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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3권)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법제개선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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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 1
1.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법규 및 헌법규정 = 1
2. 노동기본권의 보장 실태 = 3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방향 = 13

Ⅱ. 단결권 = 17
1.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17
2. 교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 60
3. 국내거주 외국인의 노동3권 보장 = 85
4.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 = 100
5. 실업자 및 피해고자의 노조가입 자격제한 폐지 = 108
6.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규정 삭제 = 122
7.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 126
8. 노동조합 행정감독조항 폐지 = 146

Ⅲ. 단체교섭권 = 149
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사항의 확대 = 149
2. 노동관계의 지원제한 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 폐지 = 159
3. 복수노조시 단체교섭구조의 자율화 = 162

Ⅳ. 단체행동권 = 165
1. 쟁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처벌, 노동자의 구속수배 시정 = 165
2.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 180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 191
4. 직장폐쇄 남용에 대한 규제 = 201
5. 대체근로의 엄격한 제한 = 209
6. 무노동무임금 관련규정 폐지 = 216
7. 쟁의행위 찬반투표등 쟁의행위에 대한 부당한 규제 폐지 = 218

Ⅴ. 노동쟁의의 조정 = 226
1. 쟁의조정 대상의 범위 확대 = 226
2. 쟁의조정 기능의 활성화 = 226
3.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제한과 직권중재 폐지 = 234
4. 긴급조정제도 대상의 엄격한 제한 = 243
5.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 249

Ⅵ. 노사협의회 = 255
1.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255

Ⅶ.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 268
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 268
2.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279

참고문헌 = 29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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