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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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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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조정관련 규정(발췌)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7.29>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5.7.29>

  •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조정위원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⑤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제42조(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개정 2005.7.29>
  •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2005.7.29>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 있다.

정보제공부서 운영지원과

연락처02-2125-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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