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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팀
  • 등록일2007-08-16
  • 조회수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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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 9
1. 주거권의 내용과 규정력 = 9
2. 최저주거기준 = 28
3.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관련 사례 = 36

제3장 최저주거기준과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 44
1.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 44
2. 현행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 55
3.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 요약: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 71

제4장 최저주거기준 집단 미달주거지역의 실태 = 79
1. 비닐하우스촌 = 79
2. 쪽방 = 85
3. 지하주거 = 91

제5장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유형별 미달내용 및 특성 = 97
1. 조사대상가구의 기본적 유형 분류 = 97
2. 최저주거기준 유형별 미달내용 분석 = 99
3. 지역유형별 특성 = 128

제6장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및 생활 실태 = 140
1. 주거생활 실태 = 140
2. 경제 및 생활실태 = 178
3. 미달기준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실태 종합 = 195


제7장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 = 203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 203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 = 205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 모색 = 217


참고문헌 = 227
<부록> 면접조사 결과 요약 = 230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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