신규 과정 10개를 추가하여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기업과 인권, 스포츠와 인권, 노인 인권의 이해, 코로나19 이후의 건강과 인권 등 최근 대두되는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새로 운영된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직접 대담형식으로 강의하는 알기 쉬운 인권상담도 신설됐다.

 

인권위 사이버교육은 매달 1일과 16일 수강신청을 시작한다. 1일 개시 과정은 매월 말일까지, 16일 개시 과정은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곳에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시스템을 개편하여, 학습 진도 자동 저장 서비스, 회원 가입 없는 정보 열람 등 편의를 증진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유엔은 인권교육훈련선언을 통해 국가 및 관련기관이 참여, 통합, 책임의식 속에서 인권교육의 개발, 실행, 증진, 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교육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교육 홈페이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를 통해 인권 문화 확산 및 인권 의식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붙임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안내 브로슈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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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자료집」 발간]]>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자료집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의 해당 조약기구에서 발표한 일반논평과 일반권고 172개를 번역하여 발간했다.

*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인권은 많은 유엔 인권조약 등이 규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며, 각각의 인권조약은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자체의 조약기구를 갖고 있다. 이 조약기구들은 해당 조약의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이나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라는 문서를 통해 해석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다.

 

인권위는 일반논평과 일반권고가 인권조약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영어, 불어 등으로 발표되어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6년 한국어 번역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자료집을 통해 인권위가 2006년 발간한 자료집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새롭게 발표된 문서들을 추가 번역하여 포함하였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보완·번역하여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자료집은 위원회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인권도서관 홈페이지((library.humanrights.go.kr) - 소장자료 키워드로 일반논평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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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CDATA[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하여,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10, 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경찰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태국에서 에이전시로부터 허위의 근로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사실, 태국 국적의 에이전시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 일을 했던 사실 등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권위는 이주여성인 피해자가 당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인신매매에 따른 성 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2015. 5. 29.에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관의 조사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했다. 피해자는 응급실 치료 후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다인실 입원실로 이동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사법제도에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신뢰관계인 동석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관계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과 이주 여성 등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 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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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CDATA[‘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가구방문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14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되며, 등록은 48()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yrh0505@humanrights.go.kr)

 

가구방문 노동자란 설치·수리노동, 가스안전점검, 상수도계량기검침, 재가요양보호, 방문간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이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고객의 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서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과도한 감정노동,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의 가구방문 노동자 796명 중 206(25.9%)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56(7.0%)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 176(22.1%)은 성희롱, 16(2.0%)은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388(48.8%)은 괴롭힘 목적의 밤늦은 전화, 376(47.2%)밤늦은 업무 수행 요구, 142(17.8%)은 육아·가사 수행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구방문 노동자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1.
2. 토론회 웹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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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CDATA[“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권고 관련 266개 기관 이행실태 점검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권고 관련

266개 기관 이행실태 점검한다

 

266개 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년에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266개 기관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2020729일 권고한 바 있다.

 

     * (피권고기관) 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장 등 266개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서울광역시장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강남구청장 등 1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등 26개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한국전력공사사장 등 42개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하여 인권보호내용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마련을 의무화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하며, 합숙소 운영관리사항을 지침으로 명문화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선수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합숙시설 개선(11)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했다.

 

인권위는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하였으,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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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CDATA[경북대학교병원,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대한 차별 해소 권고 불수용]]>  

경북대학교병원,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대한

차별 해소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북대학교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입사 전 경력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업무분야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과거 경력이 수행예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비정규직 경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북대학교병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입사하기 전에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서울OO병원 영상의학과에서 2년 동안 방사선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경북대학교병원이 당시 경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경북대학교병원은 타 병원의 비정규직 경력은 그 경력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한계와 서류 불일치 및 위조문제 등 정확성 판단의 문제로 호봉 적용이 어렵고, 채용직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력인정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설사 경력인정 비율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면 정규직·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의 입사 전 근무지가 피진정인이 보수규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의 일정비율을 인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고, 해당 병원의 공신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병원에서 확인한 근무경력은 비록 비정규직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지원자들이 입사 전 경력을 위조하더라도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병원 내부의 조치 등 별도의 후속조치가 가능함에도 구체적 근거 없이 서류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만으로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따른 조치일 뿐, 달리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채용직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판단 사안이 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하여도, 인권위는 입사 전후 직무 사이의 유사성 및 그와 같은 숙련도가 현재의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력을 차등 대우한다면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함에도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북대학교병원은 기관별로 정규직·비정규직에게 부여하는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수치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채용 지원자는 자신의 능력발휘나 노력 여하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하게 부여되었기에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총 3차례에 걸친 인권위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여 불수용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1,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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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CDATA[‘‘대학 운동부 내 폭력 유발하는 통제 문화와 관행 개선 시급‘‘]]>  

‘‘대학 운동부 내 폭력 유발하는

통제 문화와 관행 개선 시급‘‘

- 외출·외박 제한, 심부름 강요 등 일상행위에 대한 폭력적 통제’,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의 근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 운동부 내 위계적·강압적 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관행을 규제·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대한체육회, 운동부를 운영하는 주요 대학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학 운동부 내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개별 진정을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히 행위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학 운동부 문화에서 비롯된 관습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진정사건이 제기된 학교 뿐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언어폭력을 제외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은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2010년 대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나 2019년 전수조사에 비해 빈도 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외출·외박 제한, 두발·염색 제한, 빨래·청소 강요, 심부름 강요, 휴대전화 제한, 데이트 제한 등의 일상행위 통제는 지난 전수조사에 비해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상행위의 통제는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며, 평범한 통제가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폭 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되는 폭력적 통제에 해당한다.

 

폭력적 통제말투 등 통제 및 예의의 과도한 강조, 빨래, 청소, 기타 잡일 등 선배들의 일상 업무를 후배들에게 전가, 휴대전화 압수, 두발 제한 등 일상 전반 통제, 외출·외박 제한 등으로 인한 개인 생활 부재 등의 양태로 나타난다.

 

폭력적 통제는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일탈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부의 전통 즉, 위계적 문화의 일환으로 주로 저학년 선수들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선배 선수에 의해 생활공간인 숙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위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 통제를 행하면서 폭력 자체에 둔감해지며, 이는 실제로 심각한 폭력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설문조사에서 대학 선수 46.1%는 폭력적 통제가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운동 수행·승리 등과 관계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폭력적 통제를 경험한 62.4%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이해 안 됨’, 35.7%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짐이라 응답하여 폭력적 통제가 운동 수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폭력적 통제가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나아가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대학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통제에 대해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폭력적 통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및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며, 현존하는 대학 내 구제체계(인권센터 등)의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체육회, 운동부를 운영하는 주요 대학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계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이 전제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등 폭력적 통제에 대한 규제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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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CDATA[인권위-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인권위-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 토론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모색 -

- 인권위 유튜브 생중계 및 의견제시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는 47() 오후 2시에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개정(2021.3.23.자 공포, 2022.3.24. 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에 인권위가 추진한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19조의3 개정 주요 내용 >

대학인권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및 주요 업무*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등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본 토론회의 진행방식과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붙임1 참조]

지정토론자 : 창원대 이장희 인권센터장, 서울시립대 허은영 인권센터팀장, 이화여대 박귀천 인권센터장, 방통대 임재홍 기획처장, 부산대 임애정 인권센터 전문상담원

 

관계 전문가 및 발제자 발표 등 진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 하고, 누구나 유튜브 채널 접속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인권위 유튜브 채널(URL: http://www.youtube.com/user/NHRCkr)

*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TV’에서도 인권위 유튜브 채널 공유

 

인권위는 ‘‘본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본 토론회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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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CDATA[“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청년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1인가구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 20대 청년의 1인가구 수(20대 청년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

: 2000507천 가구(6.4%) 2010763천 가구(11.6%) 2018102만 가구(14.6%)

** 시장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7.7%)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9.8%)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하여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는 이후 장년세대가 되어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만혼·비혼의 증가로 201인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서 소외받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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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CDATA[인권위, 2021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인권위, 2021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 영유아, 아동청소년, 이주분야 3개 분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인권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교육의 대중화전문화를 위하여, 영유아아동청소년이주 3개 분야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인권위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기본전문심화과정 단계별 학습 및 심사로 구성되며, 수료 후 위촉 인권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과정 신청 대상은 아동이주민 등 해당분야 활동가이며, 접수기간은 45일부터 416일까지이다. 신청은 인권교육센터 누리집(edu.humanrights.go.kr)을 통해 받는다.

 

한편, 현재 인권위 위촉 인권강사는 194명으로 인권교육센터 누리집에 강사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은 인권강의를 의뢰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과정을 통해 전문역량을 가진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점증하는 인권교육의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붙임 2021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학습자 모집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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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