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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통보 결정문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
  • 등록일2003-08-22
  • 조회수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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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7월 15일 1998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중이던 강용주씨의 통보신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용주씨에게 효과적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하고, 장래에 이와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자료실, 인권정보서비스, 국제인권정보에 게시된 결정문(국영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연걸(02-2125-9662)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차승렬

메일priming@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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