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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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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업계획

2021년도 업무계획 자료 다운로드
  • 2021년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Mission)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Ⅰ.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 ①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 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 ④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 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 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 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
      Ⅱ.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 ⑧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 ⑨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 ⑩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 ⑪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 ⑫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 ⑬ 형사사법철자의 인권친화적 개선
    • ⑭ 미가입 국제인권조양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Ⅲ.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 ⑮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 ⑯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 ⑰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 ⑱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 ⑲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 ⑳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 ㉑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2021년 업무 추진 방향
    • 1. 인권환경
      • ○ 코로나19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적극 대응 필요
        ○ 양극화와 빈곤 문제 심화 및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구조
        ○ 차별과 혐오문제의 심화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요구 지속
        ○ 다양한 인권옹호활동의 대두
    • 2. 업무추진 방향
      •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권보호 노력 강화
        • ○ 코로나19를 포함한 팬데믹‧재난상황, 최근 대두하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업무 및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
        • ○ 양극화, 고령화와 같이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변화와, 4차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변화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
      • 최소한의 인권기준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 ○ 그간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협력의 결과로 위원회는 GANHRI 집행이사회 APF 대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APF 부의장 등을 수임하였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2021년부터는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가 국내에서 더욱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와 감시를 강화하고, 미가입 협약 등의 가입을 촉진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우리 사회에 더욱 공고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추진
        • ○ 특히, 오랜 국제사회의 요구였던 평등법 입법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적극 강화
      • 위원회 20년, 새로운 도약과 역할 강화
        • ○ 위원회 설립 20년을 맞이하는 2021년은 위원회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
        • ○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정책, 조사구제, 인권교육, 국내외협력 등 기본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

    •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1-1.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

        1-2.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모색

        1-3.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2-1. 청년 빈곤 개선방안 마련

        2-2.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3-1. 기술혁신에 대응한 정보인권 보호체계 정립

        3-2.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4-1. 노인빈곤 개선방안 마련

        4-2. 노인인권포럼 운영 등을 통한 노인인권 논의 확산

        4-3.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 현황 파악 및 증진방안 마련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5-1.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5-2. 플랫폼노동종사자 노동인권 제도개선

        5-3.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방안 모색

        5-4. 노조설립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5-5. 콜센터 여성상담원 노동인권 제도개선

        5-6.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5-7. 민간분야 인권경영 확산

        5-8.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6-1. 스포츠분야 조사 ․ 구제 활성화

        6-2. 스포츠분야 인식개선 및 홍보

        6-3. 스포츠분야 정책대안 모색 및 정책권고 모니터링

        6-4. 스포츠분야 경기대회 모니터링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7-1. 북한인권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7-2.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

      • 1.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①-1.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 코로나19 대응 제도개선
          • - 코로나19 정보인권 등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점검
          •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 인권에 기반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인권적 검토를 통해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과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의 코로나19 전후 삶의 변화 등에 관해 사례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
          • - 취약계층,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면접조사 내용을 심층 분석·정리하고, 취약계층 당사자의 감염, 치료, 회복 등 다양한 경험을 기록하여 향후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재난상황 시 안전취약계층의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지진, 태풍, 폭우,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 및 상황 대처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의 적절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및 재난대피시설의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①-2.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동향 및 국내·외 정책 실태조사
          • -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 각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최신 논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실태조사
          • -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및 농어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정책 과제 발굴
        • 참고> 후속 과제
          • ㅇ(2022~2023) 기후변화 관련 국내 정책에 대한 인권 관점에서의 개선 과제 개발·추진
          • ㅇ (2024~2025) 농어민, 비적정 주거 거주민, 옥외 노동자 등 기후약자 인권개선과제 개발·추진
      • ①-3.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차별조사1과]
        •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의 기록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 2020년 하반기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은 피해사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논의
          • -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인권 피해사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방안 도출

      •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②-1. 청년 빈곤 개선방안 마련 [사회인권과]
        • 청년 주거권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청년층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3배 이상이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 거주하는 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
          • - 청년들의 주거권 및 안전권 보호를 위해 청년 주거지원 정책 또는 대학가 등 주거상황 제도 개선방안 검토
      • ②-2.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사회인권과]
        •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 종사자 교육과 체계적 양성을 통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권 증진 등의 측면에서 공적 돌봄 체계가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

      •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③-1. 기술혁신에 대응한 정보인권 보호체계 정립 [인권정책과]
          빈곤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동과 노인의 의료비 지출, 특히 이들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
        •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기준 정립
          •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인공지능과 인권, 윤리 관련 연구결과, 기준 등 수집·분석
          •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의 인권 보호와 혐오·차별 방지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과 인권 기준’정립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마련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수사 및 범죄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량 처리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실태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과다한 정보 수집과 장기간 보유 등의 문제점 지적
          • - 경찰청 등과 협조를 통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마련
        •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체(GPA; Global Privacy Network) 등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체계 참여
          • - 최근 개인정보 보호보다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경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인궈기구의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 이에 위원회의 정보인권 보호활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국제 공통 이슈에 연대 대응하기 위해 G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회(APPA: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등 개인정보보호 국제협의체 적극 참여
        •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 - 2013년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과 과제 제기
          • -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간 정보인권 관련 판례, 학계 연구, 시민사회단체 활동, 위원회 결정례 등을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보호․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인권 보고서」를 개정 발간
      • ③-2.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인권정책과]
        •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원칙 검토
          • -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대량의 정보처리 환경에 대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검토하여 제시

        • 보건의료 22분야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보호 개선방안 마련
          • -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의 신체, 건강, 질병 등 내밀한 사적 영역을 나타내는 이른바 ‘민감정보’로 일반적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가명처리 및 활용 허용은 위험

          • - 이에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등활용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기본원칙 도출 제시
        • 정보인권포럼 운영
          • - 새롭게 부각되는 정보인권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인권포럼 운영, 새로운 정보인권 의제 발굴



      •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④-1. 노인빈곤 개선방안 마련 [사회인권과]
        •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제도개선
          • - 노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실태조사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
        •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생애사 연구
          •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 현상 지속,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 심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 - 이에 노인이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생애사 연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
          • - 코로나19 상황에서 빈곤층 노인이 겪는 현재적 문제들에 대한 실태조사 포함
      • ④-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2018-2020)
        • 노인인권포럼 구성 및 운영
          • -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노인 인권의 주요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인 포럼 구성

          • - 노인 빈곤, 자살, 학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관련된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등 논의하여 노인 인권 개선 과제분석 및 정리
        • 노인인권 국제기준 자료집 발간
          • - 사회권규약과 그 일반논평을 비롯하여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보고서,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표된 ‘코로나19와 노인인권’ 정책보고서 등 주요한 자료를 번역하여 우리 사회에 보급

      • ④-3.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 현황 파악 및 증진방안 마련 [기획조사팀]
        • 코로나 상황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 -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과정 인권침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감염병 예방과정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⑤-1.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인권과]
        • 가구방문 노동자의 안전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2020년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구방문 노동자의 안전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 ⑤-2. 플랫폼노동종사자 노동인권 제도개선 [사회인권과]
        • 플랫폼노동종사자 노동인권 제도개선
          • - 플랫폼노동종사자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 보호영역 밖에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취약계층으로 대두되었으므로,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 ⑤-3.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 국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의 지속을 위해 생활물류 유통의 허브인 물류센터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장·분류·상하차·배송 등 다양한 업종의 인력이 집중돼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무제공 실태 및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적 보호방안을 모색
        • 참고> 후속 과제
          • ㅇ (2022) 물류산업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방안 마련
      • ⑤-4. 노조설립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사회인권과]
        • 노조설립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을 사용자가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노조 설립과정에서의 부당전보․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고소 등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호 제도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충분한지 검토 필요
          • - 노동조합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2020) 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
      • ⑤-5. 콜센터 여성상담원 노동인권 제도개선 [성차별시정팀]
        • 콜센터 상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소비수요가 급증하여 콜센터상담 수요 증가하는데 반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콜센터 상담원의 노동환경은 전자감시를 통한 과도한 노동통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저임금・상시적 고용불안 문제 등이 발생하는 대표적 여성노동취약계층 업종임
          • -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이들의 인권상황실태를 파악하고 콜센터 노동환경 및 기본적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 ⑤-6.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인권과]
        •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경영평가에 있어 인권경영 항목의 별도 지표 편성, 점수상향, 구제책 제공 절차 반영 등의 제도개선 방안 검토
      • ⑤-7. 민간분야 인권경영 확산 [사회인권과]
        • 기업과 인권 포럼 구성 및 운영
          • - 기업과 인권 관련 시민사회, 기업, 정부, 학회 등에서 기업과 인권 전문가를 위촉하여 정기적 소통 및 현안 공유, 인권경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포럼 구성 및 운영
          • - 위 구성된 포럼위원들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으로 인권경영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경영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 ⑤-8.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사회인권과]
        • 인권경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권경영 포럼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참석하는 기업과 인권 관련 최대의 다자간 국제회의
          • - 이러한 회의 참가를 통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 타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권경영 제도화 추진
      •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⑥-1. 스포츠분야 조사․구제 활성화 [총괄기획팀]
        • 권고이행결과 점검
          • - 다수 체육단체들은 과거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경험이 없어 위원회 권고의 의미와 권고 이행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 있고, 일부 단체들은 행정력 미비 등으로 권고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 2019년~2020년 권고사항에 대한 면밀한 이행 점검 및 이행 독려
        •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 운영
          •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조단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
      • ⑥-2. 스포츠분야 인식개선 및 홍보 [총괄기획팀]
        • 스포츠분야 인식개선 및 홍보
          • - 스포츠인권관련 인식개선 활동
          • - 스포츠인권캠페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 매체운영과 유지
      • ⑥-3. 스포츠분야 정책대안 모색 및 정책권고 모니터링 [특별조사팀]
        • 스포츠인권 개선안 도출
          • - 2020년 스포츠인권 현장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분석
          • - 2020년 실시한 실태조사(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여성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정책대안 등 발굴
          • - 기타 관계자 정책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
        • 정책권고 이행 모니터링
          • - 그간 이루어진 정책권고가 취지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 및 스포츠 현장에서의 실질적으로 변화 등을 모니터링
      • ⑥-4. 스포츠분야 경기대회 모니터링 [특별조사팀]
        •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 - 2021년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학생대회 등 전국구 경기대회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
      •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⑦-1. 북한인권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및 북한인권포럼 운영
          • - 북한인권 관련 정부정책 개선 방향 제시 및 현안 모니터링․대응
          • - 북한인권 개선 실효적 접근 전략 논의, 정책과제 발굴
          • - 국내 북한인권 관련 활동 기관·단체 등과 간담회, 현장 방문 등
        • 인권NAP 권고를 위한 북한인권 관련 국가정책 분석
          • -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인권정책 속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목표와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점 마련
      • ⑦-2.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공조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방안 모색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
          •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현지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경로 및 현지 인권실태 파악


      • 전략목표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8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혐오표현 대응

        8-1.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8-2.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9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9-1.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및 이주인권 모니터링

        9-2.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9-3.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국내외 협력 강화

        10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10-1.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및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10-2.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10-3.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10-4.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

        11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11-1.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방안 모색

        11-2. 발달장애학생 교육환경 실태조사 후속조치

        11-3. 구금시설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1-4.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11-5.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사업

        11-6.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참여 증진

        11-7.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및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12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12-1.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12-2. 코로나19 하에서 아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

        12-3.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12-4.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

        13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13-1. 수사절차 및 관행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13-2.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13-3. 형사절차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

        14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14-1.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14-2.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대응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14-4.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연대 강화

        14-5. 국제인권자료의 적극 공유를 통한 국제역량 강화

      • 8.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⑧-1.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차별시정총괄과]
        • 국회 평등법 입법추진 및 입법 후속조치 지원
          • - 국회의 평등법 입법 추진을 지원
          • - 평등법 제정 시 평등법 해설서, 평등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평등법 제정 및 이행 도모
        • 차별관련 정책ㆍ제도ㆍ관행 기획(직권)조사
          •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차별 행위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광범위한 직권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사전적 권리구제 활동 강화
      • ⑧-2.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혐오차별대응기획단]
        • 혐오차별 대응 역량 강화
          • - 혐오와 차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집단 및 개인이 혐오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가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국민 개개인에게는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참여필요성, 실천방법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 -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및 대응과 관련한 국민인식의 변화추이를 살펴 효과적인 혐오차별 대응전략 수립

        • 정부의 혐오차별 대응 견인
          • - 혐오표현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정부선언, 정책권고 등 정부 대응 견인 추진

      • 9.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⑨-1.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및 이주인권 모니터링 [인권침해조사과]
        • 취약 이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검토
          • - 재난상황에 의해 피해를 본 이주민, 장기간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이주민,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해를 본 이주민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 - 미등록 이주아동, 장애를 가진 이주민, 노숙 상태의 이주민, 국내 체류 이주민의 고령화 등 취약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기본적 사회보장시스템 대상화

        • 난민정책 모니터링
          • - 난민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 「난민법」 개정 논의가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개선안 마련

      • ⑨-2.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인권침해조사과]
        •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 -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기획‧제작한 인문도서 출판과 함께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북콘서트 추진
          •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위원회 SNS를 통해 배포 및 홍보
      • ⑨-3.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국내외 협력 강화 [인권침해조사과]
        •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국내외 협력 강화
          •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주노동과 고용허가제 관련 학회‧시민단체와의 정책심포지엄 추진
          •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출입국공무원 대상 인권 가이드 관련 현지 모니터링 및 활용 워크숍 실시
      • 10.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⑩-1.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및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성차별시정팀]
        •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
          • - 2020년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방안 연구’를 토대로 정당의 조직문화, 공천제도 등 선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권고
          • -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규제 및 징계와 관련된 법령,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실효성이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2019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 ⑩-2.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성차별시정팀]
        •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 연구
          • -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성소수자 차별 관련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전문성 강화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외모에 따른 편견 등으로 인하여 트랜스젠더의 사회경제적 상황, 이와 관련한 혐오차별 실태 및 국내외적 흐름 분석을 통해 트랜스젠더 인권개선 및 범사회적 인식개선 방안 마련
      • ⑩-3.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성차별시정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 - 정부는 2022년 3월 제9차 정기 이행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 - 정부의 제8차 최종견해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9차 국가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추진
      • ⑩-4.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 [성차별시정팀]
        • 성평등포럼 운영
          • - 인권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국제적 젠더 이슈와 동향 공유
      • 11.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⑪-1.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방안 모색 [장애차별조사1과]
        •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 -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는 사회인식 발전, 국가 경제 발전, 인터넷 등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됨.

          • -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선진 외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정책사례와 최신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국내외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 국내 법제 개선방향 모색

          • 참고> 후속 과제
            • ㅇ 2022년 연구 성과를 종합한 2개 이상 제도개선 등 대안 마련
      • ⑪-2. 발달장애학생 교육환경 실태조사 후속조치 [장애차별조사1과]
        • 발달장애학생 교육환경 실태조사 후속조치
          • - 2020년 수행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마련(가이드라인 등)
      • ⑪-3. 구금시설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장애차별조사1과]
        • 구금시설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 2020년 수행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구금시설 수용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⑪-4.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공론화
          • - 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는 2006. 12. 동시 채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본협약만 가입(2008년)하고 선택의정서는 미가입
          • -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
        •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모니터링 : 독립의견서 작성과 심의 대응
          • - 2018년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이후 새롭게 부상되는 주제(감염병 상황 등)를 반영하는 독립의견서를 작성, 유엔 제출
          • - 유엔 심의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회 독립의견서 내용을 브리핑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최종견해가 도출되도록 역할 극대화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모니터링
          •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간 연례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전문가 및 국제장애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인권 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
      • ⑪-5.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사업 [장애차별조사2과]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 「정신건강복지법」이 실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에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정책 점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인 인권개선 정책권고 이행 모니터링
          • - 제2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종합권고와 이행점검,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⑪-6.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참여 증진 [장애차별조사2과]
        •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사업
          • -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련 전문가, 가족 등 관계자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편견 및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 관행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차별행위 모니터링. 이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 발굴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증진 사업
          • -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기반 치료․재활․주거․복지 등의 서비스 검토와 개선책 제시
          •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고용에 대한 논의 활성화
        • 정신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모델 선진 사례 연구
          • -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사회권보장 관련 문헌 연구 및 법령 제도 정책 분석, 국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캐어 사례 및 국가와 민간의 재정 분담 구조에 관한 사례 분석. 이를통해 비장애인 또는 다른 신체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모델 연구
      • ⑪-7.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및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장애차별조사2과]
        •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 장애인거주시설 내 아동들은 장기간 시설 생활을 하지만 발달 단계에 따른 서비스․자립지원 지원체계 및 인권현황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아동 인권 상황 점검, 개선책 마련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인권평가 지표 개발
          • -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인권상황 점검지표 개발
          • - 탈시설 중간과정인 지역사회 내 단기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장 시스템 마련
        • 장애인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정착 강화
          • - 2019 위원회 권고‘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에 관한 권고’의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책 제시
          • - 탈시설 과정 및 정착 이후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개선점 도출을 통한 정책 권고
      • 12.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⑫-1.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 -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아동권리협약 권리영역별 국내 이행 현황을 전문가 포럼 통해 모니터링

          • -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특정 정책이나 제도 적용실태를 현장 전문가 중심 모니터링

          • -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아동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인권상황 모니터링

          • - 아동인권 정책연구: 사회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 실태조사

        •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촉구를 통해 아동인권 증진

      • ⑫-2. 코로나19 하에서 아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
          •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표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아동들이 경험해야 했던 인권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원체계 작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 담지자인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모색
        • 정서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피해가 심해진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사례와 특성,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판단기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아동인권 보호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
          • - 코로나 19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아동 돌봄서비스 등 아동인권보호의 선진 사례 조사
          • - 코로나 확산이 지속될 경우, 국제아동관련기구 및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는 것으로 대체
      • ⑫-3.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마련
          • - 디지털 성착취를 비롯한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현황 파악,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구제관련 법, 제도 검토를 통해 성착취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 -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 제작․배포를 통해 아동이익의 최우선적 고려를 위한 인식 확산 모색
      • ⑫-4.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
          • - 2020년‘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하는 청소년이 직면하는 환경, 노동관계에서 접하는 사람, 업종이나 상황 등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도출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 권고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 - 2020년 실태조사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상황 유형화 및 분석, 인권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13.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⑬-1. 수사절차 및 관행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인권정책과, 조사총괄과]
        • 변호인참여권·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보호 강화
          • -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경찰과 동일하게 조정되는 등 피의자신문조서 제도의 개선이 일부 이루어짐

          • - 향후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관련 국내외 사례와 법제 연구 및 관련 논문 등 검토, 간담회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디지털 압수수색 관련 임의제출 절차 개선
          • - 디지털 기기, 특히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원칙적 선별압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목적으로 임의제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개선 필요

          • - 전문가 자문, 유엔 등 국제 기준과 사례 등 관련 자료 수집·검토를 통해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예방
          • - 신문조서 작성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 - 기존 위원회 결정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 및 사례 분석

      • ⑬-2.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인권정책과]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검토
          • - 형사절차 정보제공 및 참여, 사생활·신변보호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정보의 제공과 신변보호의 미비점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검토
      • ⑬-3. 형사절차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 [조사총괄과]
        •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 이행 모니터링
          • - 20년간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어 권고가 이루어진 형사절차에서의 문제에 대한 이행현황 및 근본적인 문제분석 필요
          • - 권고 이행 모니터링 과제 선정(형사절차 관련 권고 사례 중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심) 후 기관 협의를 거쳐 권고 이행 실태를 점검
      • 14.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⑭-1.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국제인권과, 인권정책과]
        •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자유권 보장 강화
          • - 정부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5차 국가보고서를 2020. 12. 제출했으며,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2022년 예상

          • - 제5차 국가보고서에 위원회 의견표명 반영내용 확인 및 미반영 사항을 독립보고서에 포함하고, 제5차 최종견해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 참고> 후속 과제
          • ㅇ (2021~22)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관련 자유권규약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 ㅇ (2022) 제5차 국가보고서 자유권규약위원회 사전 심의회 및 본 심의회 참여
          • ㅇ (2022~23) 제5차 최종견해 결과 모니터링 및 대응
          •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일정에 따라 대응
        •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이행상황 점검
          • - 2020년 위원회는 제4차 최종견해 권고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

          • - 2020년 점검한 사항 외에 이행상황을 추가 점검하고 권고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권고항목별 정부 이행상황에 대해 전문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점검한 이행상황은 제5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등에 적극 활용

        • 참고> 후속 과제
          • ㅇ (2022~23) 제5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의견 표명 등)
          • ㅇ (2024) 제5차 정부보고서 심의 대응(UN제출 질의목록 등 의견서 작성)
          • ㅇ (2025) 제5차 정부보고서 심의 대응(독립보고서 작성 등)*
          • ㅇ (2025~26) 제5차 최종견해 결과 모니터링 및 대응
          •  * 유엔 사회권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일정에 따라 대응
        • 고문방지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 모니터링
          • - 고문방지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보고전 질의목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는 2021. 5. 12.까지 정부보고서 작성 예정

          • - 고문방지위원회(CAT)의 제6차 정부보고서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보고서 초안을 모니터링하여 의견표명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 가입 검토
          • -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현실적 토대 마련을 위해 가입 관련 입법적, 정책적 제한 및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진행(토론회, 간담회 등)

      • ⑭-2.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대응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적극 대응
          • - 정부는 제3기 UPR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 국가보고서를 2021년 중 작성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예정
          • - 2022년 예정된 제4기 국가보고서 평가 및 위원회 독립의견서 작성 등 제4기 UPR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3기 UPR 중간 국가보고서 평가
        • 참고> 후속 과제
          • ㅇ (2022) 제4기 국가보고서 평가 및 위원회 독립의견서 작성
          • ㅇ (2023) 제4기 UPR 심의회 참석
          • ㅇ (2023~24) 제4기 UPR 권고 결과 모니터링 및 대응
          •  * 유엔 인권이사회 제4기 UPR 심의 일정에 따라 대응
      • ⑭-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국제인권과]
        • 국제인권규범 자료 번역·발간
          • - 국제·지역 인권규범, 유엔인권기구(인권이사회, 총회·제3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관련(GANHRI, APF 등)의 자료를 수집, 번역, 공유
        • 국제노동기구(ILO) 미가입 핵심협약 가입 검토
          • - 정부가 제출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제105호(강제노동 폐지) 가입에 대한 검토와 대응
          •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인권적 검토
        • 참고> 위원회 활동 현황 및 성과
          • ㅇ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의결(전원위) 및 권고(2018. 12. 10.)
          • ㅇ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개최(2015. 9. 30.)
          • ㅇ ILO 핵심협약 제29호 및 제105호 가입 권고(2006. 11. 13.)
          • ㅇ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2020. 7. 17.)
      • ⑭-4.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연대 강화 [국제인권과]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보호대응 관련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인권 보호 및 증진 모범사례와 각 국의 혐오·차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등 국내외 주요 인권기구와의 연대 도모
        • APF와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
          • -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 겸 거버넌스위원회 부의장을 수임한 국가인권기구로서 관련 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 및 국제사회의 인권의제 선도
        • 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 대응
          • - 위원회에 대한 GANHRI 승인소위의 등급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하반기(10월)로 변경 예상
          • - 이에 GANHRI 승인소위의 변경된 심사일정에 따라 등급심사에 대비한 각종 제출 서류 준비 및 전화 인터뷰 대응
        • 유엔, GANHRI 등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
          • -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 대회 등 GANHRI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인권보호체계와 국내 인권보호체계의 가교 역할 활성화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노인인권 의제 선도
          •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노인인권 논의에 기여하여 노인인권 증진을 견인
          • -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등 활동 추진
        • APF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 -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를 홍보하고, 인권기구 간 경험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위원회 직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 현안 능력 배양
      • ⑭-5. 국제인권자료의 적극 공유를 통한 국제역량 강화 [국제인권과]
        • 국제인권동향 및 온라인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 - 위원회 내부의 국제행사, 유엔 등 국제기구 회의, 국가인권기구 및 NGO의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인권동향 자료 작성 및 배포
          • - 위원회 주요행사 및 권고사항을 소개하는 영문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위원회 인권문헌 번역사업
          • - 위원회 인권 정책, 조사, 교육, 홍보 등 업무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외국어 문헌·자료를 해당 부서가 번역 후 활용, 인트라넷 등을 통해 공유
          • - 시민, 전문가 등 외부에서 이용가능한 국제인권자료 아카이브 준비


      • 전략목표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5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15-1. 진정사건 조사

        15-2. 진정접수·민원 절차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15-3. 공감·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15-4.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

        15-5.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제효과 제고

        15-6. 조사 역량 강화 활동

        15-7. 기획조사 강화

        16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16-1.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16-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16-3. 인권교육 체계화·전문화를 위한 교류 협력 강화

        16-4.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조성

        16-5.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16-6. 지역 인권교육 활동

        16-7. 인권도서관 운영 및 정보서비스 강화

        16-8.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16-9. 언론 홍보 강화

        16-10. 지역 홍보 활동

        17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17-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17-2.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8-3.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

        18-4. 장애인 인권기관과의 협력사업 강화

        18-5. 지역 교류협력 활동

        18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18-1. 지자체 인권행정 매뉴얼 마련

        18-2.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18-3.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19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19-1. 군대 내 장병 의료 및 건강권 보장 강화

        19-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군인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19-3. 군인권보호관 도입 지원 및 협력기반 마련

        19-4. 방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20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20-1. 국가인권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

        20-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20-3. 기본권 보장 강화 제도화 추진

        21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21-1. 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

        21-2.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편찬

        21-3.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21-4. 위원회 성과 관리

        21-5.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21-6.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21-7.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21-8.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21-9. 체계적 감사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21-10.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21-11.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

        21-12.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21-13. 직원 역량강화 교육운영 효율화

        21-14.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21-15.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21-16.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21-17.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1-18.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15.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⑮-1. 진정사건 조사 [조사부서 공통]
        • 진정사건 조사
          • - 신속하고 실효적인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권리구제 활동을 충실히 수행

      • ⑮-2. 진정접수·민원 절차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 진정·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 구축
          • - 관련업무 담당자 내부 간담회, 타기관 매뉴얼 분석 및 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진정·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 마련
        • 진정접수 경로별 실효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 위원회 설립 20년을 맞아 기존 진정접수 경로별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진정 접근성 제고
      • ⑮-3. 공감·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인권상담조정센터]
        • 비대면 인권 상담 시스템 강화
          • - 민간기업·타기관 비대면 상담시스템 사례 분석, 비대면 상담시스템 관련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비대면 인권 상담 시스템 강화
        • 인권상담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
          • - 전화상담, 접수대 근무, 대면상담 시 특이 민원인 대응 교육, 상담역량 강화교육, 수어상담· 다국어 상담의 원활한 운영, 전문상담위원 예약 상담 안정화 및 지원 체계화, 상담업무 종사자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등
      • ⑮-4.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 [인권상담조정센터]
        • 신속하고 실효적인 기초조사
          • - 기초조사 처리건수 적정관리 및 기초조사 매뉴얼 개정을 통해 기초조사 소요일수 감소 등 목적
      • ⑮-5.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제효과 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 조정제도 활성화
          • - 1인 단독 조정 등 조정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시범 운영, 조정사례 발굴을 위한 조사부서 간담회 및 업무협의 등을 통해 조정제도 활성화
      • ⑮-6. 조사 역량 강화 활동 [조사부서 공통]
        • 조사 역량 강화 활동
          • - 진정사건 조사의 장기화 방지와 신속한 처리, 중요사건 관리의 일관성 등을 위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수집을 통한 조사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조사총괄과)
          • - 관련 문헌 번역 및 공유, 조사 관련 판단 기준 정립 (차별시정총괄과)
          • - 전문적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각 영역 조사 전문성 강화
          • - 팀학습, 조사연구 워크숍,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 ⑮-7. 기획조사 강화 [기획조사팀, 조사부서]
        • 방문조사를 통한 피해 예방 및 선제적 권리구제(기획조사팀)
          • -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관련 과제 발굴, 방문조사 실시
          • - 방문조사 관련 규칙 제․개정 및 매뉴얼 정비
        • 방문조사 강화(조사부서)
          • -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조사총괄과), 교정시설(인권침해조사과), 외국인보호시설(인권침해조사과) 등 각 부서 소관 방문조사 실시
      • 16.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⑯-1.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 인권교육원 신축(리모델링 증축)을 위한 기본설계, 예산확보 추진

          • - 인권교육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인권교육원 개원을 위한 운영계획, 공간운영 계획 수립

        •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 행정분야 공무원 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

          • - 직무관련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추진 체계 검토

        • 대학인권센터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2020년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확산 및 실질적 이행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 - 학내 인권기구로서의 대학인권센터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통한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
          • -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 내용 확대 및 체계적 반영

          • -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지원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 기여

        • 국회의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 - 국회영역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내실 있는 교육운영 방안을 마련

          • -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의정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기반을 마련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 - 지자체 인권교육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 - 지자체 인권교육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검토

          • - 광역지자체(소속 교육기관 포함) 대상으로 인권조례에 의한 인권교육, 장애인권, 아동인권 의무교육 등 파악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

          • -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 대상으로 교과과정 인권교육, 아동인권, 장애인권 의무교육 등 파악

        • 아동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

          • - 아동분야 의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검토

      • ⑯-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팀]
        • 활용성 높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 인권교육 교재 발간 및 보급
          • -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 개발
        • 인권감수성 및 직무 리더십 향상과정 운영
          • - 공직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의원, 공무원 연수과정 운영
          • - 검찰, 경찰, 군 등 공권력 관련 부처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 학교분야 학교관리자 인권연수과정 및 교사대상 인권연수과정 운영
          • -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 향상과정 운영
        • 학교영역 노동인권교육 강화
          • - 학교영역 노동인권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3일 과정, 2회)
          • - 우수 교육사례 등 포함 활용교재 개발, 지원
          • - 학교영역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협력 활성화
        • 노인분야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 요양시설 노인인권교육기관 강사 대상 역량강화과정 기획 및 운영
          • -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의료계 인권교육가 역량강화과정 기획 및 운영
        • 아동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인권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 -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획·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기반 조성
          • - 노동인권이 취약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협력체계(간담회 등) 구축
          •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사회복지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기반조성
          • - 사회복지영역 인권담당자, 관리자, 교육전문가 등 대상별 인권연수과정 운영, 표준교안 개발, 교안 활용 강사단 연수
        • 시민영역 인권교육 운영 및 기반조성
          • - 시민 영역 인권담당, 교육전문가 등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 공공기관 인권교육 모니터링 시행
        • 특별인권교육 운영
          • -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권고 대상자 인권교육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및 재발방지 강구
      • ⑯-3. 인권교육 체계화·전문화를 위한 교류 협력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
          • - 광역시도 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 강화
          • - 아동·노인분야 인권교육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 인권교육포럼 운영,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운영 등
      • ⑯-4.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조성 [인권교육운영팀]
        •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조성
          • -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위촉 인권강사에 대한 역량강화과정 운영, 민간분야 인권강사양성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
      • ⑯-5.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교육운영팀]
        •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체계 품질향상
          • - 콘텐츠 공동활용의 확산, 복수 채널의 학습관리시스템 활용성 증대
          • - 학습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 관리의 일상화
          • - 고도화 학습관리시스템의 관리 강화, 이용자 편의 기능의 수시 점검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 사이버콘텐츠의 활용성, 접근성, 실용성 강화 등 품질관리 통한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 ⑯-6. 지역 인권교육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인권교육 활동
          • - 공무원, 시민사회, 학생 등 대상별 인권교육
          • - 인권강사 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 ⑯-7. 인권도서관 운영 및 정보서비스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도서관 운영 및 관리
          •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인권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 - 2020년 장서개발계획 및 단행본ㆍ비도서, 연속간행물, Web-DB 등 자료유형별 구매·구독 계획 수립, 자료 조사, 구입, 자료관리시스템 DB 구축 등
          • - 인권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수행
        • 다양한 이용자 인권정보 서비스 제공
          • - 이용자 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 - 정기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 ⑯-8.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홍보협력과]
        • 웹드라마 제작
          • -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약자 차별문제, 정보인권, 노동인권 등 일상 속 인권 문제를 젊은 층에 친숙한 웹드라마 형식으로 극화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인권감수성 확산 및 인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인권정책 홍보 캠페인
          • - 위원회 설립 20주년, 인권NAP,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 등 위원회 주요 권고와 사업을 영상, 카드뉴스, 웹진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가공하여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인권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인권 관련 기념일 등을 계기로 유튜브, 관련 홈페이지, 라디오, TV 등을 통한 인권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인권의식 증진
        • 매체 활용 홍보
          • - 전문가와 인권지 기획 회의를 통해 격월간 인권지와 웹진 발행 및 배포
          • - 시각장애인용 묵점자 도서 발간, 점자도서관 배포
          • - 뉴미디어 홍보 대행사 선정, 콘텐츠 기획 및 관리
        • 인권공모전 진행
          • - 여러 매4전문성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진행하고, 수상작은 인권콘텐츠로 활용
        •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인권의 날’로 공식화하고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념 행사 진행
          • - 주요인사의 참여를 통해 행사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 개최
      • ⑯-9. 언론 홍보 강화 [홍보협력과]
        • 언론 통한 위원회 활동 홍보
          • -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지원, 기획성 기사, 내․외부 전문가 인터뷰, 기고 등 기획
          • - 주요 권고에 대한 브리핑, 기자 간담회 진행 등
        • 인권보도준칙 개정
          • - 인권보도준칙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개정위원회 운영, 언론인 등 관계자 자문, 인권보도준칙 개정안 마련
      • ⑯-10. 지역 홍보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홍보 활동
          • - 캠페인, 지역 내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 - 평등법 입법추진 간담회 등 간담회, 행사 통한 인권가치 확산
      • 17.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⑰-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홍보협력과]
        •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협력체계 구축
          • -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인권현장 방문, 인권시민사회단체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지원 등

        •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보조금지원) 내실화
          • - 인권증진활동 지원을 통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 및 인권가치 확산

          • -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집행 수시 점검, 사업정산 및 사업결과 취합 분석

      • ⑰-2.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기획조사팀]
        •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운영
          • - 학대전담기구,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가 시설의 인권개선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의 장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운영
          • - 다수인시설 방문조사 결과 공유, 시설 생활인 및 종사자 인권개선 논의
      • ⑰-3.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
          • - 정당한 편의제공 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온라인 토론회 추진
          • - 코로나19 긴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와 연계 고려 등
        • 장애인권 단체 협력 강화
          • - 현안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협력 강화
          • -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
      • ⑰-4. 장애인 인권기관과의 협력사업 강화 [장애차별조사2과]
        • 장애인 인권기관과의 협력
          •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및 피해구제의 효과성과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전문가 및 권리보호기관과의 워크숍, 간담회
          • - 정신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당사자 역량 강화, 동료지원가, 절차보조인 제도 공론화 간담회, 토론회
      • ⑰-5. 지역 교류협력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교류협력 활동
          • - 시민사회4터,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 18.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⑱-1. 지자체 인권행정 매뉴얼 마련 [인권정책과]
        • 지자체 인권행정 매뉴얼 마련
          • - 인권조례 제·개정 상황과 문제점 수시 모니터링,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 인권행정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
          • - 지자체 인권행정 매뉴얼 시범 사업 실시
      • ⑱-2.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홍보협력과]
        •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 -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전국 차원의 인권옹호자회의 개최를 통해 인권위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각 지역에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인권단체, 전문가, 지자체 인권업무 부서와 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인권 강화
        •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운영
          • - 지역인권전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지역에 따른 지역인권보장체계의 격차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지역인권 업무의 전문성 강화
        • 지역인권전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지역에 따른 지역인권보장체계의 격차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지역인권 업무의 전문성 강화
          • - 인권사무소 지자체 협력사업의 지원을 통해 인권사무소와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에 기여
          •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지원하여 상시적 협력 강화
      • ⑱-3.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 - 인권조례 이행 및 인권정책 실행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
          • - 지자체 인권전담부서 방문 간담회
          • - 인권체험관 운영 활성화
      • 19.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⑲-1. 군대 내 장병 의료 및 건강권 보장 강화 [군인권조사과]
        • 장병 의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2020년‘장병 건강권보장 의료체계 실태조사’검토를 통해 장병 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의료관련 진정사건 연계 등 정책과제 발굴 추진
      • ⑲-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군인 인권침해 최소화방안 마련 [군인권조사과]
        • 각급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 - 입대 초기 훈련병들의 코로나-19관련 인권상황, 시설생활권, 의료권 보장 등 인권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급 군 훈련소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 언론매체 및 인권위에 제기된 훈련소 관련 진정사건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권고 등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군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 -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에서의 군 내 인권상황 점검
          • - 휴가․외출 등 장병 휴식권 제한 여부, 지역 간 과도한 이동 제한 등 2020년 제기된 진정사항 등을 검토, 개선과제 발굴
          • -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부대 내 훈련을 대체하여 다양한 교육이나 학습(인문, 철학, 인권교육, 독서토론회 등 포함) 지원 현황을 파악해 개선과제 발굴
      • ⑲-3. 군인권보호관 도입 지원 및 협력기반 마련 [군인권조사과]
        • 군인권보호관 도입 입법추진 지원
          • - 2014년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결의안이 채택되고,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며, 현 정부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 지원
          • - 군인권보호관 관련 입법 완료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 등을 추진
        • 군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강화
          • - 군인권 관련 각군 규정 및 법규집 제작
          • - 군인권전문가그룹 운영 및 국내외 협력
          • - 군 인명사고 신속대응팀 운영
          • - 군인권 홍보 강화
      • ⑲-4. 방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군인권조사과]
        •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 - 국군교도소 및 각 군 미결수용자 수용 시설(구치소)에 대한 인권상황 점검차원 군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 2020년 8월 군영창 폐지 및 징계영창제도 대안의 ‘군기교육대’ 도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병행
        •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정책검토
          • -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제도 운영현황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정책검토 실시
          •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 인권친화적 복무환경 등 조성 유도
      • 20.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⑳-1. 국가인권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 행정자료 등 추가 자료원을 활용한 신규통계 발굴, 인권취약계층 실태조사 담당자 간담회 등 업무협력, 통계로 보는 인권현황 작성 등 인권통계 활용
          •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전국 단위 조사 실시, 자체통계품질진단(통계법 제11조) 실시 등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통계 분석 토론회 개최
      • ⑳-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인권정책과]
        • SDGs와 연계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권고
          • - 2022년 8월 완료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후속 사업을 대비하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2023년~2028년) 권고 준비
          • -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완료 1년 전 경에 권고 진행
      • ⑳-3. 기본권 보장 강화 제도화 추진 [인권정책과]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 -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 및 경찰의 지침 등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는 제도의 개선 및 이에 대한 기준 마련
      • 21.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㉑-1. 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 [운영지원과]
        • 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
          • - 설립 20주년을 되돌아 보며,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념행사 개최
          • - 향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인권 환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단체, 각계 주요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식 계획 수립 및 진행
      • ㉑-2.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편찬 [기획재정담당관]
        •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편찬
          • - 2021년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위원회 설립의 의의와 업무 성과를 정리하고, 과거 활동을 성찰함으로써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
      • ㉑-3.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 인권증진행동전략을 구체화한 업무계획 수립을 통하여, 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인권증진행동전략 관리
          • - 위원회의 중장기적 지향과 활동 방향이 인권환경 및 위원회 여건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한 인권환경 및 위원회 여건 변화 발생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인권증진행동전략을 보완
        • 연간보고서 발간
          • - 매년 위원회 활동내용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대통령,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여 대국민 인권의식 향상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발간
          • -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공표 및 통계집 발간
          • - 위원회 활동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위원회 업무 방향 정립에 활용
        • 제안제도 운영
          • - 업무 개선을 위해 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집하고 활용
          • -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안 채택 및 제안 이행 점검
      • ㉑-4. 위원회 성과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위원회 업무평가
          • -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업무평가를 통해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 - 다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더 효과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위원회 성과 제고에 기여
        • 분기별 업무점검
          • - 분기별로 주기적 위원회 업무점검을 실시. 부서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제고
        • 만족도 조사
          • - 상담, 민원, 진정, 인권교육 등 위원회 주요 대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 만족도 조사 실시 전 관계 부서 사전 설명회 개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최종보고회 개최
      • ㉑-5.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기획재정담당관]
        •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 - 대내외적 인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권위 조직개선안 발굴·개선
          • - 2022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협의 등을 통한 조직 확충. 총액인건비제·재배치정원제·팀제 등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
      • ㉑-6.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 - 전략적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
          • - 분기별 예산집행점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통한 효과적 예산집행 관리
          • -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 예산 성과관리
      • ㉑-7.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기획재정담당관]
        •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국회 업무 수행
          • - 국회 상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평등법 입법, 인권위법 개정 등 주요인권 현안에 대한 대국회 지원
      • ㉑-8.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행정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등의 안정적 수행
          • - 행정심판위원회 매월 정례 개최, 행정심판 재결례 공유를 통한 진정사건 조사의 적정성 제고
          • - 위원회 진정사건 및 정보공개 결정 등 관련 소송 수행
        • 위원회 법령의 시의적절한 정비
          • - 규칙·훈령·예규 등 위원회 소관 법규의 제‧개정 심사 등을 통한 합법적‧안정적 업무 수행 지원
          • - 위원회법 개정 절차 진행
        •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자문 등의 적시 지원
          • - 각 부서의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회신
          • -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하여 심층적 검토 실시
        • 업무협약 및 비영리법인의 체계적 관리
          • - 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심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적 점검, 분석 및 보고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의 면밀한 검토 및 위원회 상정, 사무점검 등 기 설립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발간사업
          • - 위원회 결정례집, 관련 판례집, 법규집, 공보 등의 발간을 통해 업무수행 편의 제공
      • ㉑-9. 체계적 감사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행정법무담당관]
        •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 - 감사원 재무감사 수감, 자체감사 실시, 2019년 감사지적사항 이행사항 점검
          • - 징계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 수사기관 수사결과 통보・제보 등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조사, 직원 관련 민원 처리, 일상감사 등
      • ㉑-10.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행정법무담당관]
        •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 업무 영속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 인권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e-진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 e-진정시스템 및 인권정책 유지보수 운영 관리
          • - e-진정시스템 및 인권정책시스템 위탁운영 월간보고
      • ㉑-11.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 [행정법무담당관]
        • 의사지원 시스템 구축
          • - 의사업무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하고 업무담당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화면 구성
          • - 위원회 회의(전원위, 상임위 등)를 위한 업무 메뉴 구조 및 기능개발, 회의자료, 각종 법률 및 규칙 검색기능 구현 등
        • e-진정 통계시스템 구축
          • - e-진정 통계 현황 및 사용자 요구분석, 사건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 - 인권영역(침해, 차별) 및 정책에 대한 세부분류 확정, 인권상담, 민원처리, 사건조사, 의안관리에 대한 통계 등 구축
      • ㉑-12.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행정법무담당관]
        •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 - 2010~2020년까지 평가심의회 개최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 - 폐기뿐만 아니라, 재책정 및 보류 결정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처리과에서 기록물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정보공개 적정성 제고
          •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등
          • - 유관기관 수사 및 자료협조와 문서송부촉탁 의뢰 처리 등
      • ㉑-13. 직원 역량강화 교육운영 효율화 [운영지원과]
        • 직원 역량강화 교육운영 효율화
          • - 조사관학교, 정책교육학교 운영에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조화 도모를 위한 협업운영 강화
          • - 시민사회 우수한 프로그램과 전문성 도입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인권프로그램 연계 확대 등
      • ㉑-14.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운영지원과]
        •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 -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분야 인권전문가 채용, 교육협력심의관 등 직제 개편에 따른 적기 충원
          • - 직원 성과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비한 평가제도 정착
      • ㉑-15.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운영지원과]
        •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 - 위원회 직원들의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 내부간, 내외부간 상호 소통을 위한 공적 구조 구축 방안 마련
          • - 직원 상조회 운영과 휴게시설 등 복리 시설 개선,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협력 문화 조성 등
      • ㉑-16.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운영지원과]
        •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 - 전원위, 상임위 의사의 안정적 운영과 인권위원의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
          • - 법전 등 의사운영 물품을 전자법전화 등 효율적인 의사 지원 방안 마련
      • ㉑-17.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지원과]
        •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상황 관리 강화
          •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청사관리와 정기적인 몰카 및 도․감청 점검 등 사생활노출 예방
          • - 보안 능력 향상 및 직원의 보안 의식 제고 등
      • ㉑-18.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운영지원과]
        •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 등 회계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 제고
          • - 투명한 회계결산, 예산 배정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
          • - 재무결산 중간점검 강화를 통해 2021년도 예산집행의 신뢰성, 타당성 확보
      •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⑬-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2018-2020)
          위원회 연간업무 수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례적 간담회 개최 및 협력체계 구축
          • -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사업계획 자문 등 협력 강화
          • - 인권 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 차원의 위원장‧상임위원 인권현장 방문 추진으로 위원회의 인권 현안 대응 활동 강화
          • - 부서별·지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현황 점검 통해 위원회 대외협력 방향 등 설정
        •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내실화
          • - 인권시민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 역량 강화 및 인권 가치 확산
        • 참고> 추진 경과
          • ㅇ 차기년도 위원회 예산 및 사업 수립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2018~2019)
          • ㅇ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
          •   - 2018년도 : 34개 지원신청 사업 중 14개 사업 지원
          •   - 2019년도 : 36개 지원신청 사업 중 12개 사업 지원
          •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지역 인권현안 공동토론회(2018)
          • ㅇ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인권단체 간담회(2019)
      • ⑬-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2018-2020)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 간 학대 등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다양한 인권침해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체계를 상시화(위원회와 조사대상이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 포함)
        • 아동 권리보호기관과 협력사업 발굴
          • - 아동권리보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직권조사 사안 발굴 및 아동 인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도모
          • - 아동 권리보호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협력사업 발굴
          • -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관련분야 이해관계자가 심층 논의하는 포럼 개최
          • - 지역별 협력 체계 및 사업
          • 지역별 협력 체계 및 사업
            구분 협력 체계 사업내용
            부산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 네트워크
            (장애인․발달장애인, 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 부산민변 등 17개 기관)

            -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 시 기관간 협업, 간담회 등

            - 인권옹호네트워크 ‘인권교육학교’운영

            광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상담 및 조사구제 상시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 권리구제 기관․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

            - 지역 인권 사례 발표회

            대구 지역 권리보호 기관과 함께하는 인권네트워크

            - 인권옹호기관 네트워크 회의

            - 인권옹호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대전 인권상담 네트워크
            (장애인․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 및 이주민센터 등)

            - 분야별 사례 발표회

            강원 강원인권네트워크 운영

            - 인권현안 관계기관 협의(분기별)

            - 현안파악, 정보 공유 등

            권리보호기관 워크숍

            - 인권침해 사례 및 조사방법 공유

            - 인권침해 예방 활동 공유

            제주 지역권리보호기관과 함께하는 인권상담구제 네트워크

            - 상담구제서비스 지도 구축 및 배포

            - 상담구제 사례회의(분기별), 실천역량강화 워크숍

        • 참고> 추진 경과
          • ㅇ 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대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협약 체결(2018)
          • ㅇ 대전 장애·노인 분야 권리보호기관 상담사례 발표회(2018)
          • ㅇ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노인인권증진 관련 공동 토론회 추진(2018)
          • ㅇ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네트워크 개최(2019. 부산)
          • ㅇ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네트워크 ‘인권교육학교’운영(2019. 부산)
          • ㅇ 사법제도에서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워크숍 개최(2019. 경남)
          • ㅇ 전라남도 및 권익옹호기관 간담회 개최(2019)
          • ㅇ 발달장애인실종대응체계 네트워크 간담회 및 토론회 개회(2019. 대구)
          • ㅇ 강원지역 권리보호기관 간담회(2019)
          • ㅇ 강원 권리보호․인권옹호자 워크숍 개최(2019)
      • ⑬-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2018-2020)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 도모
        • 장애인 현안 점검 및 실효적 대안 마련 지역순회 토론회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관련 주요 이슈 및 지역별 특정 이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간담회 개최
          • - 장애인 인권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 - 지역별 사업
          • 지역별 사업
            구분 협의체 사업
            부산 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 지역 주요 인권현안 공유 및 대응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

            - 민․관 학습과 소통․협력의 장으로 운영(분기별)

            광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찾아가는 간담회(2~3월)

            - 인권학습을 매개로 민․관․학의 협력관계 기반 조성

            대구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시민인권아카데미, 인권옹호자 대회 등 공동협력 추진

            - 간담회 개최

            대전 지역연계 인권캠페인

            - 혐오와 차별해소 활동

            -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

            인권필진 운영

            - 분야별 인권필진 구성

            - 기고문은 사무소 블로그에 게재

            강원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 인권현안 대응 협력, 인권위 업무 이해도 제고

            강원인권포럼 운영

            - 민․관 소통 및 공유의 장 마련

            - 지역내 인권의식 확산 유도

            제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분야별 정기세미나 및 토론의 장(인권카페) 마련

            - 유관기관, 단체와 상시 연대

        • 참고> 추진 경과
          • ㅇ 강원지역 인권시민단체와의 소통‧업무협력을 위한 소통협력위원회(2018)
          • ㅇ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인권교육 협력, 조례추진협의체 운영(2018)
          • ㅇ 장애인권 현안 모색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2019)
          • ㅇ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2019)
          • ㅇ 부산인권정책포럼 구성·운영(2019)
          • ㅇ 울산지역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019. 울산)
          • ㅇ 이주분야 차별대응 토론회 개최(2019. 부산)
          • ㅇ 경남퀴어문화축제 인권캠페인(혐오차별 대항문화조성) 운영(2019. 경남)
          • ㅇ 울산지역 인권시민단체 인권교육협력 간담회 개최(2019. 울산)
          • ㅇ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관련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2019. 경남)
          • ㅇ 대경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혐오차별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2019, 대구)
          • ㅇ 퀴어문화축제 상담부스 운영(2019, 대구)
          • ㅇ 대전, 충북 민·관 인권정책협의체 회의(2019, 대전)
          • ㅇ 소통협력위원회 개최(2019, 강원)
          • ㅇ 강원인권포럼 개최(2019)
          • ㅇ 강원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개최(2019)


      • 14. 국제 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⑭-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2018-2020)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그 권고 내용이 국내에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자유권 보장 강화
          • -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17개 쟁점목록에 대한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관한 검토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이행상황 점검
          •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권고 이행상황 중간점검
            • ·소관부처에 이행상황 자료요청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이행방안 논의 등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노인인권 의제 선도
          •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논의에 기여(회의 연 2회 개최*)
            • * GANHRI 연례회의와 연동 1회,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1회
          • - UN 고령화실무그룹회의 적극 참여 및 GANHRI 의견 제시*
            • *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수임(2016. 6. ~ 2022. 6., 3회 수임)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시한 23개 분야의 총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 -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위원회 독립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관련 국제동향 모니터링(장애정책 관련 국제회의)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강화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이행강화 및 협약의 국내 법제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진 모범사례 벤치마킹
          •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차별판단 기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논리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적극 대응
          •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기(2017.)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이행상황 중간점검 및 이행 방안 모색
        • 참고> 추진 경과
          • ㅇ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재선출(2018. 6. ~ 2020. 6.)
          • ㅇ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성명서를 제9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서 발표(2018. 뉴욕)
          • ㅇ 제9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기간 중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및 독립성과 장기요양에 관한 보고서 제출(2018)
          • ㅇ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 등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 및 향후 공조 논의(2018)
          • ㅇ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9월, 제네바 개최)에서 발표된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성명서 제출 및 발표(2018)

          • ㅇ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검토(2018)
          • ㅇ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 의견서 제출(2018)
          • ㅇ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서 쟁점목록 선정관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2018)
          • ㅇ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에 관한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2018)
          • ㅇ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쟁점질의목록(LoIPR) 관련 인권위 의견서 제출(2019)
          • ㅇ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심의 후속보고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 제출(2019)
          • ㅇ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재선출 및 고령화 실무그룹 활동 기한 연장(2020. 6. ~ 2022. 6.(예정))
          • ㅇ 제10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기간 중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및 사회 보장 및 평생 교육에 관한 보고서 제출(2019)

          • ㅇ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9월, 제네바 개최)에서 발표된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성명서 제출(2019)

          • ㅇ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계획(정부합동) 모니터링(2019)
          • ㅇ UN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19)
          • ㅇ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관련」 국가인권기구 등 역할모색 워크숍(2019)
          • ㅇ 제12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등(2019)
      • ⑭-2. 특별절차 협력 강화(2018-2019)
          정부가 이미 상시 초청을 허용한 만큼 국내 주요 인권이슈를 책임지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국내 방문을 적극 권장․협력하고, 공식 방문 외에도 비공식 방문을 주선하는 등 상시 교류를 체계화. 또한 한국 인권상황과 밀접한, 새로운 인권이슈를 선도하는 특별절차의 경우 보고서 국내 소개 및 분석, 여론 환기 등 적극적 협력
        • 참고> 추진 경과
          • ㅇ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위원회 방문(2018)
          • ㅇ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기념 토론회 개최(2018)
          • ㅇ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충청남도 인권 조례 폐지 관련 대응 공조(2019)
          •   -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측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관련 위원장 서한 발송
          •   -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측의 우려 서한 유인, 이를 관계기관 제공
          • ㅇ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성명서 제출(2019)
          • ㅇ 유엔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위원회 방문(2019)
      • ⑭-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2018-2020)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와 국제인권기준 친화적인 사법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아시아인권재판소 구성 노력에 적극 협조
        •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관련 입법부 공동 콘퍼런스 개최
          •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 등 모색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제고
          •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자료집 제작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자료집 제작
          • ・ 재판규범, 법령 해석기준, 인권정책입안 자료 및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및 조약기구 심사 대비 자료로 활용
          • ・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일반논평
        • 참고> 추진 경과
          • ㅇ 사형제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토론회 개최(2018)
          • ㅇ 사형제폐지 관련 인권위 활동보고서 발간(2018)
          • ㅇ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
          • ㅇ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2019)
          • ㅇ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개최(2019)
      • ⑭-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2018-2019)
          아셈 회원국이 직면한 노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 참고> 추진 경과
          • ㅇ 전체회의 참석자 증가로 국내외에 노인인권 이슈 확산(2018)
          • ㅇ 아시아와 유럽의 다수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관련 정책 공유(2018)
          • ㅇ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개소 지원(2018)
          • ㅇ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국제부담금 지원(2018년, 5억3천만원; 2019년 6억8천만원; 2020년, 6억 8천만원(계획))
          • ㅇ 제4차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 개최(2019)
      • ⑭-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2018-2020)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아동 관련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및 제도개선안 검토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 -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사업
            • ・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영역별 국내 이행 현황을 전문가 포럼을 통해 모니터링
          • -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사업
            • ・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적용실태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
          • -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사업
            • ・아동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 - 아동인권 정책연구 사업
            • ・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 참고> 추진 경과
          • ㅇ 정책포럼위원 위촉 및 아동권리협약 전반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2018)
          • ㅇ 학교폭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장 모니터링단 위촉 및 모니터링(2018)
          • ㅇ 아동의 놀권리를 주제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2018)
          • ㅇ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연구(2018)
          • ㅇ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정책모니터링(2019)
          • ㅇ 빈곤아동에 대한 현장모니터링(2019)
          • ㅇ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주제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2019)
      • ⑭-6.아동인권 보고대회(2018-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를 통해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종합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 아동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제아동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촉구
        •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
          • - 아동인권 현안대응 및 논의의 장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ㅇ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ㅇ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⑭-7.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연대 강화(2018-2020)
          국가인권기구 지역협의체(APF) 및 전 세계 협의체(GANHRI)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국제인권사회의 주요 국가인권기구로 자리매김
        • 혐오차별 대응 국제콘퍼런스 개최
          • - 소수자 대상별 혐오차별 현황 및 대응 방향, 각 국의 혐오차별 관련 제도, 혐오차별 예방 교육방안, 온라인에서의 혐오차별 문제와 대응방안, 혐오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가 간 연계 방안 등 논의
        • 유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 - GANHRI 집행이사회 및 연례회의 참석 등을 통한 역할 제고
        •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 - APF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새로운 인권 의제 파악 및 국제사회에서 인권 의제 선도
          • - APF 연례회의 및 사무총장 회의 참석, APF 실무자 워크숍 파견
        • APF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 -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 국제 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 인권기구간 경험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위원회 직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 현안 대응 능력 배양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 대응
          • - 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 대응방안 수립
          • - GANHRI 승임심사(2021년 상반기 예정) 관련 보고서 작성
            • * 등급심사 예정: 2021. 3., 자료제출 기한: 2020. 10. 1.까지
        • 참고> 추진 경과
          • ㅇ APF연례회의 개최
          •   - 2018년 제23차 APF연례회의에서 2019년 제24차 APF연례회의 및 APF격년 콘퍼런스 한국 유치
          •   - 15년 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인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
          •   - 2019년 APF 연례회의(9월, 서울)에서 2020. 3. ~ 2023. 2. GANHRI 집행이사회 이사국 아태지역 대표 당선
          • ㅇ GANHRI 연례회의(3월, 제네바 개최)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활동 보고(2018~2019)
          • ㅇ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   - 2018년 9개국 33명 지원, 7개국 7명 선발
          •   - 2019년 10개국 11명 지원, 7개국 7명 선발
          • ㅇ 미국 대사, 호주 외교부장관 등 주요 국제인사와 간담회 개최(2019)
          • ㅇ 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 간담회 개최(2019)
          •   - 혐오·차별 대응에 대한 국제공조 및 위원회 업무지지 확인


정보제공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양영진

메일yyj814@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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